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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의 핵심사업으로 간주되는 주요 핵심사업의 사례분석을 통해 향후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민자사업의 착안점과 공공의 지원 역할 방향 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다섯 개의 핵심사업 사례를 분석한 결과 주요 시사점 및 공공의 지원 역할 방향은 다음과 같다. 핵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자유치가 관건인데, 이를 위해서는 기획 및 계획수립 단계에서 준공시설물의 테넌트 확보 및 유치방안과 투자회수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핵심사업이 주변 지역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공성의 반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핵심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최소한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사업구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국가산업단지 등과 같은 국가 차원의 주요 산업기반시설을 원활히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주요 기반시설의 확충 및 신설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통해 개발자의 손실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핵심사업과 주변 지역과의 공간적·기능적 연계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suggest public roles and implications on private-invested projects for urban economic revitalization projects. Based on the case studies of 5 anchor projects,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important to investigate and prepare feasible strategies and plans to attract tenants and to recover investments. Second, in order to reflect the public interest on anchor projects, the support of the public is needed to ensure a viable business structure which can ensure a minimum return for developers and investors. Third, in order to facilitate restructuring of major economic infrastructure at the national level, such as national industrial complex, it is necessary to preserve the loss of the developer through financial support for the expansion and establishment of major SOC. And the last, it may need to be made to maximize the impacts of economic revitalization by specifying spatial-functional linkages between anchor projects and the surrounding area.
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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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구자림. 2014.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LH 도시재생 세미나 자료집 3. 성남: LH공사. | 미소장 |
2 | 국제신문. 2014. 북항재개발지 땅 안 팔려 허허벌판… 국제여객 터미널 ‘외딴섬’ 될 판. 9월 10일.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40911.22003205839(2015년 1월 14일 검색). | 미소장 |
3 | 국토교통부. 2014.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연구. 세종:국토교통부. | 미소장 |
4 | 국토해양부. 2012. 도시재생 선도사업 운영방안 사전기획 연구용역 보고서. 과천: 국토해양부 | 미소장 |
5 | 도시재생사업단. 2012. 새로운 도시재생의 구상: 한국형 도시재생을 위한 법제 연구. 파주: 한울. | 미소장 |
6 | 대전광역시. 2012.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계획. 대전: 대전광역시. | 미소장 |
7 | 박성두. 2014. 타임스퀘어. LH 도시재생 세미나 자료집 2. 성남:LH공사. | 미소장 |
8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의 배경과 주요 내용 | 소장 |
9 | 2015. 경제기반형 도시재생과 민간부문 활성화 전략. 국토의 미래와 도시의 경쟁력 세미나 발표자료. 안양: 국토연구원. | 미소장 |
10 | 2013. 영국도시재생정책의 실체. 안양: 국토연구원. | 미소장 |
11 | 2013. 경제기반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방안. 안양: 국토연구원. | 미소장 |
12 | 2014. 도시 재생에 대한 민간비즈니스 부문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안양: 국토연구원. | 미소장 |
13 | A Study on Resuscitating the City and Partnership between Private-Public sectors | 소장 |
14 |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공적 기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 ![]() |
미소장 |
15 | 해외 공공주도형 민관협력개발 사업구조 분석 | 소장 |
16 | 2014. 도시재생 선도지역 유형별 성공과제/도시경제기반형. Urban Review 32호: 8-10. | 미소장 |
17 | 전국경제인연합회. 2010. 대도시 부족합 공장부지 활용방안. 서울:전국경제인연합회. | 미소장 |
18 |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도시재생방안 : 영국 셰필드시 사례 연구 | 소장 |
19 | 홍미영. 2013. 도시재생 사업모델 적용을 위한 시뮬레이션 연구. 프리젠테이션 자료. 성남: LH공사. | 미소장 |
20 | 해양수산부. 2013. 부산항(북항)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세종: 해양수산부. | 미소장 |
21 | 부산항만공사. www.busanpa.com. | 미소장 |
22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www.e-cluster.net.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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