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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환경규제 집행업무에 대한 지방분권화 영향분석 : 폐수배출 단속사무를 중심으로 / 박순애, 이희선, 권혜연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지방자치학회, 2014.06.30
수록지명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6권 제2호 통권 제86호 (2014년 여름), pp.251-274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4302986
주기사항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KCI 등재학술(후보)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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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환경자원의 관리 및 규제업무 집행에 있어 분권화 전후의 성과를 측정하여 환경행정의 추진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환경행정 위임사무인 폐수배출업소의 감시·단속 업무에 대해 1997~2012년까지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단속건수와 단속적발률의 경우 분권화 이후 유의하게 낮아졌으나, 환경규제행정의 강도를 보여주는 강한처분률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반면, 지방의 재정자립도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규제행정의 수준에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관계자의 입장은 소속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사무가 이양된 후에라도 지방정부가 일정한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앙정부가 보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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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축제품질 인식이 지방정부-시민 관계에 미치는 영향 : 전주 대표 지역축제를 중심으로- 지용승, 홍준현 pp.59-86
미국 주정부의 조세 및 지출한도제도의 채무부담에 관한 효과분석 허명순 pp.197-222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국책사업의 갈등해결 : 송산그린시티 토석채취장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남덕현, 임준형 pp.223-250
환경규제 집행업무에 대한 지방분권화 영향분석 : 폐수배출 단속사무를 중심으로 박순애, 이희선, 권혜연 pp.251-274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자원봉사정책 이란희, 최병대 pp.135-17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합리적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 최천근 pp.275-296
지방의원 입법활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기초의원 조례안 발의를 중심으로 윤정우 pp.1-28
살기 좋은 지역 평가를 위한 지표와 방법 고찰 : 지표정립과 주관·객관적 평가의 결합을 중심으로 이종수, 유지연 pp.297-316
개인 행복의 영향력을 고려한 정부성과와 정부신뢰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최지민, 김순은 pp.29-57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실태와 정책 과제에 관한 연구 : 충청남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정만 pp.317-342
갈등해소를 위한 합의형성과정의 장애와 반전요인에 관한 연구 이선우, 김광구 pp.171-195
감천문화마을재생사업의 주민참여 영향요인 홍순구, 한세억, 이현미 pp.113-134
지방정부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공급간 격차분석 김수영, 문경주, 주수현, 김도엽 pp.87-112

참고문헌 (22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국토계획. Vol. 35. pp. 245 미소장
2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 18. pp. 145 미소장
3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 17. pp. 287 미소장
4 한국정책연구. Vol. 11. pp. 61 미소장
5 한국행정학보. Vol. 30. pp. 121 미소장
6 한국행정학보. Vol. 30. pp. 4105 미소장
7 한국행정학보. Vol. 47. pp. 231 미소장
8 지방정부연구. Vol. 10. pp. 113 미소장
9 한국자치행정학보. Vol. 17. pp. 13 미소장
10 한국안전학회지. Vol. 28. pp. 144 미소장
11 한국행정학보. Vol. 29. pp. 3 미소장
12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 9. pp. 117 미소장
13 환경정책. Vol. 7. pp. 35 미소장
14 지방행정연구. Vol. 19. pp. 35 미소장
15 공법연구. Vol. 36. pp. 33 미소장
16 한국정책연구. Vol. 10. pp. 363 미소장
17 지방정부연구. Vol. 8. pp. 201 미소장
18 한국정책학회보. Vol. 11. pp. 191 미소장
19 한국지방자치학회보. Vol. 24. pp. 7 미소장
20 지방정부연구. Vol. 14. pp. 51 미소장
21 Local Government and Democracy 네이버 미소장
22 Environmental systems and local actors: decentralizing environmental policy in Uganda. 네이버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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