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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재인식을 위한 시론 / 이진기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韓國民事法學會, 2015.06.30
수록지명
民事法學 = (The)Korean journal of civil law. 제71호 (2015년 6월), pp.365-400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5138198
주기사항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KCI 등재학술(후보)지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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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Vertrag zugunsten Dritter]

(1) Ist dem einen Teil durch Vertag die Verpflichtung auferlegt, eine Leistung an einen Dritten zu bewirken, so kann der Dritte dem Schuldner gegener den Anspruch auf die Leistung unmittelbar durchsetzen.

(2) Im Falle des Absatzes 1 entsteht das Recht dem Dritten erst dann, wenn er dem Schuldner gegener erklt, daer den ihm gebrenden Vorteil erlangen will.

Der Wortlaut des §539 KBGB ist zu vergleichen mit §328 Abs.I BGB:

§328 BGB Vertrag zugunsten Dritter

(1) Durch Vertrag kann eine Leistung an einem Dritten mit der Wirkung bedungen werden, dass der Dritte unmittelbar das Recht erwirbt, die Leistung zu fordern.

Der Vertrag zugunsten Dritter ist nach KBGB zu definieren: ein Vertrag, wodurch dem Dritten das Recht[Gestaltungsrecht] entsteht, dem Schuldner gegener zu erklen, daer den ihm gebrenden Vorteil erlangen will. Das vereinbart mit der bisherigen Definition vom Vertrag zungunsten Dirtter kaum. Und das im §540 KBGB geregelte Anforderungsrecht rechtfertigt diese Behauptung.

Denn die Auslegung soll, ist das Gesetz anders, dem Gesetz eigene sein. Es ist theoretisch und in der Praxis dringend berufen, die Struktur des Vertrages zugunsten Dritter gems KBGB, vor alle dem §539 bzw. §540 zu rekonstruie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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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전세권의 본질과 전세권저당권의 실행 이호행 pp.3-47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위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연구 : 위법성 판단의 문제를 중심으로 박시훈 pp.49-8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개정 독일민법상 철회에 의한 소비자계약의 청산 김중길 pp.83-117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한국에서의 특별법에 의한 물적담보제도 김상용 pp.121-147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동아시아에서 유럽민사법의 계수와 토착화 김성수 pp.149-20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한국법의 불법행위책임에서 순수경제적 손실(Pure Economic Loss) : 유럽통일민사법안(DCFR)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최흥섭 pp.201-23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한국 민법상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엄동섭 pp.233-26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프랑스 민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합의 정다영 pp.267-31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프랑스민법상 '채무참가를 시키는 제도'(채무참가제도)(Délégation) 남효순 pp.315-36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재인식을 위한 시론 이진기 pp.365-40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지출비용의 배상 이창운 pp.401-44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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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곽윤직, 민법총칙, 2002 미소장
2 곽윤직, 상속법, 2004 미소장
3 곽윤직, 채권각론, 2000 미소장
4 곽윤직, 채권총론, 1999 미소장
5 김성수 역, 대만민법전, 2012 미소장
6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 제11판, 2013 미소장
7 김형배, 채권각론, 2001 미소장
8 김형배, 채권총론, 1998 미소장
9 박동섭, 친족상속법, 제4판, 2013 미소장
10 배호근,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에 대해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7.22. 선고 2005다7566, 7573 판결：공보불게재), 대법원판례해설 통권 제57호, 2006, 302-317 미소장
11 송덕수, 채권법각론, 2014 미소장
12 신영호, 가족법강의, 제2판, 2013 미소장
13 이영준, 민법총칙, 2007 미소장
14 조규창, 확답최고에 대한 침묵의 효과, 고시연구 제237호, 1994, 14-24 (= 조규창교수논문집, 1998, 377-386) 미소장
15 최홍섭,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13집 제3호, 2010, 179-212 미소장
16 현승종/조규창, 로마법, 1996 미소장
17 W.Flume, AT des Bürgerlichen Rechts, 2.Bd. (Das Rechtsgeschäft), 4.Aufl., 1992W.Fikentscher, Schuldrecht, 9.Aufl., 1997 미소장
18 Historisch-kritischer Kommentar zum BGB, Bd.II (Schuldrecht: AT) 2.Teilbd. (§§305-432), hrsg. v. M.Schmoekel/Joh.Rückert/ R.Zimmermann, 2007 (HKK/Beareb.) 미소장
19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Bd.2 (Schuldrecht AT), 5.Aufl., 2007 (MünchKomm/Bearb.) 미소장
20 K.Larenz, AT des deutschen Bürgerlichen Rechts, 7.Aufl., 1989 미소장
21 K.Larenz, Lehrbuch des SchR. Bd.1 (AT), 14.Aufl., 1987 미소장
22 D.Medicus, SchR I (AT), 10.Aufl., 1998 미소장
23 B.Mugdan(Hrsg. und Bearb.), Die gesamten Materialien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für das Deutsche Reich, Bd.2 (Recht der Schuldverältnisse), 1899 미소장
24 Palandt Bürgerliches Gesetzbuch, 72.Aufl., 2013 (Palandt/Bearb.) 미소장
25 E.Seckel, Die Gestaltungsrechte des bürgerlichen Rechts, 1954(1903 강연안의 재출간)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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