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소장자료소장자료 공공정책정보공공정책정보 외부기관 자료외부기관 자료
전체 1
도서자료 0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1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0)
일반도서 (0)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0)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1)
국내기사 (1)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이 자료 추천하기 오류신고
MARC
기사명/저자명
골프장설치를 위한 공용수용에 대한 헌법적 평가 / 권순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유럽헌법학회, 2016.04.30
수록지명
유럽헌법연구 : European Constitution. 통권20호 (2016년 4월), pp.203-219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6074278
주기사항
대등표제: (A)Constitutional assessment of public acceptance for the golf course installation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KCI 등재학술(후보)지임
원문

초록보기 더보기

오늘날 수많은 공익사업이 공용수용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사인을 위한 공용수용의 경우에는 수용당하는 개인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에서 먼저 공용수용이 허용되기 위한 헌법상의 요건을 알아본 후, 사인을 위한 공용수용의 경우에 추가로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를 공용수용의 주체로서 ‘사인’의 법적 의미와 수용의 목적으로서 공공필요(공익)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사인을 위한 공용수용의 예로서 최근의 헌법재판소의 골프장설치를 위한 공용수용 사례를 중심으로 공용수용이 허용되기 위한 헌법상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였다. 2011년 헌재 결정에서 반대의견의 내용이 2014년 헌재 결정의 다수의견으로 바뀐 점, 사인을 위한 공용수용에서 ‘공공필요’의 개념을 명확히 한 점은 의미가 크다. 입법적 모색으로는 개별 법률에서 사인(경제적 사기업)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헌재 결정과 논의에서 인정된 사인을 위한 공용수용의 4가지 원칙을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Today, many utilities have been made by way of public acceptance. Especially in the case of public acceptance for an individual, there is a risk to excessively restrict rights of individuals being accepted. In this current situation, first find out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for becoming public acceptance is permitted,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acceptance of the individual as a subject of legal and public need for the purpose of receiving, I would like to review what the requirements in addition to the common case for accommodating the individual. Then public acceptance as an example for individuals, Focusing on the public acceptance of the case for the recent installation of the Golf Course of Constitutional Court, I was reviewing whether to meet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for becoming public acceptance which could be permitted.

It is meant that the contents of the 2011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dissent turned into a majority of the 2014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and clarifying the concept of public needs of the public acceptance for an individual. From the perspective of finding the legislative way, It is need that in legislation to clearly define the concept of personal (private economy) and to enact public acceptance for the four principles recogniz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and argument.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행정상 즉시강제의 안착(安着)을 위한 법치국가적 과제 최봉석 pp.463-49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국민의 예산편성 참여제도-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장용근 pp.429-46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EU 정부조달법제의 회원국(독일)에서 실현 체계. 2, 독일법상 하도급 법리 강기홍 pp.1-37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개인의 존엄과 이혼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헌법 제10조와 제36조 제1항의 관점에서 본 대법원판례(2013므568)와 EU국가의 입법을 중심으로 박선영 pp.75-11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스페인 1978년 헌법의 성립과정에 관한 연구 조동은 pp.111-16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독일 연방회계검사원과의 비교를 통해 본 감사원의 회계검사 강화방안 홍선기 pp.163-20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골프장설치를 위한 공용수용에 대한 헌법적 평가 권순현 pp.203-21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당내민주주의의 헌법이론 : 근거, 내용, 한계 유승익 pp.221-24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헌법변천에 관한 일고찰 정극원 pp.279-30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직권상정 완화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홍완식 pp.307-33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군 보건의료 관련법령 개선방안 연구 고인석 pp.333-35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주요쟁점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 고헌환 pp.361-39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선방향 윤향희, 김경제 pp.393-42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유럽연합과 미국의 잊힐 권리에 관한 입법 소고 김훈범, 김기태, 이진홍 pp.39-7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국가감시와 기본권보호 이상학 pp.249-277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참고문헌 (15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김성수, 「일반행정법」, 2008. 미소장
2 문홍주, 「한국헌법」, 1980. 미소장
3 성낙인,「헌법학」, 2016. 미소장
4 허영, 「한국헌법론」, 2003. 미소장
5 김남철, “기업도시에서의 사인을 위한 토지수용의 법적 문제”, 「토지공법연구」 제24. 미소장
6 行政上 損失補償의 要件으로서 公共의 必要와 特別한 犧牲의 再照明 소장
7 이인호, “역 로빈훗 방식의 수용권행사의 위헌성 –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의 해석론 - ”. 「헌법실무연구」 미소장
8 정남철, "사인을 위한 공용수용의 위헌성판단", 「헌법논총」 제17집(2006). 미소장
9 Land taking for golf course 소장
10 W. Schmidtbauer, Enteignung zugunsten Privater, 1989. 미소장
11 Papier, in: Maunz/Dürig, Grundgesetz, Kommentar, Art. 14. 미소장
12 Battis, in: Battis/Krautzberger/Löhr, BauGB, 7. 미소장
13 헌재 2011. 6. 30. 2008헌바166 등. 미소장
14 헌재 2009. 9. 24. 2007헌바114. 미소장
15 헌재 2014. 10. 30. 2011헌바172 등. 미소장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