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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회선진화법 중 안건 신속처리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 조동관 1
[Title] 1
목차 2
1. 개요 3
2. 미국 6
가. 입법절차의 개요 6
나. 의사규칙 적용 중지와 위원회 심사 배제 동의(Motion) 7
다. 개별 법률의 규정에 의한 안건 신속처리 11
3. 영국 13
가. 입법절차의 개요 13
나. 심사계획법안에 따른 위원회 심사 배제 13
다. 신속처리입법(Fast-Track Legislation) 18
4. 독일 20
가. 입법절차의 개요 20
나. 위원회 회부 절차 생략에 의한 안건 신속처리 21
다. 긴급한 안건에 대한 심사 기간의 단축 23
5. 프랑스 27
가. 입법절차의 개요 27
나. 헌법에 근거한 안건 신속처리 28
다. 약식검토절차에 의한 안건 신속처리 35
6. 일본 37
가. 입법절차의 개요 37
나.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안건 신속처리 38
7. 시사점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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