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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국가재정법상 조세지출예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분석 / 전병욱 인기도
발행사항
익산 : 圓光大學校 法學硏究所, 2013.12.30
수록지명
圓光法學 = Wonkwang law review. 제29권 제4호 (2013년 12월), pp.243-264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4045670
주기사항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KCI 등재학술(후보)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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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헌법상 환경권의 보장범위에 대한 연구 이상만 pp.181-21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독일 성년후견제도의 개정과정과 한국법에의 시사 백승흠 pp.295-31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結婚移住女性の実態と問題点及び法的保護 宮城 佳奈 pp.211-24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권리금을 지급한 상가건물 임차인의 보호에 관한 소고 : 학설 및 판례에 대한 분석과 입법적 제안 허명국 pp.371-40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한국전세권제도의 발전방안 : 전세권의 용익물권성의 강화를 중심으로 김대규, 황충현 pp.119-13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국가재정법상 조세지출예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분석 전병욱 pp.243-26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국제투자협정상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의무 김상훈 pp.343-37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실현을 위한 문화재의 불법반출금지 및 환수에 관한 연구 장인호 pp.265-29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무고죄의 형량과 양형인자에 관한 실증적 연구 황만성 pp.63-8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경제위기에 대응한 부동산 세제 변화에 대한 연구 변혜정 pp.321-34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강상덕 pp.139-18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소비자파산절차 및 면책절차의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김용길 pp.85-11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학교의 교육정보와 학부모의 교육정보청구권 : 일본의 학교내 사고 발생과 학부모의 교육정보청구를 중심으로 전정환 pp.35-6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선택적 병합에서 청구의 일부를 판단하지 않은 판결(소위 일부판결)의 소송상 취급 : 그 시정방법을 중심으로 피정현 pp.9-3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참고문헌 (14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국회예산정책처,「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2010. 미소장
2 국회예산정책처,「201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2011. 미소장
3 국회예산정책처,「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2012. 미소장
4 기획재정부,「조세지출보고서」, 각연도. 미소장
5 대한민국 정부,「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미소장
6 박명호·정희선, “OECD 주요 회원국의 조세지출 현황”, 한국조세연구원, 2006. 미소장
7 성명재·현진권, “세수전망과 세수추계의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4. 미소장
8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운영현황과 성과 소장
9 조세지출예산 도입을 위한 분류체계의 개발 소장
10 임주영,「조세지출의 범위와 추계방법에 관한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10. 미소장
11 재정경제부,「조세지출보고서 참고자료」, 1999. 미소장
12 Boadway, R. and F. Flatters, “Tax expenditures and alternatives for evaluating government activities conducted through the tax system. Tax Expenditures and Government Policy”, Queen's University, Kingston, Ontario, 1988. 미소장
13 OECD, “Tax Expenditures: Recent Experience”, 1996. 미소장
14 Surrey, S., “Tax incentives as a device for implementing government expenditure”, Harvard Law Review 83, 1970.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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