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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2. 20. 선고 2010후2339 전원합의체의 위치상표 인정에 따른 상표법 개정에 대한 전망 : 일본 개정 상표법(안)을 중심으로 / 김훈건 1

I. 들어가며 1

II. 대상판결에 대한 개요 4

1. 특허심판원의 심결(특허심판원 2009. 11. 14. 2008원11599) 4

2. 원심판결(특허법원 2010. 7. 14. 선고 2010허364 판결) 5

3. 대상판결의 판결요지 5

III. 위치상표에 대한 국제적 보호 동향 7

IV. 위치상표에 관한 의의 9

1. 위치상표의 유형 9

2. 위치상표의 식별력 10

3. 기능적 위치상표의 등록 제외 11

4. 권리범위의 특정방법 12

5. 권리범위 13

IV. 위치상표에 관한 일본 상표법 개정안 14

1. 일본 상표법 개정(안) 14

2. 정리 20

V. 결론을 갈음하며 - 우리나라 상표법의 개정안의 개략적 전망 및 남겨진 과제 22

참고문헌 26

Abstract 27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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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판례의 재검토 강기봉 p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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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5조의3의 해석론에 대한 고찰 우원상 pp.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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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2. 20. 선고 2010후2339 전원합의체의 위치상표 인정에 따른 상표법 개정에 대한 전망 : 일본 개정 상표법(안)을 중심으로 김훈건 pp.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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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wing patent trolls off the bridge : an analysis of recent developments in dealing with abuses in patent litigation Gregory R. Jones pp.11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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