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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갑오개혁기 정부의 공문서제도 / 정일균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사회사학회, 2014.03.30
수록지명
사회와역사. 통권101호 (2014년 봄), pp.267-310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4142274
주기사항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KCI 등재학술(후보)지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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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 필자는 한 국가의 ‘공문서제도’는 공권력의 창출·조직·행사·집행에서부터 그것의 이전·변경·소멸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매개·구현하는 ‘물적 도구’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공권력 그 자체’이기도 하다는 기본인식 하에, 특히 ‘갑오개혁기(甲午改革期)’[1894~1895] 조선정부의 새로운 공문서제도의 형성과정 및 그 내용을 ‘근대적 공문서제도의 탄생’이라는 맥락에서 개관해보았다. 이에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① 당시 개화파정권의 근대지향적 내정개혁의 전반적 흐름 속에서 조선정부의 새로운 공문서제도의 형성과정을 개관한바, 즉 ㉠ ‘공문서제도의 전반적 변화양상’과 관련해서는 ‘공문서제도의 이원화’, ‘정부 부처별 독립적인 공문서 관리제도의 시행’, ‘공문서의 표준화’라는 특징을 중심으로, ㉡ ‘공문서 관리기구의 정비’와 관련해서는 ‘총무국(總務局) 체제에서 관방(官房) 체제로의 이행 및 그 정착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하였다. ② 상기한바 공문서제도의 변화양상과 맞물리며 새롭게 등장한 ‘공문서제도의 운영원리’에 대해서는 당시 제정·공포된 다양한 ‘공문서 관련 운영법규’를 소개하는 동시에, 이를 토대로 그 ‘구체적인 운영절차’를 나름대로 재구성해 보았다. 한편, 갑오개혁기에 형성·운영되었던 새로운 공문서제도, 보다 일반적으로 당시의 전반적인 내정개혁의 성과는 나름의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함축하는바, 즉 ① 전통과의 ‘단절’과 ‘연속’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동시에 내포하였던 점, ② ‘개혁적 흐름의 비가역성’이 이후의 시기를 통해서도 기본적으로 관철되었던 점이 바로 그것이다.

In this paper, I take a general view of and analyze the formative process and the concrete contents of the Korean government’s official document system during the Gabo Reformation(甲午改革: The Reformation in 1894) period in the context of the birth of Korean modern official document system, with the recognition that the official document system of a stat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material instruments for mediation, realization and exercise of public power. The main arguments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① The then Korean government, having offered itself to its constituency on the platforms of ‘the duality of official document system’, ‘the enforcement of independent official document management system operated by the government agencies concerned’ and ‘the standardization of official document’, forwarded a series of legislative actions in order to actualize those platforms very enthusiastically. ② The then Korean government contrived several legislative actions for the establishment and the reorganization of some new government agencies which were to manage the then government’s official documents, especially for ‘the system of the secretariat’. ③ Finally, the then Korean government forwarded a series of legislative actions in order to enact and to enforce some new managerial principles of official document system. ④ Finally, the then Korean government’s new official document system and generally speaking, the results of the then overall reform of the Korean administrative structure implied important historical meanings. That is, ⓐ at a glance, they involved some contradictory character, one side of which was ‘the discontinuation of tradition’ and the other side of which was ‘the continuation of tradition’. ⓑ From that time on, the new official document system was actually carried out as a sort of immutable law in spite of the incessant instability of political situations at tha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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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기 정부의 공문서제도 정일균 pp.267-31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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