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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인도 CEPA의 무역구제규정을 관련 WTO 협정들과 비교분석하였다. 우선 한-인도 CEPA 무역구제규정을 살펴본 뒤에 반덤핑규정을 WTO 분쟁사례와 함께 WTO 반덤핑협정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세이프가드규정을 WTO 세이프가드협정과 비교분석하였다. 반덤핑규정의 경우 최소부과원칙과 제로잉 금지 및 조사개시 이전 통보시기 명시는 WTO 반덤핑협정에 비하여 개선된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세이프가드규정 중에서 상대국산 수입품에 대한 글로벌세이프가드조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의 WTO 세이프가드협정 합치성을 관련 WTO 사례와 함께 분석하였다. 끝으로 CEPA 무역구제규정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반덤핑조사개시이전 양자협의 추가, 반덤핑조사 유예 대상 확대 및 양자세이프가드조치 발동요건인 “실질적인 원인”의 명확한 정의 등을 제시하였다.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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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인터넷 패킷감청의 현황과 과제 = Problems on Internet Packet Interception 이얼, 박웅신 pp.1-28

컴퓨터의 유지·보수 시 컴퓨터프로그램의 일시적 복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a Temporary Reproduction of a Computer Program Made in the Course of the Maintenance and Repair of a Computer 강기봉 pp.29-61

디지털 제조시대의 도래와 저작권법의 대응 = Copyright Response to a Upcoming Digital Fabrication Era 김원오 pp.63-102

2016년 개정「아동복지법」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 A Legal Policy Consideration for『The Child Welfare Act』 revised in 2016 문영희 pp.103-136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사고에 대한 민사법적 책임 = Study Concerning Civil Liability about Car Accident of Self-Driving Car 이충훈 pp.137-172

중국 파업권의 입법 연구 = Legislative Study of the Chinese Right to Strike 김홍매 pp.173-20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의 관점에서 고찰한 재정건전성의 개념과 내용 및 그 의미에 관한 연구 = A Studies on the Concept, the Content and the Meaning of the Financial Soundness from the Viewpoint of the Financial Authority of the Local Government 김봉철 pp.205-231

간이영업양도에 있어서 소수주주 보호 = Minority Shareholder Protection in the Short-form Business Transfer : Review Based on the Heterogeneity with Other Simplified Business Reorganization : 다른 간이사업재편과의 이질성 관점에서의 검토 김성탁 pp.233-265

한-인도 CEPA 무역구제규정의 WTO협정과 비교분석 = Korea-India CEPA : Comparative Analysis of Trade Remedies Provisions with WTO Agreements 손기윤 pp.267-288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몇 가지 논점에 대한 고찰 = Consideration on Some Issues Concerning the Exercise of the Appraisal Rights of Dissenting Shareholders 손영화, 고재종, 양병찬 pp.289-316

현대모비스의 전속대리점 관련 배타조건부거래 사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View on the Case Concerning the Hyundai MOBIS's Exclusive Dealing : Supreme Court 2014. 4. 10. Declared 2012Du6308 Decision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6308 판결 주진열 pp.317-349

참고문헌 (13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배찬권/김영귀/이웅/강준구/김혁황/이준원, 한인도 CEPA 이행상황 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미소장
2 한-EU FTA의 반덤핑규정 분석 소장
3 Analysis of the Korea-EU FTA's Countervailing Duties Provisions 소장
4 한-미 FTA의 세이프가드규정 분석 소장
5 Analysis of the Canada Anti-Dumping Regulations - Focusing on the Public Interest Provision and the Sunset Review Provision - 소장
6 외교부, 반덤핑협정 일몰재심조항의 존속기간 관련 문제점 및 정책제언, 2013. 미소장
7 이장완,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문의 무역구제에 관한 비교분석 및 평가”, 한국법제연구원 세미나 발표자료, 2012. 미소장
8 (The) future of anti-dumping rules in a prospective China-Korea free trade agreement : from an analysis of past practice 소장
9 Analysis of Korea-China FTA : Focusing on Trade Remedies Provisions 네이버 미소장
10 Piérola, Fernandoa, The Challenge of Safeguards in the WTO, Cambridge: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미소장
11 Prusa, Thomas J. and Robert Teh, “Contingent Protection Rule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in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A Law and Economic Analysis (Kyle W. Bagwell and Petros C. Mavroidis, eds., Cambridge: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미소장
12 Raju, K.D., WTO Agreement on Anti-Dumping: A GATT/WTO and Indian Jurisprudence, Kluwer Law International, 2008. 미소장
13 World Trade Organization, World Trade Report 2011, 2011.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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