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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국가와 원전산업의 형성 :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원전산업구조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 Shaping Civil Nuclear Industry in Korea : Focusing on the Bureaucratic Politics in Developmental State / 홍덕화 인기도
발행사항
파주 : 한울, 2016.03.30
수록지명
공간과사회 = Space & Environment. 통권 제55호 (2016년 3월), pp.273-308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6072861
주기사항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KCI 등재학술(후보)지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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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전국가와 원전산업의 형성 = Shaping Civil Nuclear Industry in Korea : Focusing on the Bureaucratic Politics in Developmental State :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원전산업구조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 홍덕화 1

[요약] 1

1. 서론 1

2. 발전국가와 중층적 원전 추진 전략 4

1) 원전체제(civil nuclear regime)의 다양성 4

2) 발전국가의 원전 추진 전략 : 산업보조화, 안보화, 산업화 7

3) 분석자료 10

3. 핵기술 병행개발과 원전산업 진출 경쟁 : 1967 ~ 1979 11

1) 성장의 동력 : 석유위기와 원전 도입 11

2) 안보의 보루 : 핵무기 개발 추진과 원전 도입 위기 12

3) 신속핵선택전략으로의 우회와 원전산업 육성계획 14

4) 원전산업 진출 경쟁 15

4. 전력공기업집단의 형성과 원전 산업구조의 안정화 : 1980 ~ 1984 22

1) 연구개발부문의 위기와 한계 22

2) 설비제작부문의 자생력 상실 24

3) 한국전력공사 주도 원전 산업구조의 형성 26

5. 결론 29

Abstract 32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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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을 위한 소통적 전력 계획의 모색 = Exploring Communicative Electricity Planning for Energy Transformation 유정민 pp.12-47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파리협정과 도시에너지 전환 = Paris Agreement and Urban Energy Transition : A Lesson for Seoul's Energy and Climate Policy : 서울시 에너지·기후변화대응정책에 주는 함의 이태화 pp.48-7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서울시 성대골 사례를 통해 본 도시 지역공동체 에너지 전환운동에서의 에너지 시민성 형성 과정 = (The)Formation Process of Energy Citizenship in Urban Community Energy Transition Movements seen through the Case of SUNGDAEGOL Village in Seoul 박종문, 윤순진 pp.79-13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중간지원조직과 에너지 레짐 전환 = (The)Role of Intermediary Supporting Organization in Energy Regime Change : Comparative Case Studies of Energy Self-sufficient Islands in Korea : 한국 에너지자립마을의 사례 비교 강지윤, 이태동 pp.139-17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역외 소득 유출의 형태 및 방향과 지역 분배소득 통계의 신뢰성 = (The)main factors deciding the offshore regional income outflow in Korea and the reliability of GRNI estimates 박경 pp.177-21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내 귀농공동체단지의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 (A)study on space plann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domestic community complex for urban-rural migration : Focused on Moshav in Israel & on the profitable community case of Korea : 이스라엘 모샤브와 한국의 수익형을 중심으로 이신애, 정재용 pp.219-27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발전국가와 원전산업의 형성 = Shaping Civil Nuclear Industry in Korea : Focusing on the Bureaucratic Politics in Developmental State :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원전산업구조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홍덕화 pp.273-30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상업공간의 젠트리피케이션과 지역 상인 공동체에 관한 연구 = Gentrification and Local Communities of Shopkeepers on Commercial Areas in Seoul 허자연, 정창무, 김상일 pp.309-33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도시통계 표현 연구 = (A)Big Data Analysis of Urban Statistics Expression : Chernoff Face-Based Expression of Local Community Health Index in Korea : 체르노프 얼굴을 활용한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사회건강지표의 표현을 중심으로 기정훈 pp.336-35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에너지 전환 : 다양한 차원에서의 실험적 모색 이태화 pp.5-1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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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경제기획원. 1980a. ｢발전설비 제작을 위한 창원공장 정상화 대책｣. 미소장
2 경제기획원. 1980b. ｢현대양행 운영정상화 방안｣. 미소장
3 경제기획원. 1983a. ｢한국중공업 경영개선방안(안)｣. 미소장
4 경제기획원. 1983b. ｢한국중공업 경영개선방안 보고｣. 미소장
5 Articles :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Atomic Institute and Its Background 네이버 미소장
6 과학기술부. 2007. 『70～90년대 주요 과학기술정책이 과학기술발전과 산업발전에 기여한 성과조사 분석』. 미소장
7 국가기록원. 2008. 『해외수집기록물 번역집 2: 1970년대 한미관계(하)』. 국가기록원. 미소장
8 기미야 다다시. 2008. 『박정희 정부의 선택: 1960년대 수출지향형 공업화와 냉전체제』. 후마니타스. 미소장
9 김성준. 2012. ｢한국 원자력 기술체제 형성과 변화: 1953～1980｣.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미소장
10 김성환·이승준. 2014. 『한국 원전 잔혹사』. 철수와영희. 미소장
11 김수진. 2011. ｢원자력 정책에 대한 몇 가지 가설｣. 김수진 외. 『기후변화의 유혹, 원자력: 원자력 르네상스의 실체와 에너지 정책의 미래』. 도요새. 미소장
12 김정렴. 2006.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한국 경제정책 30년사』. 랜덤하우스. 미소장
13 김형아. 신명주 옮김. 2005. 『유신과 중화학공업,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 일조각. 미소장
14 녹색당·뉴스타파·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정보공개센터. 2015. 『핵마피아 보고서』. 미소장
15 From "Japan Model" to Innovation: South Korean Policymaking Process on Heavy Chemical Industrialization in 1970s 소장
16 동력자원부. 1988. 『동력자원행정 10년사』. 동력자원부. 미소장
17 미 상. 1980. ｢통합 경위 및 정상화 방안｣. 미소장
18 미 상. 1982. ｢한국중공업 경영합리화 대책안 검토｣. 미소장
19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and Defense Industry under Park Chung Hee Regime: A Constrained Choice from the Structure-Agency Model 소장
20 문만용. 2007. ｢박정희 시대의 과학기술정책｣. 정성화·강규형 엮음. 『박정희 시대와한국 현대사: 연구자와 체험자의 대화』. 선인. 미소장
21 문순홍. 2013. 『개발국가의 녹색성찰』. 아르케. 미소장
22 민병원. 2004. ｢1970년대 후반 한국의 안보위기와 핵개발: 이중적 핵정책에 관한 반(反)사실적 분석｣. ≪한국정치외교사논집≫ 제26권 제1호, 127～165. 미소장
23 박영구. 2012. 『한국의 중화학공업화: 과정과 내용』. 해남. 미소장
24 박익수. 1999. 『한국원자력창업비사』. 과학문화사. 미소장
25 The political economy of nuclear reactors and safety 소장
26 박현수. 2015. ｢국산 에너지 자원 사용후핵연료: 탠덤(Tandem)에서 파이로(Pyro)에 이르기까지｣. ≪경제풍월≫ 2015년 5월호. 미소장
27 상공부. 1979a. ｢중화학투자조정조치에 따른 현대그룹 통합현황 보고｣. 미소장
28 상공부. 1979b. ｢발전설비분야 통합추진 상황 및 조공용선선박 매각 문제｣. 미소장
29 상공부. 1981. ｢한국중공업 운영 현황 보고｣. 미소장
30 서익진. 2003. ｢한국 산업화의 발전양식｣. 이병천 엮음. 『개발독재와 박정희시대: 우리시대의 정치경제적 기원』. 창비. 미소장
31 석광훈. 2005. ｢한전과 토건국가｣. 홍성태 엮음. 『개발공사와 토건국가』. 한울. 미소장
32 Nuclear Technology Regime and Democracy in South Korea 소장
33 신장섭. 2014. 『김우중과의 대화: 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북스코프. 미소장
34 오원철. 1994. ｢박정희·카터 혈투와 핵개발 강행｣. ≪신동아≫ 12월호. 미소장
35 오원철. 1996. 『한국형 경제건설 3』. 기아경제연구소. 미소장
36 외무부. 1976. ｢캐나다 차관 도입 관련 서류｣. 미소장
37 원자력위원회. 1976. ｢제4차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원자력산업의 국산화｣. 미소장
38 한국 원자력 발전정책의 사회적 구성 : 원자력기술의 도입 초기(1954~1965년)를 중심으로 소장
39 이명박. 1995. 『신화는 없다』. 김영사. 미소장
40 이병천. 2003. ｢개발독재의 정치경제학과 한국의 경험: 극단의 시대를 넘어서｣. 이병천 엮음. 『개발독재와 박정희시대: 우리시대의 정치경제적 기원』. 창비. 미소장
41 이상철. 2003. ｢박정희 시대의 산업정책｣. 이병천 엮음. 『개발독재와 박정희시대: 우리시대의 정치경제적 기원』. 창비. 미소장
42 이장규. 1991.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전두환 시대의 경제비사』. 중앙일보·중앙경제신문. 미소장
43 이종훈. 2012. 『한국은 어떻게 원자력강국이 되었나: 엔지니어 CEO의 경영수기』. 나남. 미소장
44 이필렬. 2002. 『석유시대 언제까지 갈 것인가』. 녹색평론사. 미소장
45 재무부. 1980. ｢현대양행 정리방안 검토｣. 미소장
46 정주영. 1998. 『이 땅에 태어나서: 나의 살아온 이야기』. 솔. 미소장
47 1970년대 초반 박정희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과 한미관계 소장
48 이중적 핵력개발정책과 한미 핵갈등 소장
49 원자력발전정책의 변동과정 연구 소장
50 한국 원자력 정책의 경로의존성에 관한 연구 소장
51 차종희. 1994. 『영광과 탁마의 세월: 원자력과 함께 30년』. 신우사. 미소장
52 코리아아토믹번즈앤드로. 1975. ｢사업계획서｣. 미소장
53 하승수. 2015. 『착한 전기는 가능하다』. 한티재. 미소장
54 하영선. 1991. 『한반도의 핵무기와 세계질서』. 나남. 미소장
55 한국산업은행. 1982. ｢한국중공업(주)에 대한 경영현황 검토 보고｣. 미소장
56 한국원자력연구소. 1979. 『한국원자력 20년사』. 한국원자력연구소. 미소장
57 한국원자력연구소. 1990. 『한국원자력연구소 30년사』. 한국원자력연구소. 미소장
58 한국원자력연료. 2002. 『한국원자력연료 20년사』. 한국원자력연료주식회사. 미소장
59 한국전력공사. 2001. 『한국전력 40년사』. 한국전력공사. 미소장
60 한국전력기술. 1995. 『세계 속의 미래를 설계하며: 한국전력기술(주) 20년사』. 한국전력기술. 미소장
61 한국전력주식회사. 1971a. ｢제4차 5개년 전원개발계획(안) 검토서｣. 미소장
62 한국전력주식회사. 1971b. ｢제4차 5개년 전원개발계획 수립｣. 미소장
63 한국전력주식회사. 1975. ｢전원개발계획조정(안)｣. 미소장
64 한국전력주식회사. 1976. ｢제4차 5개년 전원개발계획(수정안)｣. 미소장
65 한국전력주식회사. 1981. 『한국전력 20년사』. 한국전력주식회사. 미소장
66 한국중공업. 1995. 『한중발전사』. 한국중공업. 미소장
67 한필순. 2014a. ｢지도자의 자주국방 의지｣. ≪경제풍월≫ 2014년 9월호. 미소장
68 한필순. 2014b. ｢미, 핵의혹 대상 지목으로 폐쇄 압력｣. ≪경제풍월≫ 2014년 12월호. 미소장
69 현대건설. 1980. ｢각서｣. 미소장
70 현대양행. 1980. ｢현대양행 정상화 방안에 대한 건의｣. 미소장
71 현대양행·대우. 1980. ｢현대양행 경영정상화를 위한 건의｣. 미소장
72 홍성걸. 2005. ｢박정희의 핵개발과 한미관계｣. 정성화 엮음. 『박정희시대 연구의 쟁점과 과제』. 선인. 미소장
73 홍성태 엮음. 2005. 『개발공사와 토건국가: 개발공사의 생태민주적 개혁과 생태사회의 전망』. 한울. 미소장
74 Amsden, A. 1989.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이근달 옮김. 1990. 『아시아의 다음 거인: 한국의 후발공업화』. 시사영어사). 미소장
75 Campbell, J. L. 1988. Collapse of an Industry: Nuclear Power and the Contradictions of U.S. Policy. Cornell University Press. 미소장
76 Choi, S., Jun, E., Hwang, I., Starz, A., Mazour, T., Chang, S., and Burkart, A. R. 2009. “Fourteen lessons learned from the successful nuclear power program of the Republic of Korea”. Energy Policy, 37(12), pp. 5494～5508. 미소장
77 CIA. 1978. “South Korea: Nuclear Developments and Strategic Decision making.” 미소장
78 Evans, P. 1995. Embedded Autonomy: States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미소장
79 Haggard, S. 1990. Pathways from the Periphery: The Politics of Growth in the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Cornell University Press. (박건영·강문구·양길현 옮김. 1994. 『주변부로부터의 오솔길: 신흥 공업국의 정치경제학』. 문학과지성사). 미소장
80 Hecht, G. 2009. The Radiace of France: Nuclear Power and National Identity after World War 2. The MIT Press. 미소장
81 Energy policy 네이버 미소장
82 Johnson, C. 1982.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Stanford University Press. 미소장
83 Technology in society : Subject/title index to volume 11, 1989 네이버 미소장
84 Security, nationalism and the pursuit of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The South Korean case, 1970–82 네이버 미소장
85 Energy policy 네이버 미소장
86 Price, T. 1990. Political Electricity: What Future for Nuclear Energy?. Oxford University Press. 미소장
87 Rüdig, W. 1987. “Outcomes of Nuclear Technology Policy: Do Varying Political Styles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Public Policy, 7(4), pp. 389～430. 미소장
88 Sung, C. S., and Hong, S. K. 1999. “Development process of nuclear power industry in a developing country: Korean experience and implications.” Technovation, 19(5), 305～316. 미소장
89 Thomas, S. D. 1988. The Realities of Nuclear Power: International Economic and Regulatory Experi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미소장
90 Valentine, S. V., and Sovacool, B. K. 2010. “The Socio-political Economy of Nuclear Power Development in Japan and South Korea.” Energy Policy, 38, pp. 7971～7979. 미소장
91 Wade, R. 1990. Governing the Market. Princeton University Press. 미소장
92 Weisss, L. 1998. The Myth of the Powerless State: Governing the Economy in a Global Era. Polity Press. (박형준·김남줄 옮김. 2002. 『국가 몰락의 신화: 세계화시대의 경제운용』. 일신사). 미소장
93 Woo-Cummings, M. (Ed.). 1999. The Developmental State. Cornell University Press. 미소장
94 ≪동아일보≫. 1974.5.23. “원자력공사 설립방침.” 미소장
95 ≪동아일보≫. 1976.6.8. “연내 원자력발전공사 설립.” 미소장
96 ≪동아일보≫. 1976.9.27. “원자력발전공사 내년에 설립키로.”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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