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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중국 온라인 게임 산업 관련 법제 분석 및 한·중 FTA 발효 이후 對중국 진출 방안 = 论中国网络游戏产业法律制度 / 강문경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韓中法學會, 2016.11.30
수록지명
中國法硏究. 제28집 (2016년 11월), pp.317-342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7003877
주기사항
대등표제: Analysis of the Chinese On-line Game Industry-related Legislation for Entry into China after Korea-China FTA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KCI 등재학술(후보)지임
원문

초록보기 더보기

21세기 신 성장 동력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문화콘텐츠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각국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하며, 문화콘텐츠산업이란 통상 영화, 비디오, 음악, 게임, 출판물, 방송 영상물, 문화재, 애니메이션, 디자인, 광고, 공연 등과 관련된 산업을 일컫는다.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중국내 한국 콘텐츠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對중 수출 또한 증가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우리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이에 한중 양국은 2010년 이후부터 문화콘텐츠 영역에서 꾸준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한중 문화콘텐츠 교역 중 게임 산업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2012년 ‘12·5 기간 문화산업 배증계획’을 발표하며 게임산업을 포함한 자국시장의 콘텐츠산업을 보호하고, “온라임게임 임시규정”, “인터넷출판물서비스관리규정”등의 규정을 통하여 수입되는 게임을 포함한 문화콘텐츠에 대한 규제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온라인 게임 산업 관련 법제를 분석하고, 최근 발효된 한중 FTA협정상 관련 규정의 고찰을 통하여 한중 양국의 게임 산업 영역에서의 활발한 교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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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采购法≫和≪招标投标法≫分立的证成 = 「정부구매법」과「경매입찰법」분립의 정당성 연구 霍玉芬 pp.1-27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정부구매법」과「경매입찰법」분립의 정당성 연구 = Illustrations on Necessity to Sustain Separation of "China Laws on Government Procurement" and "China Laws on Tendering" 곽옥분 ; 강문경 역 pp.29-5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중국 반테러주의 입법의 현황, 문제점과 향후과제 = Status of China's counter-terrorism legislation, issues and future challenges 박종근, 민수현 pp.57-8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중국 반부패법제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Anti-Corruption Legislation in China : Focus on the Acceptance Bribery Crime in China's Criminal Law : 중국 형법상 수뢰죄를 중심으로 최영춘 pp.85-11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开放商品房住宅小区的法律思考 = 개방식 분양 주택단지의 법적 사고 刘禺涵 pp.115-13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개방식 분양 주택단지의 법적 사고 = 开放商品房住宅小区的法律思考 刘禺涵 ; 宣宗秀 역 pp.133-15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中韩证券内幕交易民事赔偿制度比较研究 = 한·중 증권내부자거래 민사배상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 판례를 중심으로 : 以判例为中心 张珍宝 pp.151-18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중국 기업 및 자본시장법제의 발전 현황과 사회주의적 영향에 관한 연구 = 关于中国公司法和资本市场法的发展的状态及社会主义制度的 影响硏究 김성은 pp.187-21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论中国法上的证明妨碍规则 = 중국법상의 증명방해규칙에 관한 이해 : 민사소송시각을 중심으로 : 以民事诉讼为视角 包冰锋 pp.215-23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중국법상의 증명방해규칙에 관한 이해 = 论中国法上的证明妨碍规则 : 以民事诉讼为视角 : 민사소송시각을 중심으로 포빙봉 ; 장은정 역 pp.241-269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关于中国民事诉讼和解制度的研究 = 중국의 민사소송상화해제도에 관한 고찰 孔金萍 pp.271-29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중국 민사소송상화해제도에 관한 고찰 = 关于中国民事诉讼和解制度的研究 공금평 ; 김정진 저 pp.293-316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중국 온라인 게임 산업 관련 법제 분석 및 한·중 FTA 발효 이후 對중국 진출 방안 = 论中国网络游戏产业法律制度 강문경 pp.317-34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人民币纳入特别提款权SDR背景下中国存款保险制度的发展 李杨 pp.343-36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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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산업연구. Vol. 13. pp. 61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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