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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본 밀양 송전탑 갈등 연구 / 이상헌, 이정필, 이보아 인기도
발행사항
파주 : 한울, 2014.06.30
수록지명
공간과사회 = Space & Environment. 통권 제48호 (2014년 6월), pp.252-286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4324660
주기사항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KCI 등재학술(후보)지임
원문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는 대규모 발전 시설에 기반을 둔 한국의 송전 정책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의 하나가 송전선 경과지의 사회적 갈등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밀양 송전탑 갈등을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분석했다. 즉, 스케일의 정치라는 이론적 자원에 기초하여 10년 가까이 갈등이 진행 중인 밀양 송전탑 갈등을 분석했다. 갈등 분석을 위해서, 갈등의 당사자, 주요 담론, 쟁점, 행위자들의 전략, 위험경관, 스케일 전략 등을 기준으로 갈등이 전개된 과정을 추적했다. 밀양 송전탑 갈등은 처음에는 주민들의 건강권, 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제기로 시작되었고, 의존의 공간이라는 국지적 스케일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송전탑 공사의 과학적 정당성이나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송전탑 공사가 핵 발전에 근거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자체의 문제라는 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커지면서 갈등의 스케일이 연대의 공간으로 확대되고, 국가적인, 심지어 국제적인 스케일까지 갈등이 확대되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연대의 공간으로 스케일 점핑이 일어난 것이 외부세력의 개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밀양 주민들의 자발적 각성과 주도에 의해 일어난 점이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연성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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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공임대주택의 미래 : 새로운 제도화의 경로와 과제 남원석 pp.136-177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유기현, 서순탁 pp.178-21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한국의 자가 소유 부문의 미래 : 자가 소유의 성장 가능성과 발전 방향 진미윤 pp.38-8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둘러싼 정부 간 갈등의 이해관계 탐색 김영단, 강현철, 임성은 pp.220-25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의료생협, 더 나은 의료와 살기 좋은 마을을 위한 대안 : 『살아 숨 쉬는 마을 만들기』(알마, 2013) <서평> 이민주 pp.307-31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민간임대주택시장의 변화추세와 장기전망 이창무 pp.83-13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다른 도시의, 다른 도시에 의한, 다른 도시를 위한 투쟁 : 『반란의 도시』(에이도스, 2014) <서평> 김현우 pp.303-30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지리학적 위험연구의 관점들 데틀레프 뮐러만, 황진태 pp.287-30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본 밀양 송전탑 갈등 연구 이상헌, 이정필, 이보아 pp.252-28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한국 주택체제의 성격과 변화 :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의 특성을 중심으로 이석희, 김수현 pp.5-37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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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2013. ｢불균등발전과 국가공간｣. 박배균·김동완 엮음. 국가와 지역: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본 한국의 지역. 알트. 미소장
2 농촌 전기공급사업과 새마을운동 소장
3 밀양구술프로젝트. 2014. 밀양을 살다: 밀양이 전하는 열다섯 편의 아리랑. 오월의 봄. 미소장
4 밀양송전탑건설관련 전문가협의체. 2013. 우회송전 가능여부 등에 대한 검토결과최종보고서. 미소장
5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2013. 밀양 송전탑 관련 쟁점 사항. 미소장
6 2013. ｢국가-지역 연구의 인식론｣. 박배균·김동완 엮음. 국가와 지역: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본 한국의 지역. 알트. 미소장
7 2013. 에너지 명령. 모명숙 옮김. 고즈윈. 미소장
8 2013. ｢원자력발전, 안전한 운영을 위한 교훈·비판 그리고 과제｣.... 미소장
9 Spatialities of environmental (in)justice and politics of scales through the electricity transmission tower conflicts in Miryang, Korea 소장
10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모심과살림연구소. 2013. 밥상의 전환: 기후변화와 농업, 협동조합의 미래. 한티재. 미소장
11 에너지와 환경정의 : 원자력 중심 전력체제의 환경불평등을 중심으로 소장
12 2013. ｢밀양 송전탑 문제의 본질과 쟁점의 형성｣. 민주언론시민연합,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밀양... 미소장
13 송·변전설비 건설갈등해소를 위한 과정과 선택 소장
14 밀양 고압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대한 일간지 보도 분석 : 환경정의 관점에서 소장
15 송전선로 건설갈등의 장기화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밀양시 구간을 중심으로 소장
16 Scalar Discrepancy of Nation State 소장
17 한국전력공사. 2006. 송배전 백서 2006. 미소장
18 한국전력공사 2013.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장기 송배전설비계획(2013～2027). 미소장
19 Energy Scenarios and the Politics of Expertise in Korea 소장
20 환경보건시민센터·환경운동연합. 2013. ‘밀양사태와 전자파문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국민연론조사 결과보고서. 미소장
21 강성명. 2012.4.25. “2차 탈핵희망버스 고리원전 온다”. ≪한국일보≫. 미소장
22 김남일·최상원. 2013.5.21. “신울진 원전∼경기 230km 송전선… ‘제2밀양’ 우려”.≪한겨레≫. 미소장
23 민 선. 2013.5.31. “밀양 송전탑, 보상 많이 받으려 반대한다고?” ≪프레시안≫. 미소장
24 박진희. 2013.9.18. “독일, 한국 흉내 내다 시민 철퇴 맞은 사연”. ≪프레시안≫. 미소장
25 박철응. 2013.5.23. “밀양 송전탑 강행 UAE 원전 때문”. ≪경향신문≫. 미소장
26 송호균·김효실·이재욱. 2014.3.12. “밀양 4개면 주택 0.39%만 새 ‘송주법’ 보상 대상… 또 다른 분쟁의 씨앗”. ≪한겨레≫. 미소장
27 ≪연합뉴스≫. 2008.4.2. “<‘영남알프스’ 풍력발전> ② 울산시 ‘환경훼손 불 보듯’”. 미소장
28 ≪연합뉴스≫. 2008.4.4. “울산구청장·군수協 “풍력발전 반대 공동대응””. 미소장
29 ≪연합뉴스≫. 2012.9.7. “밀양 송전탑 갈등 폭력사태로 번져”. 미소장
30 장효정. 2009.9.1. “주민의견 수렴하지 않은 송전탑 건설 백지화해야”. ≪이투뉴스≫. 미소장
31 표세호. 2013.11.15. “밀양 송전탑 사태 장기화, 정부·한전 탓”. ≪경남도민일보≫. 미소장
32 ≪한겨레≫. 2013.5.17. “밀양 송전탑, 주민과 더 협의해 합의점 찾아라”. 미소장
33 한재각. 2013.10.25. “핵발전소 때려잡는 시장? 또 다른 재앙의 씨앗!”. ≪프레시안≫. 미소장
34 The territorial trap: The geographical assumption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네이버 미소장
35 The limits to scale? Methodological reflections on scalar structuration 네이버 미소장
36 2004. New State Spaces: Urban Governance and The Rescaling of Statehoo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미소장
37 Spaces of dependence, spaces of engagement and the politics of scale, or: looking for local politics 네이버 미소장
38 The political construction of scale 네이버 미소장
39 1990. State Theory: Putting Capitalist State in their Place. University Park, P.A: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미소장
40 1976. “Energy Strategy: The Road Not Taken?” Foreign Affairs, 55(1), pp. 65～96. 미소장
41 The social construction of scale 네이버 미소장
42 2004. “Introduction: Scale and Geographic Inquiry.” in E. Sheppard and R. B. McMaster(eds.). Scale and Geographic Inquiry:... 미소장
43 Mapping the futures: Local cultures, global change: John Bird, Barry Curtis, Tim Putnam, George Robertson and Lisa Ticker(editors) London, Routledge, 1993, 228 pages, £11.99 네이버 미소장
44 1997. “Excluding the other: the production of scale and scaled politics.” in R. Lee and J. Wills(eds.). Geographies of Economics,...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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