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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달 체계에서 공공 영역의 낮은 역할과 책임을 논할 때 흔히 비교되는 국가가 영국이다. 일반적으로 영국의 보건의료체계는 강한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공공성 및 의료 공공성의 개념과 측정 방식을 살펴본 후 영국 의료정책과 공공성을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평가해 보았다. 평가 결과 영국은 대부분의 의료 공공성 지표 부문에서 OECD 평균보다 높았으며, 한국보다는 모든 부문이 우위에 있었다. 영국은 공공부문이 보유한 의료자원이 많고 공공부문의 보건의료비 지출 수준을 높게 유지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의료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영국의 사례가 우리나라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논해 보았다.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사업별 융합연구 성과 실증분석 및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 = A Study for Improvement Plans through Performance Analysis on Convergence Researches 김영록, 정의룡 pp.1-25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효과성 분석 =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LINC(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Program 이상미, 임은혁, 김한기, 김봉문, 김창호, 노윤정, 이현정 pp.27-49
정부지원사업 평가지표 개선 연구 = A Study on Improvement of Indicators for Program Evaluation : Applying Item Analysis of Classical Test Theory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에 고전검사이론의 문항분석 적용 박소연, 홍성만 pp.51-70
동유럽 5개국의 복지국가 특성의 동질성과 다양성 = Exploring Diversity and Homogeneity of Five Eastern European Welfare States by Cultural and Political Systemic Characteristics : 문화 및 정치체제의 특성을 중심으로 신현중 pp.99-135
국내외 과학관 운영의 상대적 효율성 분석 = Measuring Relative Efficiency of Science Museums Using DEA-window 최정원, 조재민, 남태우 pp.137-162
공공부문 기관유형별 개인정보보호 효율성 평가 = An Evaluation on the Efficiency of Privacy Protection by Types of Public Institutions 이홍재, 박미경, 차용진 pp.163-188
1970년대 새마을사업계획과 집행의 절차와 방법 = Procedures and Methods of Saemaul Program Planning and Implementation during the 1970s : Strategic Management for Creating Public Value : 공익가치의 창조를 위한 전략적 관리 노유경, 노화준 pp.189-227
영국 보건의료의 공공성 분석 = Assessing the Publicness of the Healthcare System in the United Kingdom 박정원, 여영현, 이건형 pp.71-97

참고문헌 (43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013).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미소장
2 Role of Public Sector in Health Care Delivery:Policy Options in Korea 네이버 미소장
3 김유란. (2013). “National Health Service (NHS) Reform 개요” https://www.khidi.or.kr/board/ view?linkId=110793&menuId=MENU00125. 미소장
4 김정범. (2003). “의료의 공공성에 대하여,”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 6차 정책포럼 자료집>. 미소장
5 남궁근･박창제. (1993). “보건의료정책의 성과와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 2(3): 92-110. 미소장
6 Improving quality of healthcare in Korea 소장
7 Public Adminstration and Publicness in Korea 소장
8 The Crisis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ness Problem 소장
9 A criticism on the market-government dichotomy: Lessons from R. H. Coase and E. Ostrom's approaches to the study of institutions 소장
10 A Panel Data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ness and Profitability of Public Hospitals: Focused Medicaid Patients 소장
11 유명순･권순만･정연･손효정. (2013). <민간의료기관 공공성 평가 및 공공의료 수행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보고서. 미소장
12 이건세 외. (2014). <지방의료원 공익적 비용 계측 및 경영컨설팅 연구>, 건국대학교 글로컬산학협 력단 연구보고서 미소장
13 Review of Dabate over the Expansion of Public Medical Facilities to Enhance the Public Role in the Medical Care Sector 소장
14 이두호･차흥봉･엄영진･배상수･오근식. (1992). <국민의료보장론>, 서울: 나남. 미소장
15 이윤태･조경미･김은영･박재산. (2012). <주요국의 의료서비스산업 정책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보고서. 미소장
16 영국 NHS 개혁과 쟁점 및 논란 소장
17 신행정학의 공공성 : 사회적 형평성을 중심으로 소장
18 Classifying the Patterns of Publicness 소장
19 공립병원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분석 소장
20 Relationship between Publicness and Efficiency of Regional Public Hospitals 소장
21 조한상. (2006). “헌법에 있어서 공공성의 의미,” <공공성의 의미> 7(3): 251-275. 미소장
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영국편>.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소장
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영국 NHS,” 19: 1-4. 미소장
2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NHS 개혁으로 가격경쟁력 높은 한국 보건산업 진출 용이,” <보건산업 동향> 2014년 10월호. 미소장
25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2014). <한 눈에 보는 OECD 보건의료 2013>, 서울: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미소장
26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2015). <한 눈에 보는 정부 2015>, 서울: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미소장
27 경향신문. “대선후보별 보건의료공약 근간 총정리”, 2012.11.12. 미소장
28 김향자. (2004). “공공성의 개념과 의료의 공공성”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 &esrc=s&source=web&cd=1&cad=rja&uact=8&ved=0ahUKEwiOz9iglKfOAhXCl5QK HfGyDhAQFggfMAA&url=http%3A%2F%2Fwww.snu-dhpm.ac.kr%2Fpds%2Ffiles% 2Ftopic-publicness.pdf&usg=AFQjCNE1q3EN_pUQugk2uLRSEJHkS5-aaA&sig2=N N0pr1M_DMwy7NfTlQLQxw&bvm=bv.128617741,d.dGo (2016년 7월 20일) 미소장
29 Boyle, S. (2011). “United Kingdom(England): Health System Review 2011,” Health System in Transition, 13(1). 미소장
30 Bozeman, B. (1987). All Organizations Are Public: Bridging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 Theory. San Francisco: Jossey-Bass. 미소장
31 The "Publicness Puzzle" in Organization Theory: A Test of Alternative Explanations of Differenc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네이버 미소장
32 Department of Health. (2010). Equity and Excellence: Liberating the NHS. 미소장
33 Overview of healthcare in the UK. 네이버 미소장
34 The Public Sphere: An Encyclopedia Article (1964) 네이버 미소장
35 Fermat principle in arbitrary gravitational fields 네이버 미소장
36 NHS. (2013). The Operating Framework for the NHS in England 2012/13. 미소장
37 NHS. (2014). Five Year Forward View. 미소장
38 OECD. (2012). Health Care Quality Review: Korea. Assessment and Recommendations. Paris, Franc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http://www.oecd. org/korea/49818570.pdf. 미소장
39 OECD. (2010). Health Database. 미소장
40 The Publicness of Public Administration 네이버 미소장
41 Throlby, R., & Arora, S. (2016). “The English Health Care System, 2015,” in E. Mossialos, M. Wenzl, R. Osborn, & D. Sarnak(eds.). 2015 International Profiles of Health Care Systems. New York, NY: The Commonwealth Fund. 미소장
42 Assessing the Publicness of Public Space:The Star Model of Publicness 네이버 미소장
43 Closure of a local public hospital in Korea: focusing on the organizational life cycle 네이버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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