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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과거와 미래의 혼합물로서의 북한경제 : 잉여 점유 및 경제조정기제의 다양화와 7개 구획구조 / 박형중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북한연구학회, 2008.06.30
수록지명
北韓硏究學會報. 제13권 제1호(2009년 여름), pp.35-60
자료실
[서울관] 해당자료 없음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4021492
주기사항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KCI 등재학술(후보)지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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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북한경제는 계획경제도 아니고 시장경제도 아닌 무엇인가 혼합 상태를 보여준다. 이 논문은 두 가지 기준을 통해 그 양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첫째, 경제잉여가 어떻게 생산되고 분배되는가, 즉 경제 잉여의 주인이 누구인가, 둘째, 북한경제 내에 어떠한 경제기제가 작동하고 있으며, 그 기제가 어떻게 상호 연계되어 있고, 그 세력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7개 경제구획이 식별된다. 첫째, 수령경제, 둘째, 특권 ‘회사’ 경제, 셋째, 계획경제(내각경제), 넷째, 제2경제(특권 계획경제), 다섯째, 동원?지원경제, 여섯째, 농촌협동경제, 일곱째, 장마당 경제이다. 이 중에서도 1990년대 북한경제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특권 ‘회사’ 경제이다.

North Korea’s economy since the 1990’s has been regarded of a mixture of command and market economy. The paper suggests two criteria to understand it analytically. The first is who owns the produced surplus. The second is what kind economic mechanisms are working in the current North Korean economy. Seven compartment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is to be differentiated: ‘Suryong’ compartment; compartment of commercial companies established by organizations with power; plan economy under the Cabinet; privileged plan economy for military production; compulsory mobilization compartment; agricultural cooperative economy; semi-market economy. Among these, the compartment of commercial companies established by organizations with power represents best the characteristic of NorthKorea’s economy since the 19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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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사회복지 ‘체제’ 비교 연구 : 거시-구조적 수준을 중심으로 이철수 pp.139-17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남북한 박물관 건립을 통한 국가정통성 확립 조은희 pp.301-33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과거와 미래의 혼합물로서의 북한경제 : 잉여 점유 및 경제조정기제의 다양화와 7개 구획구조 박형중 pp.35-6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선군시대의 관료문화 박상익 pp.1-3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북한의 평화 제안 추이와 그 특징 서보혁 pp.61-8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1958년 북한주둔 중국인민지원군 철수의 원인과 영향 : 북한의 대중국 협력 확대와 대중동원 경제노선 강화를 중심으로 이상숙 pp.83-107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북한의 민군관계 : 군 역할을 중심으로 정성임 pp.217-25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북한 ‘수령체제’의 변화와 ‘3대 세습’의 구조적 한계 이승열 pp.109-137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북한의 후계구도와 북한법의 변화 정순원 pp.253-277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북한의 ‘후계자’론과 현실 : 이론의 형해화와 현실의 계승 정영철 pp.279-29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북한이주민의 종교생활에 대한 7년 종단연구 전우택, 유시은, 엄진섭 pp.193-21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을 중심으로">이야기 방식을 통한 북한 체제 정당화 연구 : 총서 "불멸의 력사"와 영화 <조선의 별>을 중심으로 전영선 pp.173-19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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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국토통일원, "南北韓 統一提議 資料 總覽, 第1-3卷", 國土統一院, 1985 미소장
2 국토통일원, "北韓 最高人民會議 資料集, 第1-4輯", 國土統一院, 1988 미소장
3 "김일성 저작선집.1-4",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미소장
4 『연표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50년』(서울: 사계절, 1996). 미소장
5 4자회담의 추진전략 : 분과위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네이버 미소장
6 북한의 신외교와 생존전략 (서울: 나남출판, 1997) 미소장
7 사회과학원 언어학 연구소.『조선말대사전(3)』.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2007. 미소장
8 『탈냉전기 북미관계사』. 서울: 선인, 2004. 미소장
9 1998. 한반도 평화체제: 역사적 고찰, 가능성, 방안. 서울: 세종연구소. 미소장
10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89』. 평양: 조선중앙통신사，1989. 미소장
11 Peace and Conflict: Review of Peace Reference Works 네이버 미소장
12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북한의 전략 : 북 , 미협정 네이버 미소장
13 북한의 한반도 평화체제구상 : 허와 실 소장
14 대북 포용정책과 강경정책의 효과에 관한 비교연구 : 1,2차 북핵위기를 사례로 소장
15 한반도 평화체제 소장
16 주한미군 감축 및 위상변경에 관한 주요논의 분석 :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소장
17 남북한의 평화전략. 김학성 외,『한반도 평화전략』. 서울: 통일연구원，2000. 미소장
18 "Beyond Peace and War: On Violence Control and Sustainable Peace Building in the Middle East." 6 August 2006;... 미소장
19 『로동신문』. 1979년 7월 10일; 1994년 4월 28일; 1996년 2월 23일; 1996년 6월 25일;2009년 1월 15일; 2009년 6월 28일. 미소장
20 『조선중앙통신』. 2000년 10월 12일; 2002년 10월 25일; 2007년 10월 4일; 2009년 1월 13일; 2009년 1월 17일. 미소장
21 『중앙방송』. 1988년 11월 7일. 미소장
22 『통일뉴스』. 2006년 10월 3일; 2009년 5월 29일.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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