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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후반 국내체류외국인 수의 증가와 동시에 급증한 외국인 범죄 건수와 아시아권내 국제결혼의 증가로 제기되기 시작한 외국인 관련 이혼, 혼인무효 등 가사사건의 증가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사법통역 관련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사법통역’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사법권 행사와 관련된 모든 절차에서 요구되는 통역을 의미하는데, 현행법상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난민법에서 외국인 또는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이 국가의 사법권 행사와 관련된 경우에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을 하게 하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사법절차에서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법통역 전문가의 선발방식, 전문교육 등에 관한 체계적인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사법통역과 관련된 법원의 판례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여러 나라의 이민자들과 대륙의 토착민족으로 구성된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는 1970년대부터 사법절차에서 통역의 제공이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일부 주 헌법과 캐나다 헌법은 피고인의 통역을 제공받을 권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고, 사법기관에서 사법통역을 제공하는 절차와 방식 등이 체계적으로 확립되어 있다. 또한 미국과 호주에서는 영어구사능력이 제한적인 사람들의 공평한 사법에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사법통역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법통역을 제공하는 통역인에 대한 자격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의 사법통역 관련 판례를 통하여 사법통역제도의 운영 방식을 살펴보고, ‘통역’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고 실제로 사건에서 ‘통역 문제가 된 우리나라 법원 판결문 77건을 선정ㆍ분석하였다.

지난 40년 동안 형성된 미국, 캐나다, 호주의 판례에서 사법통역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캐나다와 호주에서는 통역이 제공되는 외국인 사건의 경우에 공판 또는 심리과정을 모두 녹음하여, 통역의 정확성에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 녹음한 자료를 토대로 통역의 정확성을 판단하고 있었다. 또한 미국의 판례에는 사법통역과 관련된 이의 제기의 유형별 판단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었다. 우리나라 법원도 통역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이의제기와 통역이 공정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이의제기에 대하여서는 어느 정도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통역의 정확성에 관한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 법원은 통역내용을 녹음한 자료에 기초하여 통역의 정확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증거를 종합하여 통역을 통하여 진술된 내용의 신빙성을 판단하고 있었다. 통역의 정확성 확보는 국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의 사법절차상의 권리 행사에 필수적인 것으로, 통역의 정확성에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 명확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통역내용의 녹음 또는 녹화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In the late 2000s, a sudden increase in demand for legal interpreting was witnessed in Korea due to a rapidly growing number of crimes committed by resident aliens and a rising number of divorce or annulment suits fled between Korean and foreign spouses. “Legal interpreting” indicates all forms of interpreting which are required in the performance of the state’s justice procedures. In Korea, statutory bases for providing an interpreter for those who are unable to understand Korean—e.g. non-Korean-speaking foreigners, hearing-impaired persons, or linguistically impaired persons—are found in the Court Organization Act,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Civil Procedure Act, and the Refugee Act, but a detailed legal interpreting system, such as criteria or qualifications required to work as a legal interpreter, has not been established yet. Furthermore, no investigation into Korean court cases in which legal interpreting was used has yet been conducted.

On the other hand, since the 1970s, the provision of an interpreter in court has been regarded as a necessary part of a fair trial in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Australia, countries in which there are large immigrant populations, as well as a number of indigenous citizens who do not speak sufficient English to follow the proceedings of a judicial hearing. Canada and some states in the United States even articulate a criminal defendant’s right to the assistance of an interpreter in their constitutions, as well as sustaining systematic procedures and methods for providing an interpreter throughout the judicial process. In addition, certification procedures for legal interpreters have been implemented in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in order to guarantee fair access to justice for those who have limited English proficiency. Thus, this article first reviews how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Australia operate their legal interpreting systems through their judicial precedents and then analyzes the 77 Korean court cases in the sentencing of which the words “interpreting” occurs, and in which legal interpreting was disputed by one or more parties.

In the judicial precedents of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Australia over the last 40 years, mechanisms for ensuring fairness and accuracy of legal interpreting can be identified. For example, Canada and Australia mandate that all court hearings conducted through an interpreter are recorded, and that transcripts of those recordings be used when an objection to the accuracy of interpreting is raised. In the United States, judicial precedents present specific standards for deciding the acceptability of objections according to the different sorts of disputes related to legal interpreting. The Korean legal system also provides considerably consistent standards for determining objections to the absence of an interpreter and unfair interpreting. However, regarding an objection to the accuracy of the interpreting, the court decides the reliability of the interpreted statements based on other relevant evidence, because of a lack of audio or video recordings or transcripts of the interpreting.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accuracy of legal interpreting in the exercise of the procedural rights of those who are unable to understand Korean, the Korean legal interpreting system should be revised to introduce mandatory recording requirements for all interpreted statements in judicial procedures.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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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사법통역 관련 국내외 판례 연구 장원경 pp.365-404

기업범죄 영역에 대한 조직지배설의 적용가능성 : 독일의 연방대법원 판례와 학계의 논의를 중심으로 김동률 pp.87-111

영국 부당이득법의 부당요소(Unjust Factor) 박세민 pp.53-86

보건의료법학의 체계적 이해를 위한 一考 : 학문적 성격, 위상 그리고 개념적 기초 박지용 pp.405-445

생명공학적 인간향상의 시대에 인간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 : 하버마스의 자율성 논변의 분석 김건우 pp.447-472

금융회사임직원의 감독책임제도 도입에 대한 고찰 : 미국법의 사례를 참고하여 Eunice K. Kim pp.197-237

스마트 TV 서비스 시장의 경쟁과 규제 : 망 중립성 논의를 중심으로 황태희 pp.173-196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전극수 pp.149-171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방안 연구 : 일본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신수정 pp.321-341

재개발, 재건축사업 과정에서의 세입자 보상실무 개선방안 성중탁 pp.113-148

침해자 이익액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 : 특허법 개정방안 정차호, 장태미 pp.239-292

독일의 노조신임자 제도 박귀천 pp.293-320

변호사와 의뢰인간 사건관련서류 제공의 문제 : 변호사 작성의 중간서류를 중심으로 하정철 pp.473-507

독일에서의 지시취득 정태윤 pp.27-52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주로 동산담보제도와 관련하여 한삼인, 차영민 pp.1-25

추심의 소와 중복소송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최성호 pp.531-559

해양지구공학관련 1996년 런던의정서 개정에 대한 고찰 김영석 pp.343-363

신용카드 불법할인 처벌규정의 포섭범위 : 대법원 2008.5.20. 선고 2007도1925 판결을 대상으로 강동범 pp.509-530

참고문헌 (18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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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The Present Condition and Problem to be Solved of Court Interpretation. 소장
2 김진아, 정혜연, 이상빈, 국내 법정통역 실태조사 및 해외사례 연구를 통한 개선 방향모색(법원행정처, 2008). 미소장
3 안성훈, 이지은, 형사사법절차상 사법통역의 개선방안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2). 미소장
4 이지은, 다문화사회의 사법통역(집문당, 2012). 미소장
5 이현곤, “법정에서 바라본 다문화가정”, 2011. 7. 7.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소위원회 주관 국제결혼에 관한 문제점 검토 및 개선 방안 세미나 발표자료(2011). 미소장
6 장애인의 사법(司法) 서비스 접근권과 장애인차별금지법 : 법원을 중심으로 소장
7 A Study on Legal Aspects of Court Interpreting and Its Institutionalization 소장
8 Hertog, Erik (곽중철 역), 법률통번역 입문—유럽연합 사례로 본 모범 답안—(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0). 미소장
9 Barnett, Michael, “Mind Your Language—Interpreters in Australian Immigration Proceedings”, University of Western Sydney Law Review, Vol. 10 (2006). 미소장
10 Benmaman, Virginia, “Interpreter Issues on Appeal,” Proteus, Vol. IX, No. 4, Fall 2000, http://www.najit.org/certification/FAQarticleBenmaman.htm (최종방문일 2013. 5. 17). 미소장
11 Interpreting for the police: issues in pre-trial phases of the judicial process 네이버 미소장
12 de Jongh, Elena M , “Court Interpreting: Linguistic Presence v. Linguistic Absence”, The Florida Bar Journal, July/August 2008 (2008). 미소장
13 Hayes, Alejandra, A Review of Australian Judges’ Rulings on Appeals on the Grounds of Incompetent Interpreting (University of Western Sydney, 2009). 미소장
14 Appeals on incompetent interpreting 네이버 미소장
15 Heller, David J., “Language Bia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Criminal Law Quarterly, Vol. 37 (1994-1995). 미소장
16 Rainof, Alex, “The Lessons of the Mendez Case: Suggested Transcription,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Assessment Methodology for the Courts”, Proteus, Vol. XXI, No. 1, Spring 2012, http://www.najit.org/publications/spring12mendezcase.php (최종방문일2013. 5. 17). 미소장
17 Sadava, Mike, “Misinterpretation: Crisis in Canadian Court Interpreting”, The Lawyers Weekly, http://www.lawyersweekly.ca/index.php?section=article&articleid=1306 (최종방문일2013. 5. 17). 미소장
18 Steele, Graham J., “Court Interpreters in Canadian Criminal Law”, Criminal Law Quarterly, Vol. 34 (1991-1992). 미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