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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기초연금이 고령자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 : 성향점수매칭(PSM) 이중차이(DID)를 활용한 분석 / 이정화, 문상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韓國政策學會, 2014.09.30
수록지명
韓國政策學會報 = Korean policy studies review. 제23권 제3호 (2014년 9월), pp.411-440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4356918
주기사항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KCI 등재학술(후보)지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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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규 시행되는 기초연금이 노인의 소득 보장에 기여하는 바를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의 자료를 활용하여 기초연금 수급의 상황을 가상으로 구성한 후, 이중차이분석 및 삼중차이분석을 사용하여 기초연금 비수급집단과의 소득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때 성향점수 매칭 방법을 결합함으로서 비교의 대상이 되는 두 집단 간의 유사성을 확보하였다. 첫째, 노인의 성별·연령·가구유형에서는 각 특성의 단면이 적용된 이중차이분석만이 유의하였으며 삼중차이분석은 기각되었다. 둘째, 노인의 소득 및 지출 관련 요인을 고려한 분석에서도 월 평균 지출이 90만원 이하인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 내에서 기초연금의 효과가 유의하였으며, 삼중차이분석(DDD)의 유의한 결과는 경상소득·지출 변인에서만 추정되었다. 한편 국민연금 및 국민기초보장급여 각각 모두 비수급집단에서만 기초연금의 효과가 유의하며 수급집단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양자를 투입한 삼중차이분석(DDD) 추정치 역시 유의수준의 범위를 벗어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간의 관계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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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의 효과성 평가연구 박미경, 조민효 pp.241-27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작용하는 영향요인 :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를 중심으로 한 탐색적 접근 원숙연, 차유경 pp.303-327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사중손실을 이용한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효율성 평가 연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감소효과 분석 김을식, 최석현 pp.329-35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중앙과 지방간 재정관계가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에 미친 영향분석 : 세원 및 재원배분을 중심으로 이미애 pp.385-40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비방사적 맘퀴스트 생산성지수를 이용한 발전공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 기술변화 분석 유금록 pp.91-12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James G. March의 학문세계와 정책연구 최종원 pp.125-16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사회서비스 부적정 이용에 대한 감사 효과분석 :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중심으로 박춘복, 김종호, 정광호 pp.161-19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정책학습이 정책확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출산장려금 정책을 중심으로 조일형, 권기헌, 서인석 pp.1-2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한국 지방정부의 가치지향성 분석 : 조직목표선언을 중심으로 정명은, 김미현 pp.27-5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기초연금이 고령자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 : 성향점수매칭(PSM) 이중차이(DID)를 활용한 분석 이정화, 문상호 pp.411-44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인의 원자력 수용성 태도변화 분석 김서용, 김근식 pp.57-8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고도경제성장기의 사회정책 형성체계 및 형성과정 분석 : 1970년대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의 제도화과정 비교 김순양 pp.199-23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OECD 국가의 여성 일-가정양립에 대한 성과 : 자유주의 경로의 검증 최성은, 양재진 pp.273-30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정부행위자의 정책의지와 시민사회 합의를 통한 ODA 정책결정모델 고주현, 김효정 pp.353-38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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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The Impact of the Basic Old-Age Pension Scheme on Poverty Reduction and Income Guarantee 소장
2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규범론적 분석 소장
3 가구균등화지수의 분배이론적 의미와 불평등지수에 미치는 영향 : 1982년~2004년 도시가구 가계지출을 중심으로 소장
4 노인복지서비스 수급경험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효과 소장
5 An Analysis on Effects of the Income Security and the Income Mobility by National Pension in Korea 소장
6 Effects of the Redistribution Policies after the Financial Crisis 소장
7 (2007). <정책학원론>. 박영사. 미소장
8 (2013a). . 지필미디어. 미소장
9 . (2013b). . 지필미디어. 미소장
10 Impacts on the Effectiveness and the Efficiency of Poverty Alleviation of Public Pension and Basic Old-Aged Pension: Seoul Metropolitan City 소장
11 Analyses of Impacts of the Public Pension based on the Difference-in-differences Model 소장
12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연구 소장
13 복지다원주의와 보충성원칙 네이버 미소장
14 Electoral competition of two party system and competing for popular policy: centered on the case of trying to introduce the ‘universal’ basic pension without a tax increase. 소장
15 복지모순으로서의 소득역전에 관한 연구 소장
16 The Effects of Germany`s Minimum Income Provisions for the Elderly and its Policy Implications 소장
17 The Anti-Poverty Effect of the Basic Old-Aged Pension: A Comparison of Poverty for the Aged by Income Sources of LIS 소장
18 노인가계의 소비패턴과 복지정책적 함의 소장
19 국민연금 제도개혁과 사회적 대화 소장
20 노인 가구의 소비지출 유형화 및 영향요인 분석 소장
21 Comparative Patterns of Political Institutions and Social Policy Developments 소장
22 (2008). Reforming Pensions: Principles and Policy Choices. Oxford University Press. 미소장
23 The Universal Decline of Universality? Social Policy Change in Canada, Denmark, Sweden and the UK 네이버 미소장
24 Welfare Reform and Health 네이버 미소장
25 (2008). Pension Provision: Government Failure Around the World. IEA Readings. 미소장
26 SOME PRACTICAL GUIDANCE FOR THE IMPLEMENTATION OF PROPENSITY SCORE MATCHING 네이버 미소장
27 No-Fault Divorce Laws and the Labor Supply of Women with and without Children 네이버 미소장
28 Evaluating the Possible Impact of Pension Reforms on Elderly Poverty in Europe 네이버 미소장
29 Matching as an Econometric Evaluation Estimator: Evidence from Evaluating a Job Training Programme 네이버 미소장
30 (2006). “Welfare Reform and Family Expenditures: How Are Single Mothers Adapting to the New Welfare and Work Regime?”. (No.... 미소장
31 (1980). Social Policy and Social Welfare: Structure and Applications. New York: Free Press. 미소장
32 Elderly Poverty Alleviation through Living with Family 네이버 미소장
33 The Central Role of the Propensity Score in Observational Studies for Causal Effects 네이버 미소장
34 Just institutions matter: the moral and political logic of the universal welfare state 네이버 미소장
35 Dual Welfare and Sex Segregation of Access to Social Benefits: Income Maintenance Policies in the UK, the US, the Netherlands and Sweden 네이버 미소장
36 (2012). “Promoting social cohesion in Korea(No. 963)”. OECD Publishing.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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