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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 : 한국과 일본의 불법행위책임 법리를 중심으로 / 이종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경제학회, 2009.06.30
수록지명
법경제학연구 = Korea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제6권 제1호 (2009년 6월), pp.91-108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4033457
주기사항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KCI 등재학술(후보)지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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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환경오염 내지 공해에 따른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수단 중 불법행위책임 법리

에 관련된 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즉, 환경오염에 대한 법적 규제의 당위성

문제를 개관하고, 환경오염사고의 제 특성에 대응하는 불법행위 책임의 문제에 관해 경

제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어 배상책임에 관한 법적 판단기준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관련법과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다음, 환경오염사고에 대응하는 과실책임과 무과실책

임의 법원칙의 효율성을 비교·분석한다. 분석결과, 과실 유무의 판단기준을 오염자의

주의수준에 둔다면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법리 사이의 효율성의 차이는 없지만 오염자

의 행위수준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무과실책임 법리의 경우가 보다 효율적이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환경관련 무과실책임의 법원칙을 견지한 입법 및 판결은 경제학적 관점

에서도 정당화된다. 하지만 오염자와 피해자 모두를 고려하는 쌍방주의 또는 쌍방행위

분석모델에서는 과실책임 법리나 무과실책임 법리 공히 양 당사자 모두로 하여금 적절

한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유인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책임법리 선택상의 딜레마는 기

여과실책임 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함으로써, 그리고 사법적 수단 이외의 여러 법

경제적 수단을 통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다.

This study introduces economic approaches to legal regulation regarding environmental

issues, and analyzes the issue of torts liabilities coping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al pollution accidents from economic points of view. In addition, examined the

standards of legal decisions on compensation liability focusing on related laws and cases in

Korea and Japan and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rule of negligence and of

strict liability dealing with the environmental pollution accidents. It was prov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rule of negligence and the strict liability if the standard

of judging the presence of fault would be the level of precaution of a polluter. However the

efficiency was proved to lie with the strict liability when the activity level of the polluter’s is

considered together. In the same vein, in Korea and Japan, the legislation and judgement,

that hold strong on to the principle of strict liability related to the environment are justified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as well. However, in terms of analysis model of bilateral

precaution or bilateral activity, neither the law of negligence nor that of strict liability succeeds

in being a real incentive for the both parties to pay appropriate attention. This is a dilemma in

terms of selecting the rule of liability that legal policymakers often face. The issue could be

dissolved to some degree by applying the rule of contributory negligence or of comparative

negligence or using diversified legal and economic means except judicial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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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사고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 : 한국과 일본의 불법행위책임 법리를 중심으로 이종인 pp.91-10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재판매가격유지의 공정거래 법리에 대한 법경제학 분석 : 골프용품 사건 신광식 pp.45-9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Incumbent’s Incentive under Network Externalities 김재홍 pp.23-4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21C 한국의 법경제학 연구 : ‘Legal + Economic + Global’의 접목 김일중 pp.3-2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참고문헌 (19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박세일『, 법경제학』(개정판), 박영사, 2000. 미소장
2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실용화를 위한 일 고찰 소장
3 이상한,「 오염피해의 대가지불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김정호 엮음,『 한국법의 경제학』, 한국경제연구원, 1997. 미소장
4 이종인『, 제조물책임과제품안전성의법경제학』, 한국학술정보(주), 2005. 미소장
5 이종인『, 불법행위법의경제분석』, 도서출판한울, 2006. 미소장
6 쿠터·율렌(Cooter and Ulen) 지음, 이종인옮김『, 법경제학』, 비봉출판사, 2003. 미소장
7 小林秀之·神田秀木『, 「法と經濟學」入門』, 弘文堂, 1986. 미소장
8 戶善一『, 法と經濟學: 企業關連法のミクロ經濟學的考察』, 有斐閣, 2004. 미소장
9 山村恒年『, 檢しながらまなぶ環境法入門: その可能性と課題』(全訂3版), 昭和堂, 2006. 미소장
10 吉村良一,^ 公害における過失責任·無過失責任_,『 立命館法學』3·4號下卷271·272號, 立命館大學, 2000, pp.1~15. 미소장
11 福井秀夫『, ケ-スからはじめよう法と經濟學: 法の隱れた機能を知る』, 日本評論社, 2007. 미소장
12 Toward an Economic Theory of Liability 네이버 미소장
13 Cooter, Robert and Thomas Ulen, Law and Economics (4th ed.), 2004, Massachusetts: Pearson-Wesley and Co. 미소장
14 Landes, William M. and Richard A. Posner, The Economic Structure of Tort Law, 1987,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미소장
15 Consumer misperceptions, product liability law and product safety 소장
16 Miceli, Thomas, Economics of the Law, 1997, Oxford University Press. 미소장
17 Miceli, The Economic Approach to Law, 2004, Stanford University Press. 미소장
18 Posner, Richard A., Economic Analysis of Law (4th ed.), 1992, Boston: Little-Brown and Co. 미소장
19 Strict Liability versus Negligence 네이버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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