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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삼성물산 합병 사례를 통해 본 우리 기업지배구조의 과제 : 법, 제도, 문화 / 김건식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5.11.10
수록지명
BFL : Business finance law : 기업과 금융에 관한 법률전문 저널. 제74호 (2015년 11월), pp.83-101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201613717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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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삼성물산 합병 사례를 통해 본 우리 기업지배구조의 과제 : 법, 제도, 문화 / 김건식 1

I. 머리말 1

II. 논점에 관한 주요 사실 1

III. 법 해석의 관점 : 세 가지 회사법적 논점 2

1. 서설 2

2. 합병비율의 공정성 2

3. KCC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 5

4.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10

IV. 입법론내지 제도 설계의 관점 13

1. 서설 13

2.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 복잡한 소유구조와 이익충돌 14

3. 규제의 개선 14

4. 소유구조에 대한 영향 15

V. 기업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환경적 요소 16

1. 서설 16

2. 법원 16

3. 언론 17

4. 문화 18

VI. 맺음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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