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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지방정책과정에서의 이익집단의 영향력과 활동에 대한 공무원 인식 :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의 비교 연구 / 박천오, 변녹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韓國地方行政硏究院, 2013.09.30
수록지명
地方行政硏究 =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제27권 제3호 통권94호 (2013년 9월), pp.129-151
자료실
[서울관] 전자자료,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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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X201312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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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방정책과정에서의 이익집단의 영향력과 활동에 대한 공무원 인식 :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의 비교 연구 / 박천오 ; 변녹진 1

[요약] 1

I. 서언 2

II.논의 및 실증 조사의 초점 3

III. 이익집단의 영향력과 활동에 관한 논의 5

IV. 실증조사 9

V. 결어 20

【참고문헌】 22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민주화와 지방자치의 실시라는 환경변화가 이익집단의 영향력과활동에 일정한 변화를 초래하였을 것이란 전제에서, 현 시점의 지방정책과정에 있어 이익집단의 영향력과 정책 활동 실태를 실증적으로 조사하였다. 실증조사는 광역자치단체인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176명과 서울특별시의 25개 자치구 가운데 9개 자치구 소속 공무원 4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실증조사의 초점은 지방정책과정에서 이익집단들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증대되었는지, 이익집단들의 활동은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정책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전개되며 그 효능은 어느 정도인지, 이익집단의 활동에 대해 지방정부의 공식 정책주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파악하는 데 두었다. 응답의 분석결과는 지방정책과정에서의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과거에비해 전반적으로 증대되었으나 여타 정책주체들에 비해서는 아직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며,활동 측면에서는 과거의 패턴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방정부와의 협력관계 역시다소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urrent influence and activity of interest groups in local policy process on the basis of the assumption that political democratization since late 1980s and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could have brought some change in the power structure in the local community. An empirical research was conducted to 597 local civil servants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its municipalities. The study examines whether the influence of interest groups in the local policy process has increased, what stage of policy process the activities of interest groups mainly occur in, what type of activities is most used, how effective each type of activity is, whom the activities aim to, and in general how the local government responds to the activities of interest groups.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influence of interest groups has increased but is still relatively weak compared with other policy actors, that the interest groups still maintain the activity patterns of the past, and that the cooperation between interest groups and the local government is not sufficient. There is no big difference in these findings betwee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its Municip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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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3.0의 효율적 추진체제 설계를 위한 시론 금창호, 한부영 pp.41-6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회계비리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 연구 : 여수시 횡령사건을 중심으로 박희정, 문호승, 김주희 pp.65-9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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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기초자치단체 예산결정에 대한 이익집단의 영향분석 소장
2 (1987).「한국의 이익집단」. 서울: 대왕사. 미소장
3 한국에 있어서 이익집단과 시민사회 네이버 미소장
4 (1997). 전문직단체. 김영래 외, ｢이익집단정치와 이익갈등｣, 140-164. 서울: 한울아카데미. 미소장
5 지방정부에서 이익단체들의 활동전략과 영향력에 관한 연구 네이버 미소장
6 地方自治團體에 있어서 利益集團의 利益投入要因에 관한 硏究 네이버 미소장
7 민선단체장 이후 환경규제행정의 변화 소장
8 (2006).「새한국정부론」，서울: 대영문화사. 미소장
9 이익집단 활동패턴의 다양성과 일치성 소장
10 (2005). 한국 지역사회 이익단체: 활동과 영향. 서울: 도서출판 오름. 미소장
11 Berry-producing shrub characteristics following wolf reintroduction in Yellowstone National Park 네이버 미소장
12 한국 지방정치의 특징 소장
13 (2000). 한국의 지방정치와 도시권력구조. 서울: 나남출판. 미소장
14 (2003). 다원주의적 정치환경과 한국관료의 태도, ｢행정논총｣, 4(4): 23-48. 미소장
15 韓國의 利益集團과 政治發展 소장
16 (1994). 이익집단. 김운태 외, ｢한국정치론｣, 610-645. 서울: 박영사. 미소장
17 한국 시민단체의 성장과 뉴 거버넌스의 가능성 소장
18 지방관료제에 대한 외부행위자들의 영향력 분석 소장
19 韓國 利益集團의 政治參與에 대한 연구 소장
20 (2011). 시민참여론. 서울: 박영사. 미소장
21 韓國公益團體의 利益表出構造와 로비활동 소장
22 (1993). 한국이익집단 정치연구의 대상과 방법. 김계수 외, ｢한국정치연구의 대상과방법｣, 215-236. 서울: 한울아카데미. 미소장
23 (2010).「이익집단정치: 갈등과 통합의 역동성」, 서울: 인간사랑. 미소장
24 (2002). 「지방정부이론」. 서울: 박영사 미소장
25 Changes and Continuities of the Interest Group Politics in Korea Democratization 소장
26 정책학 원론, 대명출판사, 1997 미소장
27 2010. 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미소장
28 2008. 『자치행정의 이해』. 서울: 대영문화사. 미소장
29 (1997).「정부규제론」. 서울: 법문사. 미소장
30 (1989) . 「한국사회와 관료적 권위주의」，서울: 문학과 지성사 미소장
31 (1997). 사용자단체. 김영래 외, ｢이익집단정치와 이익갈등｣, 78-103. 서울: 한울아카데미. 미소장
32 (1961). Who Governs?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미소장
33 (1972). Party Politics and Pressure Groups. New York: Thomas Y. Crowell. 미소장
34 Political Influence on the Bureaucracy: The Bureaucracy Speaks 네이버 미소장
35 (1994). Public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New York: Martin Press. 미소장
36 (1963). Community Power Structure. Garden City, New York:Doubleday and Company Inc. 미소장
37 ED-71, a vitamin D analog, is a more potent inhibitor of bone resorption than alfacalcidol in an estrogen-deficient rat model of osteoporosis 네이버 미소장
38 (1969, 1979). The End of Liberalism. New York: Norton. 미소장
39 State Administrator Perceptions of the Policy Influence of Other Actors: Is Less Better? 네이버 미소장
40 (1982). 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미소장
41 (1995). The Politics of Bureaucracy. N.Y.: Long man. 미소장
42 (1980). Community Power and Political Theory. New Hw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미소장
43 (1971). The Governmental Process. N.Y.: Alfred A. Knopf.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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