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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아동·청소년인 점에 관한 인식이 필요한지 여부 / 박원경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서울地方辯護士會, 2014.01.23
수록지명
辯護士. 제45집 (2014년 1월), pp.332-347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201413066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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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아동·청소년인 점에 관한 인식이 필요한지 여부 / 박원경 1

논문요약 1

I. 대상판결의 요지 2

1. 사실관계 및 1심판결 요지 2

2. 원심판결 요지 4

3. 대상판결의 요지 5

II. 관련 규정 6

1.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

2. 아청법(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6

III. 문제의 제기 8

IV. 관련 규정의 문리해석 9

V.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규정의 입법연혁 및 취지 11

1. 입법연혁 11

2. 입법취지 13

VI.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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