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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공갈등의 해결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 조동관 1
[Title] 1
목차 2
1. 개요 3
2. 쟁점사안 4
3. 미국 5
가. 1996년 행정분쟁해결법 5
나. 범(凡)정부 대체적 분쟁해결 위원회 7
4. 유럽연합(EU) 11
가. EU조정지침 11
5. 프랑스 15
가. 1995년 2월 8일의 법(민사·형사절차에 관한 법원조직법) 15
나. 국가공공토론위원회 20
6. 일본 23
가.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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