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목차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협상대상자 지정행위에 대한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및 하자의 승계 / 윤성철 1
논문요약 1
사건의 개요 4
사건의 경과 6
대상판결 이유 7
연구 8
I. 문제의 제기 8
1.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협상대상자 선정에 의한 탈락자의 탈락처분에 대한 취소 등 항고소송 내지 협상대상자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등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에 대한 쟁점 검토 8
2. 단계적 행정행위(협상대상자 지정처분 후 실시협약체결로 인한 사업시행자 지정 내지 사업취소)에 있어서 협상대상자 지정행위에 대한 소송의 적부 9
II.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민간투자사업시행법인 설립 전 공동참가자들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 10
1. 쟁점의 정리 10
2. 민간투자사업의 '협상대상자 지정행위'의 처분성 11
3. 민간투자사업의 '협상대상자 지정행위'에 대한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12
4. 본 대상판결의 평가 16
III. 단계적 행정행위(협상대상자 지정처분 후 실시협약 체결로 인한 사업시행자 지정 내지 사업취소)에 있어서 협상대상자 지정행위에 대한 소송의 적부 검토 17
1. 쟁점의 정리 17
2.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다단계적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문제 -사업시행자 지정을 한 경우 선행행위인 협상대상자 지정처분과의 관계- 18
3. 본 대상판결의 평가 22
IV. 맺음말 22
참고문헌 22
권호기사보기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정기간행물실(524호) / 서가번호: 국내05
2018년 이전 정기간행물은 온라인 신청(원문 구축 자료는 원문 이용)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