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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정책 : 김대중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이홍종 인기도
발행사항
전주 : 한국정치·정보학회, 2015.02.28
수록지명
정치·정보 연구. 제18권 제1호 통권 36호 (2015년 2월), pp.51-69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5039853
주기사항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KCI 등재학술(후보)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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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뢰프로세스 2.0이 박근혜정부 대북정책의 일대 전환이 아닌 세부 조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정책이 기능주의적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과 신기능주의적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즉 온건정책과 강경정책을 합친 것이고 세 가지 기본 개념은 튼튼한 안보, 신뢰, 그리고 균형으로서 그 기본 원칙과 전략이 맞다. 또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수정/보완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2.0도 적절한 방향이지만 성공적인 정책으로 완성되기 위하여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5·24조치 해제는 현금유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강화된 신기능주의적 상호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인도적 지원도 전달이 투명하게 확인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중국이 동의하는 것이 아직 ‘한반도 비핵화’이지 ‘북한의 비화’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안보외교를 포함한 우리의 실리적인 외교 능력이 발휘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서 적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남남갈등, 통일교육 등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통일이 재앙이 되지 않고 통일대박이 되기 위해서 통일준비의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Trust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2.0 is regarded as a minor revised edition of Trust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1.0. Trust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2.0 is not regarded as strong enough for inter-Korea disputes. Peaceful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an essential step toward ensur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Both Trust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1.0 and Trust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2.0 are a good combination of policies of Kim Dae-jung and Lee Myung-bak government Governments against North Korea. However, Trust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2.0 should be made strong by considering more G2 and conflicts inside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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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세계 질서와 동북아 지역질서의 안정성에 대한 전망 : 세력전이 시각을 중심으로 이상환 pp.1-23
남북한의 통일과 아시아지역공동체의 창설 전망 : 독일통일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경험을 중심으로 양병기 pp.25-50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정책 : 김대중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홍종 pp.51-69
보훈외교의 정치 경제 : 맥락과 함의 유호근 pp.71-95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협상 기구와 절차 및 상호작용 행태에 관한 연구 : 2013정부조직법 개정안 사례 이송호, 정원영, 조준택 pp.97-125
정책집행 오류의 유형에 관한 연구 :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오성덕, 조현구, 이철주, 심광호 pp.127-163
민주주의의 심화와 통일교육 함규진 pp.165-189
한국형(型) 교육감 선임제도의 모색을 위한 시론(試論) 박명호, 이익주 pp.215-237
체험인지형 지역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 부산, 경남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강동완, 김현정 pp.191-214

참고문헌 (40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김근식. 2013. “신뢰 형성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포커스. 9월호. 미소장
2 김석우. 2013.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외교 정책.” <한선정책심포지엄>. 6월: 14~24. 미소장
3 김영수. 2013.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평화통일포럼>. 미소장
4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상호이해적 접근 소장
5 2013. “남북관계 현 주소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국회입법조사처보. Vol. 17: 32~37. 미소장
6 2014. “통일의지 집결과 남남 갈등 치유 위해 국회가 나서야.” 국회보. 제573호: 56~59. 미소장
7 문화체육관광부. 2014. 2013박근혜대통령국정메시지: 희망의 새 시대, 국민이 행복한 나라.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미소장
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14. 2014 자문위원 연수 자료집. 서울: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미소장
9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북한 핵문제 : 한·중 협력의 관점에서 소장
10 박영호. 2013.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대북·통일정책.” <한선정책심포지엄>. 6월: 25~39. 미소장
11 박용옥. 2013.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국방안보 정책.” <한선정책심포지엄>. 6월: 40~49. 미소장
12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이론적 접근 및 국제화 방안 소장
13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대북정책 : 성과와 과제 소장
14 2012. 통일대비를 위한 대북통일정책 모색: 통일대계연구 남북합의통일 마스터플랜. 서울: 통일연구원. 미소장
15 양무진. 2013. “박근혜 정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남북관계 전망.” <민간남북교류협의회토론회>. 미소장
16 Nature, Reality, and Prospects of the Korean Peninsula Trust Process: an Analysis of North Korean Nuclear Crisis with Game Theory 소장
17 이지형. 2013. “지속 가능한 남북경협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한국안보통일연구원 국민대토론회>. 미소장
18 국제정치 연구패러다임과 신세계질서 소장
19 2013. “경제·핵 병진정책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국회입법조사처보. Vol. 17: 26~31. 미소장
20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남북경협 방향 소장
21 주철기. 2013.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왜, 어떻게.” <한선정책심포지엄>. 6월: 8~13. 미소장
22 최진욱. 2013.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이론적 체계: 대두배경, 본질과 이행방안.” <동북아연구회세미나>. 5월: 6~22. 미소장
23 2014.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남북관계의 쟁점과 과제.” <한국정치학회특별학술회의>. 2월. 미소장
24 통일부. 2013.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서울: 통일부. 미소장
25 통일연구원. 2013. 국제학술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미소장
26 하영선·전재성·박원곤·조동호. 2013. “신대북정책제안: 신뢰프로세스의 진화를 위하여.” 2013년 EAI 보고서. 미소장
27 2014.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2.0: 억제, 관여, 신뢰의 복합 추진.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미소장
28 2014. 신뢰 안보 그리고 통일: 튼튼한 안보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서울: 오래. 미소장
29 한반도포럼. 2013. “남북관계 3.0: 한반도평화협력프로세스.” 한반도포럼 리포트. 미소장
30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안보와 북핵문제 해결 방안 소장
31 1975. A Comparative Analysis of Complex Organizations: On Power, Involvement, and Their Correlates (Revised and Enl ed.). Free... 미소장
32 1990. The Moral Dimension: Toward a New Economics. Free Press. 미소장
33 1998. The New Golden Rule: Community and Morality in a Democratic Society (Reprint ed.). Basic Books. 미소장
34 2004. From Empire to Community: A New Approach to International Relations. Palgrave MacMillan. 미소장
35 2007. Security First: For a Muscular, Moral Foreign Policy. Yale University Press. 미소장
36 1966(1943). A Working Peace System. Chicago: Quadrangle books. 미소장
37 2006. Power Game. Perseus. 미소장
38 2012. The Future of Power. Perseus Press. 미소장
39 2012. Understanding Global Conflict and Cooperation: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History (9th ed). Pearson Academic. 미소장
40 A New Kind of Korea: Building Trust Between Seoul and Pyongyang 네이버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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