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소장자료소장자료 공공정책정보공공정책정보 외부기관 자료외부기관 자료
전체 1
도서자료 0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1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0)
일반도서 (0)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0)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1)
국내기사 (1)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이 자료 추천하기 오류신고
MARC
기사명/저자명
저작권법 제99조의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이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가 / 임상혁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03.01
수록지명
저작권문화. 제259호 (2016년 3월), pp.28-29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2016166035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목차

저작권법 제99조의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이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가 / 임상혁 1

1. 사실관계 1

2. 법원의 판단 1

① 영상저작물 특례조항의 해석 1

② 기존에 존재하는 음악을 사용한 경우 2

③ 영화를 위하여 새롭게 창작된 음악을 사용한 경우 2

3. 해설 2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축제가 삶, 삶이 곧 축제 : 자라섬국제페스티벌 인재진 감독 임지영 글 ; 이승헌 사진 pp.8-11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실질적 유사성, 공정이용, 그리고 저작권법의 역사 박준우 pp.12-13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이 남자가 게임을 사랑하는 법 : 로이게임즈 이원술 대표 박향아 글 ; 안종근 사진 pp.14-17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표절과 순수 창작에 대한 강박증 차우진 pp.18-19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동남아시아의 문화콘텐츠 시장 현황 남상현 pp.22-23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한 한류 콘텐츠와 향후 과제 박영선 pp.24-25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태국, 베트남을 중심으로 본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저작권 보호 김혜창 pp.26-27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저작권법 제99조의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이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가 임상혁 pp.28-29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 현황과 과제 정현욱 pp.32-33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Spotify, 저작권 침해로 '줄소송'을 당하다 박경신 pp.34-35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