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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말 한중 FTA가 공식 발효됨에 따라 한중간 전자상거래 수출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인천-웨이하이 간 해운 전자상거래 인천으로의 수출은 증가했지만, 수입은 지지부진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본고는 그 배경과 원인으로 중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방식과 보세수입 선호 경향에 주목하고, 이를 토대로 한중 해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첫째, 중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방식의 불합리성을 조정하는 양국 간의 협상이 필요하다.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관한 중국의 엄격한 규정이 오히려 한중간 전자상거래 수입을 막고 불법과 편법이 횡행하는 구조를 낳았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이러한 실상을 고려하여 정규적인 방식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한시적이나마 완화조치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웨이하이시가 한중 국경간 전자상거래에서 보세수입이 아니라 해외직구 방식과 해운특송을 강화하는 것이 웨이하이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다. 셋째, 인천시는 웨이하이시가 제시하는 한중 교류방안 및 해외공공창고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웨이하이의 성장과 발전 뿐 아니라 인천에게도 재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웨이하이시가 인천-웨이하이를 잇고 나아가 유럽과 연계하고자 한다면 인천시에 관련 우대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는 중국내에서 웨이하이보다 더 우월한 물류도시를 선택할 수 있는 국제적 항만, 물류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현재 인천-웨이하이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한중 FTA협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천-웨이하이와는 별도로 인천-칭다오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칭다오는 산둥성의 경제 중심도시이고 국가급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범도시로 성 차원에서 적극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한중 FTA 시범도시로서 인천-웨이하이 간 해운 전자상거래 수출입이 모두 활성화되어 명실상부한 자유무역 협정이 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 간의 지속적인 협상과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After the official effectuation of the South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FTA) in the end of 2015, it has speculated to see an increase in the amount of E-commerce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However, contrary to the increase of E-commerce import from China through Weihai port, the export from Incheon, Korea to Weihai, China has not shown any progression. This article focused on the background and reason of China’s cross border E-commerce and preference to bonded warehouse import model. Moreover, it tried to seek the solution of activation plan for the cross border E-commerce between the two countries.

First, they need a negotiations to adjust the irrationality of the way of E-commerce between the two counties.

Second, Weihai needs to focus more on the overseas direct purchase rather than the bonded warehouse import model and to focus more on the sea transportation.

Third, Incheon city needs to actively utilize the suggestion from Weihai and the overseas public warehouse established by Weihai government. This can contribute to not only Weihai’s growth and development, but also to lay stepping stone for the repeated leaping of Incheon.

Fourth, if Weihai city want to link Europe through Incheon, it is necessary to offer preferential policies to Incheon city. It is because Incheon city has superior logistic condition including more internationally related sea/air port to the that of Weihai China.

Fifth, further the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needs to be held to resolute the imbalance of South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As mentioned above, continuous negotiations and the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two countries will be necessary so that the import and export of the shipping E-commerce between Incheon and Weihai will become active as a South Korea-China FTA pilot city.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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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정치경제학적 도시연구의 동향에 관한 지식사회학적 고찰 = A Study on Sociology of Knowledge on Trends of Political Economy Urban Studies : The Past and Present of Marxist and Institutional Urbanism : 맑스주의 그리고 제도주의적 도시론의 과거와 현재 임조순, 양준호 pp.7-67

인천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 내 도시서비스가 도시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 = Effects of urban service on urban image to university students in Incheon area 윤호 pp.69-92

공공미술관과 도시개발 = Public Art Museum and Urban Development : A Study on the Location Selection of Incheon Metropolitan Art Museum : 인천 시립미술관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 김천권, 김성규 pp.93-143

인천지역 우물명칭설화 연구 = A study on well-name tales of Incheon : focused on orally transmitted tales : 구전설화를 중심으로 이영수 pp.147-184

태극기의 국기로서의 최초 사용과 인천 = The First Use of Taegeukgi as the Korean National Flag 노영돈 pp.185-225

인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Future Development of Gender Impact Assessment in Incheon-Si : focusing on the Performance Indicator :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윤연숙, 최윤정, 한미경 pp.227-263

웨이하이의 한중 FTA 시범도시 후, 그 성과와 시사점 = After Weihai's South Korea-China FTA pilot City, its Achievements and Implications : Focusing on the shipping E-commerce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 한중 해운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손승희 pp.265-308

아파트 경비근로자 실태와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Real Circumstance and the Treatment Improvement for the Apartment Guard Labors : 부평구 아파트 의무 관리대상과 비의무 관리대상을 중심으로 김준우, 김용구, 전동진 pp.309-329

참고문헌 (42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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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關於跨境貿易電子商務進出境貨物,物品有關監管事宜的公告>(海關總署公告[2014] 56号, 2014.7.23.) 미소장
2 <關於大力發展電子商務加快培育經濟新動力的意見>(國發 [2015] 24号, 2015.5.4.) 미소장
3 <關於促進跨境電子商務健康快速發展的指導意見>(國辦發 [2015] 46号, 2015.6.16.) 미소장
4 <山東省跨境電子商務發展行動計劃>(魯政辦發 [2015] 33号, 2015.7.30.) 미소장
5 <加貿司關於加强跨境電子商務網購保稅進口監管工作的函>(加貿函 [2015] 58号). 미소장
6 <威海市跨境電子商務發展行動計劃的通知>(威政辦發 [2015] 12号, 2015.10.26.) 미소장
7 <關於跨境電子商務零售進口稅收政策的通知>(財關稅 [2016] 18号, 2016.3.24.) 미소장
8 김명아, ｢중국의 무역 관련 시범지역 제도 활용을 통한 한중협력 제고 방안｣, INChina Brief Vol.311, 2016.8. 미소장
9 김성애, ｢中 해외직구 승인리스트 2차 발표, 151개 품목 추가｣, KOTRA 해외시장뉴스 (베이징무역관), 2016.4.25. 미소장
10 박진희·이한나, ｢중국 국경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정책의 거점지역 현황 및시사점｣, 지역 기초자료 (대외정책연구원) 16-07, 2016.6. 미소장
11 Analysis of the Importance Factors for Choosing Korea-China Car Ferry Shipping Companies 소장
12 백영미,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최근동향 및 시사점｣,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5 Jan; 13(1). 미소장
13 Target Cargo Analysis of the Korea Mini Land Bridge Multimodal Transportation with the Korea-China-Japan Car-Ferry Networks: Focused on the Incheon Port 소장
14 이상훈·김주혜, ｢중국 13차 5개년 규획기간의 지역별 정책방향: 환발해지역｣, 지역 기초자료 16-05, 2016.4. 미소장
15 정진우, ｢中 해외직구 세제 변경, 한국 제품 영향은｣, KOTRA해외시장뉴스 (베이징무역관), 2016.4.11. 미소장
16 정진우, ｢中 전자상거래, B2C에서 B2B로 무게중심 이동｣, KOTRA해외시장뉴스 (베이징무역관), 2016.4.28. 미소장
17 정진우, ｢중국 해외직구 新통관정책, 1년간 시행유예｣, KOTRA해외시장뉴스 (베이징무역관), 2016.5.26. 미소장
18 A Study on a Structure Shift Analysis of Container Cargoes among Incheon Container port and Container ports in North China 소장
19 ｢역직구 수출, 내게 꼭 맞는 쇼핑몰은 어디?｣, 한국 상품 중국수출2016.10.13. 미소장
20 중국 역직구 붐, 해상특송 새 기회되나 소장
21 ｢中 산둥성 대외수출 급증 “한중 FTA 덕분”｣, 아주경제 2016.9.23. 미소장
22 王曉玲·孫振擴, ｢榮成市海産品電子商務發展中存在的問題及對策建議｣, 對外經貿 2015-5. 미소장
23 王文峰·劉晨, ｢靑島市發展跨境貿易電子商務的對策建議｣, 環渤海經濟瞭望2015-9. 미소장
24 李楊·黃豔希, ｢中韓自由貿易協定對山東經貿發展的影響與對策｣, 山東社會科學 2015-9. 미소장
25 張馳, ｢國際貿易新方式跨境電子商務的最新硏究｣, 廣西敎育學院學報 2015-4. 미소장
26 鄂立彬·黃永穩, ｢國際貿易新方式: 跨境電子商務的最新硏究｣, 東北財經大學學報 2014-2. 미소장
27 孟祥銘·湯倩慧, ｢中國跨境貿易電子商務發展現狀與對策分析｣, 沈陽工業大學學報 2014-2. 미소장
28 鍾昌元, ｢跨境電子商務背景下我國行郵物品稅的改革探討｣, 海關與經貿硏究2016-3. 미소장
29 盧慶華·李曉鵬, ｢山東與韓國跨境電子商務發展策略硏究｣, 山東農業工程學院學報 2016-1. 미소장
30 張炳君·王文峰·劉晨, ｢跨境電商推動靑島外貿轉型的對策硏究｣, 環渤海經濟瞭望 2015-8. 미소장
31 齊偉偉, ｢跨境電商企業的物流模式硏究-以靑島市爲例｣, 中小企業管理與科技2016-5. 미소장
32 修振竹·唐吉秀·周波, ｢威海市電子商務發展情況調査｣, 山東經濟戰略硏究2014-11. 미소장
33 ｢天津等12城市獲批跨境電商試點｣, 經濟參考報 2016.1.11. 미소장
34 ｢我國跨境電商發展現狀趨勢及主要平台發展策略｣, 中國電子商務硏究中心2015.7.30. (http://www.100ec.cn) 미소장
35 ｢山東省跨境電商現狀：2015年交易額53億美元不足全國1%｣, 山東商報 2016. 6.7. 미소장
36 ｢全市商務運行情況(2016年8月份)｣(威海市商務局: www.whftec.gov.cn), 2016. 10.12. 미소장
37 ｢威海中韓海運跨境電商出口突破1500萬元｣, 威海日報 2015.6.11. 미소장
38 ｢威海: 中韓海運跨境電商出口總値突破3000萬元｣, 威海日報 2015.8.8. 미소장
39 ｢跨境電子商務通關制度的比較｣, 中國論文網 2016.5.4. 미소장
40 ｢中韓海運跨境電子商務開通｣, 中國新聞網 2015.3.2. 미소장
41 ｢建立跨境電子商務淸單管理制度｣, 中國電子商務硏究中心 2015.5.15. 미소장
42 威海國際物流院: http://www.whilz.com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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