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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방안 = Expansion of Employment Insurance Application of the Special Workers and Artists / 노병호, 성재봉 인기도
발행사항
전주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7.01.31
수록지명
東北亞法硏究 = Northeast Asian law journal. 제10권 제3호 (2017년 1월), pp.771-805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7027685
주기사항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KCI 등재학술(후보)지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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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구조조정 등에 따라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양산되었고, 이들의 실업에 대한 제도적 보호필요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현행 고용보험법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이분법적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을 실업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은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 등을 실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고용보험 적용확대 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한 전제 작업으로 대법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법원은 인적 종속성과 더불어 경제적 종속성을 지표로 삼아 근로자 개념을 확장하고 있으며, 독일은 취업자 개념을 도입하여 보호필요성이 있는 자들에게 사회보험의 적용을 확대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은 적용상의 문제점은 있으나 이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대상으로 편입시켰음을 확인하였다.

이 글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으로써 고용보험법의 피보험자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의 삼분법적 체계로 구성하여 입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산재보험법의 직종선택 방식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직종선택이 아닌 추상적 개념설정의 방식으로 포괄 적용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그렇게 할 경우 다양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며, 예술인들 또한 상당부분 적용대상으로 포섭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적용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과 혼란문제는 독일의 피보험자격 확인제도를 참고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적용방식은 자영업자와 산재보험법상의 가입률 저조 등의 경험을 참고삼아 당연가입 방식을, 보험료 부담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로서의 성격과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2분의1씩 부담하는 방안을, 적용사업은 최대한 많은 자들이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실업급여 사업을 우선 적용시켜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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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바라본 한국 헌법재판의 현황과 과제 = Staring at the Present Condition and Tasks of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n 2016 : Überblick über die Rechtsprechungen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und seine Aufgabe aus dem Blickpunkt des Jahres 2016 남복현 pp.1-33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한국의 경제발전과 산업구조 법제의 분석과 전망 = The Analysis and Perspectives of Legal Institution for Economic Growth & Industrial Upgrading in Korea 정영화 pp.36-69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경매시 전세권의 보호 = Protection of the Right of Cheon Sea at Auction : Compared with the Chinese Tien Rights : 중화민국의 전권과 비교하여 김대규, 조경식 pp.71-96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중국「반테러리즘법」과 형사법의 테러활동 범죄 연구 = A Study on「Anti-Terrorism Law」and Criminal Law Terrorist Crime in China 이동기 pp.97-129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미국·일본·한국의 이사회 구조 동향 = Developments in Composition of the Corporate Board of Directors in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 2015년 이사회 구조 동향을 중심으로 최준선, 김성곤 pp.131-158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샌프란시스코 平和條約에 따른 'Korea/朝鮮'의 獨立承認과 韓日 間 請求權解決에 關한 一 考察 = A Perspective on the Recognition of Independence of Korea and the Settlement of Claims between Korea and Japan under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of 1951 강병근 pp.159-182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대응에 대한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Review on the Reaction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Related in Both International and Domestic Societies 정영선 pp.183-216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남북한 사회통합 = Social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 Focused on the Labour Market Law and Building of Social Safety Net : 노동시장과 사회적 안전망 관련법의 통합을 중심으로 이호근 pp.217-240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Corrections in China= 중국에서의 지역사회교정의 전개 Wang Ping pp.241-261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中国瑕疵行政行为理论及其实践探索 = Chinese Defective Administrative Act Theory and its Practice 康贞花 pp.263-281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检察机关排除非法证据的运行机制分析 = Analysis on Operating Mechanism of Exclusion of Illegal Evidence by the Procuratorial Organs 陆而启, 周灵敏, 黄瑛, 蔡柯炯 pp.283-301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中國證據理論研究的舊體系與新趨勢 = The Evidence Scholarship of China, Old and New 鞏寒冰 pp.303-324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中国自然资源使用权制度研究 = Study on Natural Resource Usufruct of China 金海统 pp.325-340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原因において自由な行為に関する諸問題の検討 = Problems about Actio Libera in Causa in Japan and Discussion Direction of Korea : 日本の議論を参考に 洪太錫 pp.341-368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2016년 민사판례 一瞥 = Review of the Supreme Court Cases on the Civil Law in 2016 지원림 pp.369-398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신탁의 성립과 공시의 법률문제 = Study on the Conclusion of Trust and its Registration Regime 이진기 pp.399-429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건물양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 Whether or Not the Customary Statutory Superficies are Acquired if the Transfer of Building is Revoked as a Fraudulent Act : 대상판결: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2다73158 판결 양형우 pp.431-461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유전정보의 상업적 이용과 개인정보 보호 = Commercial Use of Personal Genetic Data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이준형 pp.463-497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법사상과 법의 이해가능성 = Legal Ideas and the Intelligibility of Law 박준석 pp.499-519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기업에 대한 공공데이터 유상제공 가능성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Charging Businesses for Use of Public Data 송인방, 류석희 pp.521-547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현행 손실보상제도하에서의 정신적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Mental Compensation under the Current Damage Compensation System 이재삼 pp.549-581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과제 = Legal Tasks to Eliminate Education Gap in Farming and Fishing Communities 김수홍 pp.583-607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해석 논쟁 고찰 = The Study on the Conflicts of the Construction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53 Paragraph 1 : Focused on the Principle of Social Security : 사회보장원리의 실천을 중심으로 이춘구 pp.609-640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환경책임법 제정의 핵심쟁점에 관한 고찰 = A Legal Analysis of Central Issues under the Korean Environmental Liability Law 최인호 pp.641-682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유럽연합 전자인증규정(eIDAS 2014)에 관한 고찰 = A Study of the Regulation(EU) on Electronic Identification and Trust Services for Electronic Transactions(eIDAS 2014) 정완용 pp.683-720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미성년후견제도의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언 =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the Guardianship of Minors 정현수 pp.721-748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민사소송의 실무와 요건사실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ractice of Civil Litigation and the Requirement Fact 박태신 pp.749-770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방안 = Expansion of Employment Insurance Application of the Special Workers and Artists 노병호, 성재봉 pp.771-805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Problems and Improvement about the Protection of Children-Youth Sexuality 송문호, 홍춘의 pp.807-833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지적재산권과 인권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육소영 pp.835-862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Phasing War Out = 전쟁의 단계적 종식 Yonghyun Suh pp.863-888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Deliberative Communitarianism = 심의 공동체주의 : 종교적 권리와 LGBTQ 권리 간 갈등의 해결책 : a "Both-And" Solution to the Growing Conflict Between the Religious Right and LGBTQ Rights Franciska A. Coleman pp.889-919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형법의 소유 개념으로서 "재물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 있는 상태" = "Dominance State in Virtual or Legal" as a Possession Concept of the Criminal Law : Supreme Court 2015. 6. 25. Sentenced 2015do1944 Decision :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황태윤 pp.921-946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조세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 The Priority between a Creditor of the Inheritee and a Tax Creditor of the Inheritor as a Qualified Acceptor in the Compulsory Execution Proceedings of Inherited Properties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을 중심으로 홍춘의, 이상래 pp.947-985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한정승인한 상속재산의 배당시 상속채권의 순위 = Ranking of Inherited Bonds at the Time of Dividend Payment of Inherited Property with the Benefit of Inventory : According to the Judgment 2015Da250574 Sentenced by Supreme Court on May 24, 2016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을 중심으로 곽규은 pp.987-1013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에 관한 법적 문제 = Legal Problems Regarding Special Agreement to Cover Death by Disaster :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16731, 2016Da216748 Decided October 13, 2016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16731, 2016다216748 판결 박준선 pp.1015-1038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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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강성태, “특수고용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판단”, ｢노동법학｣ 제11호, 한국노동법학회, 2000. 미소장
2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백서｣, 고용노동부, 2016. 미소장
3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사업연보｣, 고용노동부, 2015. 미소장
4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의 현실과 문제점 소장
5 The Passing of the Welfare Law on Artists: Its Significance and Remaining Issues 소장
6 verfassungsrechtliche Bedeutung des Sozialversicherungsanspruchs 네이버 미소장
7 김형배, ｢노동법｣ 신판 제4판, 박영사, 2007. 미소장
8 사법과 입법의 사각지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장
9 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의 비판적 이해 소장
10 Difinition of 'Employee' on Labor Standard Act 네이버 미소장
11 예술인 복지를 위한 쟁점과 논의 : 「예술인 복지법」제정 경과 및 과제 소장
12 Legal Issues and Measures of Social Security Law on Self-employed 소장
13 Untersuchung des pers?nlichen Geltungsbereichs des Sozialversicherungsrechts 네이버 미소장
14 박지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용노동부, 2014. 미소장
15 안주엽,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4. 2. 미소장
16 이상광, ｢사회법｣, 박영사, 2002. 미소장
17 노동법상 근로자ㆍ사용자 개념 확대를 둘러싼 쟁점과 입법적 과제 소장
18 이철수,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실태조사 및 고용보험 적용방안 연구”, 국제노동법연구원, 2013. 미소장
19 이호근, “비정규직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실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확대”, 한국노동연구원, 2003. 미소장
20 윤애림, “산재보험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노동법연구｣ 제34호,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013. 미소장
21 중앙노동위원회, ｢주제별 판례분석집｣, 2012. 미소장
22 하갑래, ｢근로기준법｣ 전정 제26판, 중앙경제, 2014. 미소장
23 A Study on the Professional workers of Labor Law - Focusing on Entertainers -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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