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소장자료소장자료 공공정책정보공공정책정보 외부기관 자료외부기관 자료
전체 1
도서자료 0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1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0)
일반도서 (0)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0)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1)
국내기사 (1)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이 자료 추천하기 오류신고
MARC
기사명/저자명
산업재해에 관한 법경제학적 고찰 : 일본의 산재 관련법상 불법행위 책임법리와 판례를 중심으로 / 이종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경제학회, 2010.06.30
수록지명
법경제학연구 = Korea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제7권 제1호 (2010년 6월), pp.59-80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4098324
주기사항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KCI 등재학술(후보)지임
원문

초록보기 더보기

본고는 일본의 산재 관련법상 불법행위 책임법리와 판례를 중심으로 몇 가지 법경제학적 분석 논제를 고찰한 것이다. 즉, 산재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규제와 그에 대한 경제적 접근방식에 관한 검토를 바탕으로 산재문제에 대응한 법적 규제의 정당성을 검토하고, 노동안전위생법과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등 일본의 산재 관련법에서의 무과실책임 법원칙들이 사용자 및 근로자의 재해방지 노력을 위한 제도적 유인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이어 산업재해에 관련된 시장실패의 문제를 일본 민법 제715조상 사용자책임의 법리를 통해 해소가능한지 여부 및 사용자의 구상권 인정의 문제에 관한 법경제학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This study introduces economic approaches to legal regulations regarding work accidents focusing on tort liability rules and related judicial cases in Japan: At first, the justification of legal regulations against the work accidents were reviewed based on investigation of the economic and the legal approaches to solve related accidents. Secondly, it presents that the

rules of strict liability in occupational laws in Japan provides institutional incentives in prevention of work accidents both to employers and workers. Finally, it investigates whether the market failures associated with the work accidents be solved by rules of the vicarious liability stipulated on Article 715 of the Civil Code of Japan. The significance of the rights to indemnity of an employer were studies with the law and economics point of view as well.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증권집단소송에서의 피해액 추정 임영식 pp.41-5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금지청구권의 요건사실에 관한 법경제학적 검토 김차동 pp.81-10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제도 홍대식 pp.11-3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유죄협상제에 대한 다섯 가지 오류 김정유 pp.3-1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The Role of Receiver’s Utility in the Mobile Access Market 이재영 pp.107-137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Recent Improvements in Corporate Governance through Executive Compensation Reform 문상일 pp.139-167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산업재해에 관한 법경제학적 고찰 : 일본의 산재 관련법상 불법행위 책임법리와 판례를 중심으로 이종인 pp.59-8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참고문헌 (22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권순일,“ 공동불법행위책임의 법경제학적 분석-공동불법행위자 책임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사법과법집행』, 법문사, 2001. 미소장
2 박세일,『 법경제학』(개정판), 박영사, 2000. 미소장
3 이종인,『 제조물책임과제품안전성의법경제학』, 한국학술정보(주), 2005. 미소장
4 이종인,『 불법행위법의경제분석』, 도서출판한울, 2006. 미소장
5 쿠터·율렌(Cooter & Ulen) 지음, 이종인옮김,『 법경제학』, 비봉출판사, 2003. 미소장
6 吉村良一,“ 公害における過失責任·無過失責任”,『 立命館法學』3·4號下卷271·272號, 立命館大學, 2000, pp. 1-15. 미소장
7 福井秀夫,『 ケ-スからはじめよう法と經濟學: 法の隱れた機能を知る』, 日本評 社, 2007. 미소장
8 小林秀之·神田秀木,『 「法と經濟學」入門』, 弘文堂, 1986. 미소장
9 前田陽一,『 債權 Ⅱ(不法 爲法)』, 弘文堂, 2007. 미소장
10 平井宜雄,『 法政策學: 法制度設計の理 と技法』, 第2版, 有斐閣, 1995. 미소장
11 宍戶善一,『 法と經濟學: 企業關連法のミクロ經濟學的考察』, 有斐閣, 2004. 미소장
12 ジェフリ一·ハリソン著, 上田純子,『 法と經濟: 效 性と社會的正義とのバランスを求めて』, 第2版, ミネルブァ書房, 2003. 미소장
13 Toward an Economic Theory of Liability 네이버 미소장
14 Cooter, Robert and Thomas Ulen, Law and Economics, 4th Edition, 2004, Massachusetts; Pearson-Wesley and Co. 미소장
15 Landes, William M. and Richard A. Posner, The Economic Structure of Tort Law, 1987,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미소장
16 Incentive Effects of Workers’ Compensation under a Dual System in Korea 소장
17 Consumer misperceptions, product liability law and product safety 소장
18 Miceli, Thomas, Economics of the Law, 1997, Oxford University Press. 미소장
19 Miceli, Thomas, The Economic Approach to Law, 2004, Stanford University Press. 미소장
20 Posner, Richard A., Economic Analysis of Law, 4th Edition, 1992, Boston: Little-Brown and Co. 미소장
21 Strict Liability versus Negligence 네이버 미소장
22 Steineman, Anne C., William C. Apgar, and H. James Brown, Microeconomics for Public Decisions, 2005, Ohio: Thomson·South-western. 미소장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