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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회의법에 관한 최신 판례 / 김교창 1
1. 비법인사단 창립총회의 결의요건 1
2. 명의개서의 청구권자 1
3.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선임할 이사의 수를 통지하여야 하는지 2
4. 추인동의 2
5.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으로 회장이 그의 직무를 그의 임기의 절반도 수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도 그가 회장직을 1기 역임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 3
6. 당초 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그 후의 총회에 미치는 영향 4
7. 위임장의 진위 확인 5
8.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확인 5
9.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대한 소송 제기 6
10. 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당선선포 6
11. 단체의 지부 설치 7
12. 법인의 인격권 7
13. 임기만료된 임원이 후임자가 선출되기 전에 가지는 업무수행권 8
14. 반대하는 회원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박수로 결의를 이끌어 낸 경우 9
15. 이사의 해임사유 및 절차 9
16. 당내 경선에서 행한 대리투표행위의 위법성 9
17. 비영리법인 허가취소사유 10
18. 회원총회와 대의원총회를 병설하고 있는 단체에서 대의원총회의 결의사항을 회원총회가 처리한 경우 10
주요 판례 11
1. 해산된 단체의 경우 구성원의 자격상실조항의 적용 11
2. 사단법인의 회원이 가지는 의결권의 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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