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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참여정부의 법치주의 / 김형성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韓國公法學會, 2007.10.30
수록지명
公法硏究. 제36집 제1호 (2007년 10월), pp.139-154
자료실
[서울관] 해당자료 없음
외부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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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KINX2014016522
주기사항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KCI 등재학술(후보)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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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의 불법성과 긴급조치위반사건판결의 청산방안 김선택 pp.403-42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한국에서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역사적 전개 최송화 pp.1-1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President George W. Bush's theory of a unitary executive brandch and the rule of law in the United States David H. Rosenbloom pp.13-4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미국헌법상 법률안거부권행사의 정당화사유 강승식 pp.325-35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UCC의 저작권 침해와 헌법상 언론의 자유의 보장 권형둔 pp.377-40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통일헌법상 권력구조에 관한 연구 성낙인 pp.453-49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George W. Bush대통령의 '대통령 일원적 행정부' 이론과 미국에서의 법의 지배 David H. Rosenbloom, 이우영 pp.47-77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Das deutsche rechtsstaatsprinzip im Zeichen europ Ajscher integration: Neue Herausforderungen fur ein tradiertes modell Jrn Axel Kmmerer pp.79-9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유럽통합의 영향을 받는 독일 법치국가원리 : 전통적 모델에 대한 새로운 도전들 Jrn Axel Kmmerer, 방승주 pp.93-10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日本における法治国概念の継受 長谷部恭男 pp.121-12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참여정부의 법치주의 김형성 pp.139-15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로스쿨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 평가 요소를 중심으로 최윤철 pp.183-20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공법학 학문후속세대 양성방안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체제와 공법학 학문후속세대 양성방안을 중심으로 김배원 pp.235-26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공법학 교수방법 및 커리큘럼 : 행정법을 중심으로 이경운 pp.273-29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판례평석 : 조약비준에 대한 국회동의 관련 개별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적격(헌재결 2007.7.26. 2005헌라8) 이덕연 pp.521-53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일본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참가 허전 pp.573-60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기상산업진흥관련 외국 입법례와 시사점 : 미국과 일본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김치환 pp.625-65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미국의 토지이용규제의 기준과 그 변화에 관한 연구 : 판례를 중심으로 이동찬 pp.653-67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금융감독기구개편론 :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할 수 있는 공적기구로 이서열 pp.681-69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지방자치제도 : 제도보장이론의 무용론에 관한 비판과 새로운 해석론적 이해 김세진 pp.429-45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공무담임권의 보호범위에 관한 평석 이승우 pp.541-57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헌법이론적 관점에서의 교육관련 기본권의 이해 유재만 pp.491-51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Concept et mise en oeuvre de l'Etat de droit en France en 2007 Thierry Rambaud pp.105-11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2007년 프랑스에서 법치국가의 개념과 그 적용 Thierry Rambaud, 전학선 pp.113-11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일본에서의 법치국개념의 계수 : 행정법학에서의 축소와 헌법학에서의 확장 長谷部恭男, 유진식 pp.131-13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차기정부에서의 법치주의의 전망 이성환 pp.155-18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로스쿨법의 주요 쟁점과 과제 황해봉 pp.207-23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공법학 학문 후속세대 양성방안 일본의 경험을 중심으로 유진식 pp.263-27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공법학연구교수방법 및 공법학 커리큘럼 :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과 공법교육의 위기, 그리고 그 해결방안의 모색 문재완 pp.291-32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 개념에 관한 비판적 고찰 고민수 pp.355-37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헌법상 보충성의 원리 홍성방 pp.601-62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다 나은 법' 제정을 위한 과제와 방안 : 프랑스의 경험과 시사점 전훈 pp.699-72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EU의 온라인분쟁해결제도 연구 최승원 pp.725-74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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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최봉철, 법치주의의 개념에 관한 서설, 미소장
2 C. Starck, (1995) Der demokratische Verfassungsstaat, 미소장
3 A, The Concept of Law, 미소장
4 Alexy, (1992) Begriff und Geltung des Rechts, 미소장
5 Dreier, (1985) Der Rechtsstaatim Spannungsverhltnis zwischen Gesetz und Recht, 미소장
6 Wesel, Recht und Gerechtigkeit,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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