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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기사명/저자명
면허외 의료행위와 관련한 의료인의 형사법적 책임 / 장연화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2.06.30
수록지명
형사판례연구 = Korean journal of criminal case studies. 20권 (2012. 6), pp.560-588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4073340
주기사항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KCI 등재학술(후보)지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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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성격과 전자장치부착명령 요건과의 관계 김혜정 pp.617-64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2000년대 초기 대법원판례의 동향 : 주요 재산범죄 관련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박형준 pp.85-15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2011년도 대법원 형법판례 회고 오영근 pp.633-65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사전수뢰죄에 있어서 청탁의 법리에 대한 재해석 : 대법원 1999.9.7, 99도2569 판결을 중심으로 오경식 pp.441-46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와 정당행위 : 통신비밀 침해한 결과물의 언론보도와 정당행위를 중심으로 이희경 pp.240-27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형사판례연구회 20주년을 맞이하여 박상기 pp.1-4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면허외 의료행위와 관련한 의료인의 형사법적 책임 장연화 pp.560-58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제3자로부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한제희 pp.467-50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사무의 내용'에 관한 고찰 : '재산상 사무'로 제한해야 하는가? 김봉수 pp.418-44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사이버 공간 범죄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형사책임 :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을 중심으로 김영기 pp.322-34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위헌결정 형벌규정의 소급효 이정념 pp.185-20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비밀누설죄에서 대향자의 공범성립가능성 : 대향범성과 자수범성을 중심으로 김혜경 pp.273-32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2000년대 초기 대법원판례의 동향 : 형법총칙 관련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천진호 pp.44-8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2000년대 초기 대법원판례의 동향 : 수사절차와 증거 관련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전승수 pp.154-18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과 허위성의 입증 윤지영 pp.589-63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진술증거의 전문증거성과 진정성 문제의 구별 이완규 pp.527-55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파업과 업무방해죄 박상기 pp.386-417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쟁의행위로서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여부에 관한 고찰 백원기 pp.350-38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전자장치 부착요건의 해석범위와 한계 황태정 pp.210-23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공소제기 후 검사가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 김형두 pp.503-52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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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곽명섭, “의료행위 개념의 법제화 논의과정에 대한 고찰”, 법과 정책연구 제7집 제1호, 2007. 6. 미소장
2 Industirialisierung von E-Health und artztliche Behandlung 소장
3 의료의 철학과 법정책 : 양방-한방의료의 경계설정과 무면허 의료행위의 규율 소장
4 김용섭, “크리스탈 필링기를 이용한 피부박피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여부(적극)”, 대법원 판례해설 48호 2003년하반기, 2004. 미소장
5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법적 검토 소장
6 박길성, “의사인 피고인이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모발이식시술을 행하게 한 경우, 간호조무사의 시술이 진료보조행위로서 의료법 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판례해설 70호 2007상반기, 2007. 12. 미소장
7 의료직업의 규제 : 의사와 한의사의 직역한계 소장
8 A Study on the definition of medical care in legislative Process 소장
9 무면허의료행위죄 : 현황, 구조, 한계, 대안 소장
10 이인영, “의료행위의 현대적 의의와 과제”, 법과 정책연구 제7집 제1호,2007. 6. 미소장
11 판례에서 나타난 무면허의료행위의 유형과 법률의 착오 소장
12 황만성, “무면허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의료행위의 개념”, 형사판례연구 제14권, 2006, 박영사.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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