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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 Improvement of Activation for Free Use of Copyrighted Public Records / 김광식, 박영규 인기도
발행사항
과천 : 법무부 상사법무과, 2016.10.20
수록지명
선진상사법률연구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통권 제76호 (2016년 10월), pp.163-186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6344039
주기사항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KCI 등재학술(후보)지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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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 Improvement of Activation for Free Use of Copyrighted Public Records / 김광식 ; 박영규 1

요약문 1

I. 서론 2

II. 개정 저작권법의 취지, 내용과 와국의 입법례 3

1. 저작권법 제24조의2 취지 3

2. 개정 저작권법의 내용과 공공저작물의 개념 4

3. 외국의 공공저작물 이용과 입법례 6

III. 개정 저작권법의 한계 9

1. 관련 규정의 한계 9

2. 저작권법 제24조의2와 타 법률과의 관계상 한계 11

3. 공공저작물 이용의 한계 13

4. 공공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16

IV. 결론 20

참고문헌 22

Abstract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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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 Improvement of Activation for Free Use of Copyrighted Public Records 김광식, 박영규 pp.163-186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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