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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의료과오에 있어서의 배상책임에 관한 법경제학적 고찰 / 이종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경제학회, 2009.12.31
수록지명
법경제학연구 = Korea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제6권 제2호 (2009년 12월), pp.255-269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4033453
주기사항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KCI 등재학술(후보)지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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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의료과오 관련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분쟁에 대한 불법행위법적 대응의 문제에 관해 경제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즉, 의료과오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법리로서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간의 효율성 문제를 관련 판례를 제시하여 검토해 보고, 소송당사자 간 입증책임의 배분문제와 최근의「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의 입법화 시도와 관련하여 의료과오에 대한 배상책임법원칙의 전환문제를 효율성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의료과오에 대해 과실책임에서 무과실책임으로의 전환문제는 피해자 보상 내지 피해예방적 차원에서 여러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의료사고의 원인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 보상가능한 위해범위 획정의 곤란, 방어적 진료 우려 등의 비효율뿐 아니라 여러 경제주체의 다양한 이해에 관련된 정치적 논쟁 등으로 사회적인 합의도출이 쉽지 않다. 이 문제는 당사자 간 자발적 계약에 근거한 무과실책임보험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ntroduces economic approaches to the torts for the conflicts between the injurer and the victim of medical malpractices. In other words, it examines the efficiency issues between the tort liability and default of an obligation as a compensation rule for the victims of medical malpractice with an example of a correlated case. In addition, connected to the recent movement of enacting the medical damage settlement law, it deals with the

distribution of burden of proof between parties of a lawsuit and the conversion of liability rules on medical malpractice in the efficiency aspect. The conversion of liability rules from negligence to the strict liability will possibly be beneficial in terms of damage prevention or compensation to the victims. However, due to not only the difficulty of proving the causes of medical accidents, the delicacy of the demarcation of the scope of compensation-possibleinjury, solicitude of defensive diagnosis, but also to the political controversy considering the diverse interests, the deriving of a social agreement is rather difficult. This problem will be partially resolved through a no-fault liability insurance based on a voluntary agreement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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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의료과오에 있어서의 배상책임에 관한 법경제학적 고찰 이종인 pp.255-26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특허소송 합의에 대한 경쟁법 적용 : reverse payment를 중심으로 홍동표 pp.183-19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규제독점에 의한 혼합합병의 경쟁제한효과 이광훈 pp.271-29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One Stone One Bird vs. Two Stones One Bird : A Critical Analysis of the Proposed“Remand”Mechanism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이재민 pp.199-22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공법이론과 공공정책. 1, 공법이론 연구방법론으로서 공공선택이론 허성욱 pp.123-18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Rights-Based Transnational Fishery Management and Its Implementation to Korean Tuna Industry 전용일, James Joseph, Dale Squires, Robin Allen, Theodore Groves pp.223-25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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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김선중,『 의료과오소송법(최신실무)』, 박영사, 2008. 미소장
2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청원 주요 내용”, 2009. 미소장
3 이인영,『 무과실 의료사고의 피해자 구제제도를 위한 실태조사 및 인식도조사에 관한 연구』, 의료정책연구소, 2003. 미소장
4 이종인,『 불법행위법의경제분석』, 도서출판한울, 2006. 미소장
5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 소장
6 미국의 no-fault 의료과오보험 소장
7 추호경,「 의료과오에관한연구」,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92. 미소장
8 쿠터·율렌(Cooter and Ulen) 지음, 이종인옮김,『 법경제학』, 비봉출판사, 2003. 미소장
9 한국소비자원,『 2008소비자피해구제연보및사례집』, 2009. 미소장
10 吉村良一,『 不法行爲法』(第3版), 有斐閣, 2005. 미소장
11 日本辯護士連合會,『 醫療事故無過失補償制度の創設と基本的な構組みに關する意見書』, 2007. 미소장
12 Cooter, Robert and Thomas Ulen, Law and Economics, 5th Edition, 2007, Massachusetts: Pearson-Wesley and Co. 미소장
13 Polinsky, Mitchell A. and Steven Shavell, Handbook of Law and Economics, Volume 1, 2007, Amsterdam: North-Holland. 미소장
14 Rubin, Paul H., Tort Reform by Contract, 1993,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미소장
15 Williams, Claudia H. and Michelle M. Mello, Medical Malpractice: Impact of the Crisis and Effect of State Tort Reforms, Police Brief, No. 10, 2006, pp. 1-4.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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