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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인프라의 확충과 인터넷 활용 증대로 한국과 일본에서 P2P프로그램 사용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정보유출 문제가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두 국가에서 P2P를 통해 유출되고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심각성을 확인하였고, 어떤 대책이 수립되고 적용되었는가를 연구하였다. 또한 대책 적용 시기별 유출된 자료를 수집하여 대책의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두 국가 모두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되고 있었지만, 특히 일본의 경우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기업, 행정기관, 군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많은 자료들이 유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정보유출 대책으로 한국은 개인 및 P2P서비스 업체를 중심으로 대응방안이 시행되고 있으며, 일본은 각 기관별 업무지침, 조직관리, SW개발 및 보급, HW보급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일본이 한국보다 정보유출 문제가 심각하며, 이에 대한 대책도 잘 수립되고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일본의 P2P프로그램을 통한 정보유출 대책을 타산지석으로 삼는다면 한국의 정보유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Information Effluence leaks are caused by the wide use of the P2P program in Japan and Korea lead by the increase of internet use and network infrastructure expansion. This research confirms the seriousness of the data collected from the P2P leaks of the two countries and furthers its study by researching how countermeasures are applied. The effectiveness is verified by collecting data according to countermeasure applied periods. Both countries had information leaks, but in the case of Japan, not only personal information leaks but corporation, administrative agency, military, and others in a wide range as well. As a countermeasure against information effluence, Korea is enforcing counter plans mainly against the P2P service businesses and for Japan, various plans are taken such as business guides for each agency, organization management, SW development and supply, HW supply, and ect. The leaks in Japan were more severe than the ones in Korea but they had well planned countermeasures that were applied. Therefore if the Japanese countermeasure on information effluence of P2P programs is taken as a lesson, Korea can prevent the problem of leaks before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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