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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미국 수출통제 법제의 특성과 시사점 / 유준구, 김석우, 김종숙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美國憲法學會, 2015.12.31
수록지명
美國憲法硏究. 제26권 3호 (2015년 12월), pp.81-117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6026109
주기사항
대등표제: (The)Examplary US Export Control System and Its Lessons for South Korea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KCI 등재학술(후보)지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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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미국 수출통제 법제의 특성과 시사점 / 유준구 ; 김석우 ; 김종숙 1

국문초록 1

I. 머리말 2

II. 국제수출통제 및 기술통제 3

III. 미국 수출통제법제의 특성 8

IV. 우리나라 수출통제에 주는 시사점 20

V. 맺음말 29

참고문헌 34

Abstract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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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미국연방대법원의 사법우월주의와 권력의 균형 문제 문광삼 pp.1-3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국회의원선거 공천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제도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오호택, 김재선 pp.41-7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미국 수출통제 법제의 특성과 시사점 유준구, 김석우, 김종숙 pp.81-11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유럽사법재판소의 'Safe-Harbor-Principal'의 무효 판결과 그 영향 임규철 pp.119-143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사물인터넷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Chang, Inho, Kim, Ilhwan pp.145-17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세대 간 정의의 헌법 규범화 방안 : 미국과 유럽의 논의를 중심으로 장철준 pp.171-19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현행 멀티미디어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과 발전방안 : OTT서비스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규범을 중심으로 김선미, 지성우 pp.197-22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韓·美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분석과 대안 최경원 pp.223-26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미국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특성과 절차법적 통제 최봉석 pp.271-29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미국연방헌법의 표현의 자유와 일본의 증오언설 : 일본의 증오언설에 대한 국제형사법 적용가능성 최철영 pp.299-32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참고문헌 (20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김석우・유준구・강정민・이병철, 수출통제 선진각국의 기술이전통제 정보수집,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015. 미소장
2 이석기・김석진・이상직・김학기, 전략물자 수출통제조직의 선진화연구, 산업연구원, 2006. 미소장
3 전력물자관리원, 무역안보와 통상진흥을 위한 수출통제의 이해, 박영사, 2015. 미소장
4 Golden, Daniel, Military Secrets Leak from US Universities with Ruled flouted, Bloomberg Business, 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2-04-30/military-secrets-leak-from-u-s-universities-with-rules-flouted 검색일자 2015년 6월 22일 미소장
5 Rosenau, James N., The Study of World Politics Vol.1: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challeng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06) 미소장
6 The erosion of the state 네이버 미소장
7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ss.: Addison-Wesley, 1979) 미소장
8 한국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에서 참조하였음. 미소장
9 대외무역법(2014.1.31. 시행)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42367#0000 미소장
10 대외부역법시행령(2014.1.31. 시행)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50607#0000 미소장
11 대외무역관리규정 (2015.5.18. 시행)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8C%80%EC%99%B8%EB%AC%B4%EC%97%AD%EA%B4%80%EB%A6%AC%EA%B7%9C%EC%A0%95 미소장
12 방위사업법(2014.11.10. 시행)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42367#0000 미소장
13 화학무기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0432#0000 미소장
14 미국 법령: 아래 미국의 수출통제 관련 법령들은 상무부 산업안보국 웹사이트 https://www.bis.doc.gov/index.php/regulations/export-administration-regulations-ear 검색일자 2015.5.20. - 7.15 미소장
15 Government Printing Office (GPO) Electronic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15 Commerce and Foreign Trade 하부 문서들을http://www.ecfr.gov/cgi-bin/retrieveECFR?gp=&SID=b22ccbfd721ce1c6afed2ffb1c073be7&mc=true&r=PART&n=pt15.2.730를 통해 참조하였음. 검색일자 2015.5.20. - 7.15 미소장
16 EAR part 730, 732, 734, 736, 738, 742 - 744 미소장
17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ns, http://www.un.org/en/conf/npt/2005/npttreaty.html 미소장
18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 http://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S/RES/1540(2004)&referer=http://www.un.org/en/sc/1540/resolutions-and-presidential-statements/sc-resolutions.shtml&Lang=E 미소장
19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18, http://www.un.org/press/en/2006/sc8853.doc.htm 미소장
20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874, http://www.un.org/press/en/2009/sc9679.doc.htm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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