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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인에 대한 기술성 심사와 관련한 평가기관의 불법행위책임 성부 / 정상희 1
논문요약 1
I. 들어가며 3
II. 피평가회사에 대한 이른바 기술성 심사의 경우 책임문제 4
1. 문제 제기 4
2. 기술성 심사의 경우 각 책임관계 5
III. 평가기관의 고의, 과실에 기한 기술성 심사 시 『피평가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성부 7
1. 문제의 제기 7
2. 고의, 과실 및 위법성 8
3. 인과관계의 검토 13
4. 손해의 발생 및 입증과 관련하여 18
IV. 결론 21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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