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목차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 조동관 1
[Title] 1
목차 2
1. 개요 3
2. 미국 5
가.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관 5
나. 「미국연방법전」 제12편 제3417조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 6
3. 영국 8
가.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관 8
나. 「1998년 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 8
4. 독일 11
가.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관 11
나. 「연방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 11
5. 프랑스 14
가.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관 14
나. 「형법」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 14
권호기사보기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정기간행물실(524호) / 서가번호: 국내09
2018년 이전 정기간행물은 온라인 신청(원문 구축 자료는 원문 이용)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