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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 조동관 1
1. 개요 1
2. 미국 2
가.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관 2
나. 「미국연방법전」 제12편 제3417조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 2
3. 영국 3
가.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관 3
나. 「1984년 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 3
4. 독일 4
가.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관 4
나. 「연방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 4
5. 프랑스 4
나. 「형법」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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