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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 손윤석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법제처, 2015.09.17
수록지명
법제 = Legislation. 통권 제670호 (2015년 9월), pp.137-159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201522989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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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 손윤석 1

목차 1

국문요약 2

I. 서론 4

II. 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개관 5

1.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와 예술인 복지법 5

2. 주요 외국의 예술인 복지제도 7

3. 예술인 복지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평가 8

III. 현행 예술인 복지법의 한계와 개선점 12

1. 예술인의 정의와 범위확정의 문제 12

2. 사회보험 적용범위의 문제 15

3.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역할 강화 19

IV. 결론 20

참고문헌 21

Abstract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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