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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한국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박천오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조직학회, 2011.04.30
수록지명
한국조직학회보. 제8권 제1호 (2011. 4), pp.1-30
자료실
[서울관] 해당자료 없음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4204853
주기사항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KCI 등재학술(후보)지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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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은 어떤 목적과 효과를 지향하든 정부 안팎에 적지 않은 변화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개편 전에는 개편 목적달성 가능성과 부작용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고, 개편 후에는 그 실제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이 요구된다. 한국에서는 정부수립이래 정부조직개편이 수십 차례 이루어졌지만, 개편 전후의 이들 측면과 관련된 논의나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개편 목적 실현의 한계, 조직개편 성과의 불확실성과 부작용 등에 논의의 초점을 맞춤으로써, 한국에서의 빈번한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피력한다. 서구 학자들 사이에 행정기관을 합병?분리?신설?폐지?소속 변경하는 이른바 기관 간 조직개편의 실효성에 대해 특히 많은 의문을 제기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정부조직개편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정부조직개편의 목적 및 그 실현의 한계 문제를 기술한다.

Government reorganization with any purpose could bring about many changes and confusions in and around the government. It is therefore necessary both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achieving the goals seriously before pursuing the reorganization and to evaluate the consequences systematically after the reorganization. However, although there have been about 50 executive reorganizations since the founding of the Republic of Korean in 1945, few studies have either discussed or investigated the real impact of the reorganizations. This study critically reviews the frequent government reorganizations in Korea by way of emphasizing the limitations of goal achievements, the uncertainties of the consequences, and possibilities of accompanying side effects of the reorganization. This study first introduces the pessimistic perspectives of Western scholars on the positive effects of the reorganization and then on the basis these perspectives it discusses the goals of government reorganizations in Korea and the problems in achieving those goals(government reorganization, Korean government, reorganization, administrative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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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박천오 pp.1-3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정부부처의 네트워크 : 이명박 정부 41개 중앙행정기관 실증연구 오재록 pp.31-5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조직변화에 대한 공무원의 저항과 태도변화에 관한 연구 : 소방방재청 사례를 중심으로 조경호, 안성률 pp.107-12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제도적 환경과 전략적 자원이 교회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조직정당성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문교, 현선해 pp.131-16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국정의제의 변화와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연구 이윤경, 문명재 pp.59-10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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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사회과학연구. Vol. 19. pp. 1 미소장
2 한국행정학보. Vol. 26. pp. 1393 미소장
3 한국행정학보. Vol. 31. pp. 275 미소장
4 한국행정학보. Vol. 29. pp. 1003 미소장
5 한국조직학회보. Vol. 5. pp. 259 미소장
6 한국행정학보. Vol. 35. pp. 1 미소장
7 한국조직학회보. Vol. 6. pp. 143 미소장
8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 14. pp. 77 미소장
9 한국행정연구. Vol. 11. pp. 41 미소장
10 행정논총. Vol. 43. pp. 1 미소장
11 행정논총. Vol. 49. pp. 1 미소장
12 자유공론. Vol. 1. pp. 102 미소장
13 정부학연구. Vol. 15. pp. 71 미소장
14 행정논총. Vol. 47. pp. 212 미소장
15 한국행정연구. Vol. 10. pp. 128 미소장
16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 13. pp. 1 미소장
17 한국정책학회보. Vol. 10. pp. 189 미소장
18 한국조직학회보. Vol. 4. pp. 1 미소장
19 한국정책학회보. Vol. 10. pp. 17 미소장
20 한국행정학보. Vol. 35. pp. 127 미소장
21 월간시사평론길. Vol. 98. pp. 60 미소장
22 Some Aspects of Civil Service Reorganisation in Greece 네이버 미소장
23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Vol. 15. pp. 145 미소장
24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4. pp. 48 미소장
25 Presidential Reorganization Authority: Is It Worth the Cost? 네이버 미소장
26 Souther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Vol. 5. pp. 399 미소장
27 Federal Executive Reorganization: Thirty Years of Experience 네이버 미소장
28 Organizing Political Life: What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Tells Us about Government 네이버 미소장
29 Executive Reorganization of Government: Impact on Employment and Expenditures 네이버 미소장
30 Considerations for a President Bent on Reorganization 네이버 미소장
31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47. pp. 453 미소장
32 The New Public Management, Homeland Security, and the Politics of Civil Service Reform 네이버 미소장
33 The Proverbs of Administration 네이버 미소장
34 The ritual of reorganization in a public bureaucracy 네이버 미소장
35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Vol. 3. pp. 457 미소장
36 Reorganizations and Reforms: Promises, Promises 네이버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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