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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상 法人 代表者의 他人性에 관한 判例硏究 : 대법원 2006.8.25선고 2006다32163판결 / 김광록, 조규성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韓國商事判例學會, 2007.09.30
수록지명
商事判例硏究= Commercial cases reviews. 제20집 제3권-하 (2007년 9월), pp.175-195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4111915
주기사항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KCI 등재학술(후보)지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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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Article 10 of Automobile Insurance Standard Clauses, the insurance company compensates for the accident which caused death or injury occurred while the insured using their insured car by assuring legal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the one who drives a car for himself also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which caused death or injury of other persons occurred from that driving under the Article 3 of the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Security Act. Therefore the injured from the automobile accident must be included to the extent of the "other persons" in order to get reparation for injury.

Until the decision of the court in this study came out,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corporation was not included in the extent of the other persons. So he could not get any compensation from the automobile accident. Because he was acknowledged as the person who drives for himself. However, the effects of the decision of the court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corporation can be protected as the other person under the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Security Act. This study basically analyses the court decision and examines the extent of the other person under the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Secur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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