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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다층집권체제로서의 북한의 정치체제 : 중국 및 소련과의 비교 / 박형중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북한연구학회, 2007.06.30
수록지명
北韓硏究學會報. 제12권 제1호(2008년여름), pp.73-94
자료실
[서울관] 해당자료 없음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4020102
주기사항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KCI 등재학술(후보)지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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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중국의 정치체제는 소련의 중앙집권체제와는 달리 다층집권체제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 북한의 다층집권체제는 수령-당중앙위원회-도당위원회-시?군당위원회-공장당위원회 또는 리?동초급당위원회의 위계로 되어 있다. 이러한 수직 위계는 엄격한 명령-복종 관계로 이루어지며, 각급 당위원회는 수평단위의 권력을 집중하고 있다. 나아가 당위원회 내부에서도 당비서를 중심으로 수평 권력이 집중해 있다. 북한의 다층집권체제는 개인독재자의 인치에 의해 관장된다. 이와 같은 다층집권체제는 1950년대 말 탄생하여, 1972년 헌법 개정에 의해 완성?정립되었다. 소련형 중앙집권체제와 북한?중국형 다층집권체제는 당의 지위와 역할, 당의 국가, 사회, 기업과의 관계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여준다.

The political systems of China and North Korea can be categorized as a same type of multilayered power system in comparison to the centralized power system of the Soviet Union. North Korea’s multilayered power system is made of hierarchy of Suryong-central party committee-provincial party committee-city/county party committee-factory party committee. While the vertical hierarchy of party committees is characterized strict relations of order and obedience, at each level of hierarchy, party committees put other organizations of the same level under its strict control. In this way, the power is concentrated both vertically and horizontally in North Korean and Chinese polity. North Korea’s multilayered power system came into being in the late 1950s. Comparison of the two power structures shows the differences in party’s role and status, its relations to state, society, and factory in China and North Korea on the one hand, and the Soviet Union on the other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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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7.1조치 이후 북한정권의 경제개혁·개방전략과 향후 전망 권영경 pp.1-2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유엔인권레짐과 북한인권 : '전략'과 '관계'를 중심으로 김수암 pp.23-4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북한의 군사관련 연구 현황과 특징 김용현 pp.49-7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다층집권체제로서의 북한의 정치체제 : 중국 및 소련과의 비교 박형중 pp.73-9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이명박 정부의 한미관계와 남북관계 : 선순환 구조를 위한 제언 배성인 pp.95-12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북한의 생활총화 형성과정 연구 이우영, 황규진 pp.121-14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참여정부의 남북 경제공동체론 평가 이정철 pp.147-17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법제 개혁과 국제협력모델 : 북한에의 적용과 남북협력 임을출, 신종대 pp.173-20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북한의 고등교육개혁과 이공계 대학 교육과정 조정아, 이춘근 pp.207-23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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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지방 당사업체계의 형성과 발전과정,” 최완규 엮음,「북한 도시의 형성과 발전」 (한울，2004) 미소장
2 북한사회의 종교성 :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종교양식 비교 네이버 미소장
3 “조선노동당 ‘초급당’의 실상,” 「Keys」38호 (2003년 9월호) 미소장
4 1960년대 전반기 북한에서 지방당 중심의 공업관리체계 수립 과정과 내용 소장
5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네이버 미소장
6 “당이 망친 나라，당을 망친 김정일,” 「Keys」37 호(2003년 8월호) 미소장
7 2001. 『반노동의 유토피아』. 박종철출판사. 미소장
8 "현대북한행정론", 인간사랑, 2002 미소장
9 북한사회에 대한 노동당의 통제체계 소장
10 『북한의 진실과 허위』(서울: 통일정책연구소 1998). 미소장
11 “북한의 인권문제”(1999.5.15) 미소장
12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7 : 주체형의 혁명적 당 건설』(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미소장
13 "인민군대내에서 정치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인민군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한 연설,"(1960년 9월 8일)，『김일성... 미소장
14 "평안남도 당단체들의 과업에 대하여," 평안남도당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1960년 1월 7일)，『김일성저작(1960.1~1960.12)』，제14권... 미소장
15 북한의 복종과 저항의 정치 : 생산현장에 나타난 공식/비공식 사회관계(1950-70년대) 소장
16 북한의 근대화 과정과 여성의 역할(1945-80년대) 네이버 미소장
17 “戶籍管理からみた中國社會,” 毛里和子，『毛澤東時代の中國』(東京:日本國際問題研究所，1990) 미소장
18 "現代中國の黨政關係", 慶應義塾大學出版會, 1997 미소장
19 “毛澤東時期の中國政治,” 毛里和子，「毛澤東時代の中國」(東京: 日本國際問題研究所，1990) 미소장
20 毛里和子, "現代中國政治", 名古屋大學出版會, 1993 미소장
21 小林弘二, "ポスト社會主義の中國政治 : 構造と變容", 東信堂, 2002 미소장
22 趙宏偉, "中國の重層集權體制と經濟發展", 東京大學出版會, 1998 미소장
23 「現代中國: 移行期の政治社會」(東京: 東京大學出版會，1998) 미소장
24 “中國企業改革における指導制度,” 毛里和子，『毛澤東時代の中國』(東京: 日本國際問題研究所，1990) 미소장
25 Industrial Management in the Soviet Union (Stand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73) 미소장
26 The regional party apparatus in the “sectional society” 네이버 미소장
27 Gorbachev's reorganization and the Gorkom 네이버 미소장
28 (1969) The Soviet Prefects: The Local Party Organs in Industrial Decision-Making,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미소장
29 How the Soviet Union Is Governed,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79. 미소장
30 The role of the communist party on the Soviet Shopfloor 네이버 미소장
31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0) 미소장
32 Soviet politics an introduction (London： Routledge, 1989) 미소장
33 Communist neo-traditionalism : work and authority in Chinese industry 소장
34 Whitefield Stephen, "Industrial power and the Soviet state", Clarendon Pr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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