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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한국 지방공무원의 윤리 의식에 관한 실증 연구 : 정책윤리를 중심으로 / 박천오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인사행정학회, 2014.08.30
수록지명
한국인사행정학회보 = Korean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review. 제13권 제2호 (2014. 8), pp.93-112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4349762
주기사항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KCI 등재학술(후보)지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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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자치단체장의 무책임한 정책 추진과 비윤리적 재정운영이 문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방의 정책결정과정에 연루되는 상위직 지방공무원들이 준수해야 할 정책윤리의 성격에 대해 논의하였고, 자치단체장의 부당한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이들이 어떤 윤리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실증적으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상위직 지방공무원들이 실제로 자치단체장의 부당한 정책추진을 견제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진단하였다. 실증조사는 경기도 6개 기초자치단체(성남시, 고양시, 구리시, 파주시, 용인시, 의정부시) 소속 47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분석결과는 지방공무원들이 규범적으로는 올바른 정책윤리관을 가지고 있으나 여러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실제로 자치단체장의 부당한 정책추진을 견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These days it is a serious problem in Korean local governments that many mayors tend to produce irrational local policies and manage local finance irresponsibly. Regarding this situation this study discusses the policy ethics that senior civil servants in local governments should abide by and investigates their perceptions of such ethics by conducting a survey of 470 civil servants of 6 cities in Gyeonggi Province. The investigation examines the civil servants’ policy ethics in relation with the situation in which the mayors try to make irrational policies. The findings suggest that despite most civil servants are aware of the normative policy ethics but do not act to uphold their policy ethics when they confront unethical policy decisions by the mayors due to many constraints in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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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무원의 경력패턴과 프로틴 경력태도가 주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향 : 육아휴직경험의 조절효과 윤기찬 pp.39-6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퇴직공무원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실태와 영향요인 분석 임동진, 채성준 pp.63-9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한국 지방공무원의 윤리 의식에 관한 실증 연구 : 정책윤리를 중심으로 박천오 pp.93-11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공공부문 저성과자에 관한 경험적 연구 : 저성과자 발생의 원인과 영향 그리고 관리를 중심으로 황정윤, 이정욱, 김윤권 pp.113-13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교무행정인력 관리의 효과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최진식, 권용수, 정성수, 김혜영 pp.139-16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가족친화적 정책과 조직성과 : 직무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재권 pp.161-18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민원담당공무원의 감정노동이 자기효능감과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 : 대구·경북 민원담당공무원을 중심으로 성영태 pp.183-21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참여적 의사결정과 직무성과 간 관계에 대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연구 조태준 pp.211-23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공공부문에서 관계 및 변화지향 리더십행동과 조직변화몰입의 관계 : 리더 도덕성의 조절효과와 LMX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재춘, 이영미 pp.241-27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공무원 직종개편과 고령화에 따른 현장근무자 부족 해결방안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사례를 중심으로 남원준 pp.275-297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대부처 중심의 조직개편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 정책·민원만족도를 중심으로 박용성, 이근주, 최정우 pp.299-31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갈등관리제도에 대한 일선 행정기관 갈등관리 담당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 은재호, 장현주 pp.321-34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전자정부 통합성과평가 모델 및 지표에 관한 시론적 연구 임정빈, 이성춘 pp.345-37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한국 공공기관 내 대인신뢰와 조직신뢰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 조직 내 책임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오현규, 문상호, 박성민 pp.377-40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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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2010).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성 확보｣, 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 2010-23. 미소장
2 감사원. (2012). ｢감사원이 바라본 지방자치｣. 미소장
3 Ethics for Senior Public Officials 소장
4 한국 지방정치의 특징 소장
5 공무원 윤리의 확장 : 행동윤리에서 정책윤리로 소장
6 공직자 비윤리 행동과 윤리적 위험간의 관계 네이버 미소장
7 행정사상과 방법론 연구회 역. (2013). ｢공직윤리: 책임있는 행정인｣. 서울: 도서출판 조명문화사. Cooper, Terry M. (2006). The... 미소장
8 행정의 책임성 네이버 미소장
9 우리 나라 정부의 반부패정책의 평가 네이버 미소장
10 공직자 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방안 네이버 미소장
11 (2006). ｢한국지방행정학: 이론과 실제｣, 경기: 법문사. 미소장
12 (2002). 지방자치제의 발전방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 편, ｢한국지방행정학: 이론과 실제｣, 257-275, 서울: 나남출판. 미소장
13 행정윤리의 가능성의 조건에 대한 연구 : Jacques Derrida의 윤리학을 중심으로 소장
14 (2002).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 편, ｢한국지방행정학: 이론과 실제｣, 277-304, 서울: 나남출판. 미소장
15 (2012). ｢새행정윤리｣, 서울: 대영문화사. 미소장
16 (2010). ｢지방자치론｣, 경기: 법문사. 미소장
17 (2007). ｢공직윤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미소장
18 공무원의 주관적 책임성 : 지방자치단체 중하위직 공무원의 경험을 통한 탐색 소장
19 행정자치부. (2006). ｢공무원 복무제도 해설｣. 미소장
20 민선자치 10년 평가 : 주민의 정책 참여를 중심으로 소장
21 (2005). Public Accountability. in Ewan Ferlie et al.(eds). The Oxford Handbook of Public Management, 182-208, New York: Oxford... 미소장
22 The Administrator as Trustee of the Public Interest 네이버 미소장
23 Reconciling Public Administration and Democracy: The Role of the Responsible Administrator 네이버 미소장
24 (2009). The Courageous Follower: Standing Up to & for Our Leaders. San Francisco: Berrett-Koehler Publishers, Inc. 미소장
25 (1984). Public Administration in Age of Scarcity: A Citizenship Role for Public Administrators. in J. Rabin & J.S. Bowman(eds),... 미소장
26 (1990). The Responsible Administrator: An Approach to Ethics for Administrative Role(3rd ed.), San Francisco: Jossey Bass. 미소장
27 Integrity in the Public Service 네이버 미소장
28 (1981). Public Duties of Government Officials.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미소장
29 Discretion Advocacy in Public Administration Theory 네이버 미소장
30 (1972). Public Policy and the Nature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ty, in Francis Rourke ed. Bureaucratic Power in National Politics,... 미소장
31 Exit, Voice, Loyalty, and Neglect: Bureaucratic Responses to Presidential Control during the Reagan Administration 네이버 미소장
32 (1991). How Public Managers View Their Environment: Balancing Organizational Demands, Political Realities, and Personal Values, in... 미소장
33 "Agency Discretion and Public Ethics: The Case of th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네이버 미소장
34 Exit, Voice and Loyalty: Responses to Decline in Firms, Organizations, and States. 네이버 미소장
35 (1996). Professional Standards and Ethics. in James L. Perry ed. Handbook of Public Administration. 699-712. San Francisco:... 미소장
36 Codes of Ethics and the Moral Education of Engineers [with Commentary] 네이버 미소장
37 (1991). New Leadership Requirements for Public Administrators: From Managerial to Policy Ethics, James S. Bowman ed. Ethical... 미소장
38 (1998). Public Administration: Balancing Power and Accountability. Westport, Connecticut: Praeger. 미소장
39 (2010). Ethical Moment in Government: Cases and Controversies. Boca Ration, FLA: CRC Press. 미소장
40 Varieties of Administrative Abuse 네이버 미소장
41 Tenets of Contemporary Professionalism in Local Government 네이버 미소장
42 (1991). Improving Ethical Decision Kaking Using the Concept of Justice, in James S. Bowman ed. Ethical Frontiers in Public... 미소장
43 Ethics for the Senior Executive Service 네이버 미소장
44 Cross Pressures of Accountability: Initiative, Command, and Failure in the Ron Brown Plane Crash[The base r] 네이버 미소장
45 (1984). When Bureaucrats get the Blues: Responses to Dissatisfaction among Federal Employees. Journal of Applied Social... 미소장
46 Moral Responsibility of Public Officials: The Problem of Many Hands 네이버 미소장
47 The Possibility of Administrative Ethics 네이버 미소장
48 The Sources of Ethical Decision Making for Individuals in the Public Sector 네이버 미소장
49 Predicting Exit, Voice, Loyalty, and Neglect 네이버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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