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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법치개선이 반부패에 미치는 민감도 : 국가군별 비교·분석 / 이재형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부패학회, 2013.09.30
수록지명
한국부패학회보 = Korean corruption studies review. 제18권 제3호 (2013. 9), pp.115-136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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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KINX201313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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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관측대상 68개 국가들을 전체와 국민 1인당 실질국내총생산을 기준으로 5개 국가군(16개 OECD 선진국가들로 구성된 OECDⅠ, 한국과 이스라엘을 포함한 12개 OECD 후진국가들로 구성된 OECDⅡ,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한 BRICs 및 Asia NIEs의 11개 국가들로 구성된 BRICs 및 Asia NIEs, 11개 개발도상국가들로 구성된 개발도상국, 주로 중남미와 아프리카 및 베트남 등 18개 후진국가들로 구성된 저개발국)으로 분류하여 반부패에 대한 법치의 효과를 추정하고 추정결과로부터 반부패의 법치탄력성을 산출하여 민감도를 비교ㆍ분석하였다. 국가군별로 최우추정법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모든 국가군에서 여타 조건 일정불변 시 법치의 개선효과는 곧바로 부패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회귀분석 결과로부터 국가군별로 반부패의 법치탄력성의 값을 산출한 결과 OECDⅠ의 탄력성의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한국을 포함한 OECDⅡ, 개발도상국, BRICs 및 Asia NIEs 그리고 저개발국의 순서로 탄력성의 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유한 국가들일수록 법치의 변화에 따른 반부패의 민감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속적인 국내총생산의 증가가 예상되는 한국은 강력한 법치의 확립으로 반부패청렴도를 높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Using available panel data on 68 countries covering the years 1998-2005, we measure the sensitivity of anti-corruption to change in the rule of law by overall and five country groups on the basis of per capita real Gross Domestic Product(GDP): OECDⅠ, OECDⅡ including Korea and Israel, BRICS including South Africa and Asia NIEs, developing countries, and less-developed countries. The regression results using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suggest that the rule of law is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related to anti-corruption, implying that an improvement in the rule of law reduces the level of corruption. The regression results also suggest that the rule of law is the highest elastic with respect to anti-corruption in OECDⅠ, followed by OECDⅡ, developing countries, BRICS and Asia NIEs, and less-developed countries. An implication of this is that the rule of law is more sensitive to anti-corruption in relatively rich countries. Given the Korea's sustainable GDP growth, therefore, strengthening the rule of law will contribute to reducing the level of co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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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ODA), 부패 및 그 상호작용이 국제 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ODA 수원국을 중심으로 김흥주 pp.1-2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경제적 유인책의 제도화와 정책투명성을 통한 갈등해결 연구 주창범, 김경동 pp.29-4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내부고발 정책 네트워크의 인지적 구조 : 주요 행위자 간 정보의 영향 및 의존의 관계 박흥식, 이지문, 장용진 pp.51-7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스웨덴 의회옴부즈만과 행정감시의 관계 심재승 pp.77-9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Developmental administration in Asia : effects of bureaucracy and corruption on development Yun, Eun Gee pp.95-11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법치개선이 반부패에 미치는 민감도 : 국가군별 비교·분석 이재형 pp.115-13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EU 신규회원국 가입과 부패문제 :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EU가입을 중심으로 안상욱 pp.137-15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중국의 '주선율(主旋律)' 문예정책과 '반부패 소설' 연구 이태준 pp.157-17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현행법 하에서의 교육감사체계와 교원의 법적지위 조재현 pp.177-19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명재진 pp.197-22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공립학교 초중등교원의 헌법적 지위 정필운 pp.225-24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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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2011). ｢소셜테크노믹스｣. 서울: 엘도라도. 미소장
2 (2009), ｢행정윤리풍토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9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9-12: 1-22. 미소장
3 거버넌스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네이버 미소장
4 (2001), ｢한국경제 성장의 한계와 가능성｣.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01-13: 1-212. 미소장
5 법·질서의 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최근 우리의 경험을 중심으로 네이버 미소장
6 Rents, Competition, and Corruption 네이버 미소장
7 Democracy and growth 네이버 미소장
8 (2001). Economic Growth. Cambridge: MIT Press. 미소장
9 (2000). United Nations' Involvement in Promoting Government Ethics. in: El-Ayouty, Yassin, Kevin J Ford, and Mark Davies 미소장
10 Does Corporate Governance Matter? A Crude Test Using Russian Data 네이버 미소장
11 (1993). The Newly Industrializing Economies of East Asia. Routledege, New York. 미소장
12 Democracy, Rule of Law, Corruption Incentives, and Growth 네이버 미소장
13 (2006). Dynamics of External Debts Among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s): A Panel Data Approach. Journal of International... 미소장
14 (2012). Bank Market Concentration and Efficiency in the European Union: A Panel Granger Causality Approach. Technical University... 미소장
15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health care expenditure — conversion factor instability, heteroscedasticity, outliers and robust estimators 네이버 미소장
16 (1997). Corruption: The Issue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evelopment Centre, Vol.122: 1-64. 미소장
17 The impact of economic freedom on corruption: different patterns for rich and poor countries 네이버 미소장
18 (2001). Corruption and Military Spending.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7(4): 749-777. 미소장
19 Corruption: A Review 네이버 미소장
20 (2005), Competing Definitions of the Rule of Law: Implications for Practitioners. Carnegie Paper No.55, Carnegie Endowment,... 미소장
21 (1988). Controlling Corruption.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미소장
22 (1977). Econometrics. New York: McGraw-Hill, Inc., 미소장
23 (2008), Fortune or Evil? The Effect of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Corruption. Saltzman Working Paper No.10, New York:... 미소장
24 A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네이버 미소장
25 (2004), Corruption, Transparency, and a Role for ICT?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Ethics, 2(1): 1–9. 미소장
26 Eight Questions about Corruption 네이버 미소장
27 Testing for linear and nonlinear Granger Causality in the stock price–volume relation: Turkish banking firms’ evidence 네이버 미소장
28 Statistical analysis of corruption data and using the Internet to reduce corruption 네이버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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