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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한국사회에서의 부패, 제도권 그리고 시민운동 : 부패의 근본적 방지를 위한 연구 / 신율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세계평화통일학회, 2010.03.30
수록지명
평화학연구 = (The)Journal of peace studies. 제11권 제1호 (2010년 3월), pp.351-376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4092853
주기사항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KCI 등재학술(후보)지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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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사회의 고질적 현상인 부패 척결과 방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한국의 부패에 관한 연구는 일찍부터 이루어져 왔다. 법학 쪽에서는 제도적 측면에서 부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논하는데, 그런 경우 검찰의 역할에서 해답을 찾는다. 반대로 행정학이나 사회학에서는 시민단체의 역할에서 그 해결점을 찾는데, 이러한 제도와 시민사회에 의한 부패 방지 연구는, 양쪽 모두 거버넌스에서 보완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연구는 왜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해답은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해결책에 대한 제안과,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연구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즉, 제도적 치원의 실패와 그런 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시민운동의 실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고, 실패의 원인 규명에 입각한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는지를, 사회자본(social capital)과 연결지어 설명 하고자 한다.

This Study deals with the eradication and prevention of corruption, an endemic problem in Korean society . Research on corruption in Korea has been carried out since early on. The legal field analyzed the causes of corruption from a systemic perspective and discussed its solution. In this case, the solution is found in the role of prosecutors. On the other hand, the science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ociology tried to find the solution in the role of civil societies. Such studies to prevent corruption through the roles of systems and civil societies both hinge on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of governance, making them justifiable. However, such studies oftentimes do not present answers as to why corruption is not eradicated. What is important here is separating the proposition of solutions and finding the causes of their failures. Therefore, this study could be said to be a study to complement the weaknesses of exiting studies carried out so far. In other words, it attempts to shed light on the cause of systemic failures and the failures of civil movements that could complement such systemic failures. It also attempts to find the solutions to such problems by clarifying their causes in connection to social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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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북한에서의 민상사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법 시스템 류승훈 pp.171-20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상하이협력기구(SCO)와 러시아의 군사안보적 이해에 대한 고찰 : 대(對)미 견제를 중심으로 윤영미 pp.261-28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東北亞和平發展視角下的中韓敎育交流合作 장덕강 pp.23-3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북한의 헌법개정과 행정체제 박상익 pp.147-17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북한 조선여성동맹의 역할 변화와 그 요인 문장순 pp.127-14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국제형사재판의 현황과 한계 : 국제형사재판소의 활동을 중심으로 김형구 pp.377-39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DMZ에 관한 남북한 논의 변천과 향후 과제 김정수 pp.63-8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안중근 의거의 매체적 변용과 동양평화론 : 북한의 연대기적 재인식과 관련하여 이영미 pp.283-30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2차 북핵위기와 6자회담의 결정요인과 과정 : 양면게임이론적 분석 김관옥 pp.227-26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한국의 다문화사회 형성에 있어서 종교의 역할 조응태 pp.327-35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동아시아 지역해양환경보존협력 : EASAP vs. NOWPAP의 제도적 발전에 대한 고찰 윤이숙 pp.39-6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Peace and economic growth in East Asia : Beyond a commitment with Latin America Zulma Espinola pp.5-2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박영철(朴榮喆)의『다산시고(多山詩稿)』와 친일시 구사회, 최우길 pp.307-32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한국사회에서의 부패, 제도권 그리고 시민운동 : 부패의 근본적 방지를 위한 연구 신율 pp.351-37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북한 체제 변화와 '청년동맹' : 동유럽 사례와 비교 김종수 pp.105-12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민간기업 대북사업 증진을 위한 평화자동차 사례 연구 송광석 pp.87-10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국제사회 대북제제의 현황과 경제적 영향 박병철, 박동국 pp.201-22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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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경실련 홈페이지(http://www.ccej.or.kr). 미소장
2 국제투명성기구홈페이지, http://www.transparency.org (검색일: 2010.1.28). 미소장
3 NGO 반부패활동의 성과와 발전방향 네이버 미소장
4 Comparative Study on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between Korea and Canada 소장
5 『시민운동지지층과비판층의비교분석』, 서울: 자유기업원, 2002. 미소장
6 시민단체가 사회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소장
7 "한국NGOs(시민단체)의 행정부패감시 기능,"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2000.10.4. 미소장
8 부패의 발생조건 소장
9 "체제부패와 공공정책의 관계에 대한 연구,"『행정논총』제29집 1호(1991). 미소장
10 "반부패를 위한 국내NGO활동 분석,"『정부와 NGO』한국행정학회 2000년도기획세미나, 2000.9.8 미소장
11 『문화일보』, 2008.11.13. 미소장
12 신뢰의 위기와 사회적 자본 네이버 미소장
13 성균관대학교, 『한국종합사회조사』(2003), (2004), (2005), (2006), (2007). 미소장
14 腐敗意味의 文化的 差異와 社會的 意味規定 소장
15 시민의신문사, 『한국민간단체총람』(2003), (2006). 미소장
16 "시민사회, 사회운동, 신사회운동 : 시민운동의 이론적 이해", 자유기업원, 2002 미소장
17 The Problem of Political Corruption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An Approach of Political Regime. 소장
18 뇌물죄에 관한 연구 : 수뢰죄의 양형실태와 통제방안 소장
19 腐敗 防止를 위한 NGO와 政府間의 役割體系 네이버 미소장
20 Social Empowerment and NGO`s Role For Preventing Corruption in Korea 소장
21 시민단체에 의한 부패통제:논리, 유형, 분석 소장
22 不正腐敗 防止와 NGOs의 役割 소장
23 “권력형부패에 대한 법적통계,” 한국행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춘계공동학술대회, 2006.4.28-29 미소장
24 2003，「전략적 용량의 한계에 도달한 한국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ゎ『시민과 세계』3호. 미소장
25 참여연대홈페이지, http://www.peoplepower21.org (검색일: 2009.12.20). 미소장
26 1995. “Strategies of Partisan Influence: West European Environmental Groups.” J. Craig Jenkins and Bert Klandermans eds. The... 미소장
27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미소장
28 Social Capital Theory and Administrative Reform: Maintaining Ethical Probity in Public Service 네이버 미소장
29 2000, “Culture and Democracy”, L. E. Harrison, S. P. Huntington (eds), Culture Matters: How Values Shape Human Progress, New... 미소장
30 “The Poltical Consequences of Corruption: A Reassessment,” Compartive Politics, vol. 18, no. 3 (1986). 미소장
31 (1996).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Boston: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미소장
32 1977. Poor People’s Movements: Why They Succeed, How They Fail. NewYork: Vintage Books. 미소장
33 (1993a).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m Italy.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미소장
34 (1999). Corruption and Government: Cause. Consequences, and Reform. Cambridge University Press. 미소장
35 “Corruption, political,” Encyclopedia socialscience IV (1935).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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