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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전자투표제의 성공적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전문가의 인식을 중심으로 / 박기관 인기도
발행사항
안성 :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2015.09.30
수록지명
한국정책연구 = The journal of Korean policy studies. 제15권 제3호 (2015. 9), pp.101-119
자료실
[서울관] 해당자료 없음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5217860
주기사항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KCI 등재학술(후보)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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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전자민주주의는 정치과정에의 시민참여의 확대와 함께 의사결정 최종 형태로서의 선거 및 투표제도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전자투표는 찬반의 논쟁과 함께 적용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모색의 일환으로 전자투표의 도입 방안과 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전자투표의 도입에 관한 타당성 검토와 함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기초로 도입방안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전문가들은 전자투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고, 현지시점이 도입시기로 적정하며, 기술적, 법적, 사회환경적, 정치적 요소가 일정수준 충족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전자 투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5년 이내를 도입시기로 설정하며, 사회환경적 요소의 중점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전자투표의 도입방안은 우선 투표율 제고 및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며, 1단계로 투표소 전자투표 방식을 적용한 후, 제도적 보완을 거쳐 다음 단계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적용대상은 보궐선거를 일차적 대상으로 선정하고, 단계별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및 대통령 선거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도입전략으로는 검토요소 중 기술적 및 사회 환경적 요소에 대한 제고노력을 우선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국민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제도의 논의과정 공개와 확신 및 정부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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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 도입이 이익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박성신, 선은정 pp.1-15
노인 감정부양이 부양부담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오현주 pp.39-57
전자투표제의 성공적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전문가의 인식을 중심으로 박기관 pp.101-119
마을공동체의 젠더이슈를 통해 본 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참여자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조연숙 pp.83-100
우리나라 해양수산행정조직의 역사적 변화과정 및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 도수관, 김동신, 장덕희 pp.17-38
Kano 모형과 IPA분석을 이용한 교육서비스품질에 관한 실증분석 : 지방대학의 부사관학과를 중심으로 정진경, 김효진, 유근환 pp.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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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전자투표 사업 현황 및 사례분석 소장
2 전자투표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과제 소장
3 Study on the Factors Suspending E-Voting in Germany and the Netherlands 소장
4 Constitutional study on electronic voting 소장
5 김재광(2002). 전자투표의 도입에 따른 관련법제 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2002-11. 미소장
6 김재선(2011). 21세기 전자정부와 전자투표제도. 서울: 오름. 미소장
7 김재선(2011). 공직선거에서의 전자투표제도 도입을 위한 단계적 접근. 중앙법학회. 13(2). 미소장
8 전자투표제도의 실용화를 위한 과제 소장
9 전자민주주의에 있어 전자투표에 관한 연구 소장
10 전자선거의 정치·사회적 의미와 효과에 관한 연구 네이버 미소장
11 류석진 외(2009). 전자투표와 민주주의: 9개국 비교 연구. 경기도: 인간사랑. 미소장
12 전자투표제의 도입방안 소장
13 박영철(2002). 각국의 전자투표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현안분석 2002-7. 미소장
14 공직선거에서 전자투표의 도입 소장
15 모바일 전자투표 연구동향 및 요구사항 분석 소장
16 전자투표와 정보격차 : 디지털 활용성 격차가 전자투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소장
17 전자투표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소장
18 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소장
19 임혜란(2009). 미국의 전자투표와 민주주의: 전자투표를 둘러싼 논란과 정치사회적 대응. 국･지역연구. 18(1). 미소장
20 Features and Determinants of E-Voting System in the U.S. 소장
21 A Study on E-voting System Implementation and Policy Considerations 소장
22 전자민주주의의 도래와 직접민주주의의 도입의 검토 소장
23 전자투표 시스템 실용화 현황과 전망 소장
24 전자투표 도입을 위한 정치집단과 정부 간의 파트너십 연구 소장
25 전자투표(E-Voting) 거버넌스 : 스위스와 네델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소장
26 정진우(2002). 전자투표의 의의와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전제요건.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미소장
27 조희정(2007a). 해외의 전자투표 추진 현황 연구. 사회연구, 제13호: 45-72. 미소장
28 조희정(2007b). 미국의 전자투표와 기술 수용 정치 : 브라질･에스토니아와 비교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소장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7). 해외 전자투표사례 비교 연구.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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