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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기간제법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합헌성 / 김인재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중앙경제, 2013.12.01
수록지명
노동법률. 통권271호 (2013년 12월), pp.74-79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201401226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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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간제법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합헌성 / 김인재 1

[Title] 1

I. 사안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2

II. 결정이유의 요지 2

1. 법정의견 2

2. 반대의견 2

III. 평석 3

1. 비정규직 보호법의 의의와 평가 3

2.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헌법적 쟁점 3

3.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제한방식의 한계와 대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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