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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지방공기업 부실에 따른 지방과 국가재정에 대한 영향 분석 = The Effect of Local Public Enterprise Debt on Local Government Finance / 김영신, 허원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제도·경제학회, 2017.02.28
수록지명
제도와 경제 =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Vol.11 no.1 통권 25호 (2017. 2), pp.81-109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7049197
주기사항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KCI 등재학술(후보)지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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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방공기업 부실에 따른 지방과 국가재정에 대한 영향 분석 ＝ The Effect of Local Public Enterprise Debt on Local Government Finance / 김영신 ; 허원제 1

한글초록 1

I. 서론 2

II. 지대추구 관점에서 본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 6

III. 지방공기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지방·국가재정과의 연관성 14

IV. 결론 및 제안 24

참고문헌 27

Abstract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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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면세점 사업에 대한 최적 경쟁정책의 연구 = A Note on the Optimal Competition Policy for Duty-free Shops 이상학, 조정란, 진혜영 pp.11-3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영국식 배상원칙은 지대소진을 증가시키는가? = Does reimbursement rule incur more rent dissipation than non-reimbursement rule? 박성훈 pp.31-47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2008년 금융위기와 화폐금융제도 개혁 방안 =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and Reform in the Money and Banking System 안재욱 pp.49-7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지방공기업 부실에 따른 지방과 국가재정에 대한 영향 분석 = The Effect of Local Public Enterprise Debt on Local Government Finance 김영신, 허원제 pp.81-109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공익 대 사익 논쟁의 핵심 쟁점들 = Critical Issues on Public vs. Private Interest Arguments 김행범 pp.111-156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참고문헌 (39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공기업 부채 증가의 분제점 및 시사점 네이버 미소장
2 The Enhancement of Shareholder Rights of Pension Fund and Potential Rent-Seeking Activities in Korea 소장
3 김영신(2015), “공공선택학적 관점에서 본 공공복지 지출 분석”, 「한국공공선택학연구」, 제3권 제1호. pp.27∼42. 미소장
4 지방공기업 남설과 부실화 네이버 미소장
5 경제규제와 지대추출(rent extraction) 소장
6 지방공기업 부채현황과 지방재정 : 도시개발공사를 중심으로 소장
7 박진･허경선･조성봉(2013), 「공공기관의 시장참여 기능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미소장
8 배정아･윤태섭(1998), “지방공기업 부채의 영향요인분석: 지방 상수도 직영기업을 중심으로”,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7(2), pp. 29∼54. 미소장
9 [연구논단] 지방공기업의 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 소장
10 안옥진(2014),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14. 미소장
11 안전행정부(2014), 「2014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2014. 미소장
12 지방공기업 내부지배구조로서의 이사회 구성과 재무성과간의 상관성 분석 소장
13 이성규(2013), “지대추구 행위와 지대창출에 대한 소고(小考)”, 「한국공공선택학연구」, 제1권 제1호. pp.95∼122. 미소장
14 이혜승･강기춘･어민선･김동근(2006), 「지방공기업 경영 및 평가제도 개선 방안 연구」, 감사원 평가연구원. 미소장
15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포괄적 부채관리 소장
16 Ideas on the Reduction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Debt 소장
17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Management Plan for Debt on Local public enterprise 네이버 미소장
18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9), 「FY2008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통계자료」. 미소장
19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9), 「FY2008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미소장
20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0), 「FY2009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통계자료」. 미소장
21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0), 「FY2009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미소장
22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1), 「FY2010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통계자료」. 미소장
23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1), 「FY2010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미소장
24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2), 「FY201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통계자료」. 미소장
25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2), 「FY201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미소장
26 행정안전부(2009), 「교부세 현황」. 미소장
27 행정안전부(2010),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개요」. 미소장
28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각 년도. 미소장
29 행정안전부(2015), 「2014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미소장
30 행정자치부 재정고 홈페이지(http://lofin.mopas.go.kr/index.jsp) 지방재정통계. 미소장
31 행정자치부 클린아이 홈페이지(http://www.cleaneye.go.kr/) 지방재정통계. 미소장
32 Determinants of the Size of Debts of Public Enterprises : An Empirical Analysis of Korean Local Public Enterprises, 2010-2013 소장
33 허명순(2014),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부채관리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2014-005, 감사원 감사연구원. 미소장
34 허원제(2013), 「복지지출 증대와 지방재정 악화의 인과관계 연구」, 정책연구13-11, 한국경제연구원. 미소장
35 지역구 선심성 예산배분의 경제적 비합리성 네이버 미소장
36 비효율적 재정지출의 분석과 개선방향 - 지방교부세와 지자체 행사경비 지출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 네이버 미소장
37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미소장
38 동아일보(2014), “[강원]오투리조트 상처 아물지 않는 태백”. 미소장
39 What to do (and not to do) with Time-Series Cross-Section Data 네이버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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