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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유출사고가 일어나면 생태계를 살리고 피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방제활동이 이루어진다. 지난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 이후에도 지역주민은 물론 각지에서 찾아온 자원봉사자의 참여 속에 방제활동이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초기의 방제 활동에 대한 관심과 달리 ‘방제를 언제, 어떻게, 누구의 참여를 통해 끝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환경거버넌스적 관점에서 방제 종료시점의 의미와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실제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건의 방제 종료가 어떻게 누구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였으며 지역 공무원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 방제 종료 시점의 적절성과 이를 둘러싼 거버넌스에 대한 참여 당사자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방제작업 종료 시점과 거버넌스적 결정 방식에 대한 규정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고, 실제 방제종료 선언에서 거버넌스적 접근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방제 종료 결정 근거와 과정, 시점의 적절성 및 타당성에 대해 공무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인식에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즉, 방제가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래서 언제 누구의 의견을 기초로 방제를 종료해야 하는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불충분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방제 종료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과 다차원적 의미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를 기초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생태계와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제 종료의 기준과 시기, 참여 주체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When there occurs an oil spill accident, clean-up activities take place to save the ecosystem and reduce the accident's impact on local residents of the affected area. Right after the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local residents as well as volunteers who came from all over the country actively participated in clean-up activities. In contrast to interests in the initial clean-up activities, however, the issue on when, how, and by whom the clean-up is to be ended has not been fully discussed. Being aware of this problem,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eaning of and regulations on the clean-up end point from a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governance, reviews when, how, and by whom the accident's end point of the actual clean-up has been determined, and examines the adequacy of clean-up end point of the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It also undertakes a questionnaire survey and in-depth interviews to explore stakeholders' recognition on governance around it, including local officials and residents as well as the actual participant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This study found three aspects: First, the regulation on the clean-up end point and the decision-making system of the governance were not clear enough; Second, environmental governance was not sufficient in announcing the actual clean-up end point, and; Third, local officials and residents had different recognitions on the processes and participants of the decision-making and on the appropriateness and feasibility of clean-up end point. That is to say, it found that there was not sufficient social consensus on how the clean-up end point should be made and, subsequently, when the clean-up should end based on whose participation. Henceforth, by deriving social consensus based on an extensive understanding of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of the end of the clean-up and their multidimensional meaning, a more precise legal and institutional apparatus must be established regarding the criteria and time of a clean-up end point and participants in decision-making process for full recovery of damaged ecosystem and local residents'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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