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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책 환경을 감안한 다문화가족정책 조정방안 : 다문화인식개선사업 재고와 주류화 = Policy imperatives for Multicultural Family Policy in the context of changing immigration policy environments / 김혜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2017.04.30
수록지명
입법과 정책. 제9권 제1호 (2017년 4월), pp.31-55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7119976
주기사항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KCI 등재학술(후보)지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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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내외 정책 환경을 감안한 다문화가족정책 조정방안 : 다문화인식개선사업 재고와 주류화 / 김혜순 1

국문초록 1

I. 연구의 배경 2

II.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 설계 3

1. '다문화정책' 평가 및 분석 3

2. 정책 환경 변화 5

3. 연구의 설계 6

III. 〈다문화가족정책〉의 성격: 가족 또는 이민정책? 7

1. 1차와 2차 기본계획 비교 7

2. 다문화가족정책의 가족 정책적 성격: 건강가정정책 비교 11

3. 이민정책으로서 다문화가족정책 13

IV. 〈다문화가족정책〉의 과제와 방향 15

1. 다문화인식개선 사업 조정 16

2. 정책의 주류화(mainstreaming) 18

참고문헌 21

Abstract 25

초록보기 더보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3차(2016-‘20)기간 중 ‘이민정책 틀 마련’을 목표의 하나로 설정했고, 현재 다문화가족정책은 2018년 시작할 3차 기본계획을 준비 중이다. 다문화가족정책은 이민자지원의 대표 정책으로 자리매김해왔고 다양한 평가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으나, 실제 정책내용 분석은 거의 없다. 출발부터 계속되었던 이민-가족정책인가의 논란을 정책내용분석으로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연구목적이다.

한편, 국내에선 언론과 학계가 주목할 정도로 ‘다문화’ 우려, 역차별, 반다문화정서가 부상했고 최근 서구에선 반이민정서와 자국중심주의가 확장중이다. 이는 양극화된 대응, 즉 다문화인식개선 강화 또는 반다문화 정당화의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이러한 국내외 정책 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다문화가족정책 3차 기본계획이 반영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다문화가족정책은 여가부가 출발부터 지금까지 가족정책이라 주장했던 것과 달리 1차, 2차 기본계획 모두 이민정책임을 확인했다. 이민정책의 틀 안에서 지향할 방향으로 다문화인식개선 사업 재고와 정책 주류화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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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제도의 조정역량 측정에 관한 연구 = Measuring the Resolution Capability of EDAS : Focusing on Floor Noise Dispute Cases : 층간소음 분쟁사례 송경렬 pp.157-180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방향성 = The Pursuing Direction of the Project of the Public Guardianship Services for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제철웅 pp.305-328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채무자 재산정보 수집 제도의 발전 방안 = Toward to the effective Civil Enforcement Measures regarding Debtors' Discloser and Information of Institutions : 유럽연합 제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김용진 pp.181-211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에 대한 소고 = A Study on the Direct Action of Subcontracting Payment 박수곤, 김민지, 김태희 pp.255-280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한국 다문화 교육 정책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hanging Process of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ies 김기영 pp.371-393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부실등기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State Indemnity Scheme for Incorrect Registration 이창현 pp.281-304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유치원 교사의 직무환경지각과 직업만족 간의 관계 = An Explo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Kindergarten Teachers' Perception of Work-Environment and their Job-Satisfaction 김은설, 이진화 pp.349-370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비활동척수장애인의 실태 조사 연구 = The Analysis of Inactive People with Spinal Cord Injury 윤희상, 박훈희, 이찬우, 최승회 pp.395-419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하천 둔치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방안 = Strategy on Nature Restoration of Riverine Floodplain 김진홍 pp.329-348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국제정치가 대북정책에 건네는 대화 = Dialogue Between International Politics and Policy toward North Korea : Focusing on National Interests : 이익에 대한 논의 황소희 pp.107-130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법률의 총량 및 복잡성 증대 추세 분석 = Measuring the size and complexity of Korean law 김재윤 pp.5-29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선거구획정과 지역대표성에 대한 고찰 = Argument for Constituency Representation in an Electoral Apportionment 이상학, 이성규 pp.79-105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국내외 정책 환경을 감안한 다문화가족정책 조정방안 = Policy imperatives for Multicultural Family Policy in the context of changing immigration policy environments : 다문화인식개선사업 재고와 주류화 김혜순 pp.31-55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20대 총선의 소셜미디어 캠페인 특징과 효과 = The Effects and Characteristics of Social Media Campaign of the 2016 Korean General Election : The Case of Metropolitan Area : 수도권 사례 장우영 pp.57-78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민법에서의「통지·고지·통고」에 관한 검토 및 개정방향 = A Study and Amendment Proposals Relating the "통지(Tongzy)·고지(Gozy)·통고(Tonggo)" in the Korean Civil Act 강태성 pp.213-253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노인인구와 노인복지서비스 공간패턴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Spatial Pattern between Elderly Population and Local Elderly Services 박윤환, 임현철 pp.131-156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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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한국사회의 반다문화 담론 고찰 소장
2 Critical Study on Discourse on Korean Society's Anti-Multiculturalism 소장
3 곽민희. 2016.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법률관계.“ 이철우 외 9인. 이민법 . 서울: 박영사. pp.409-450. 미소장
4 결혼이주여성정책의 정체성 분석 : 인권보호인가, 가족유지인가? 소장
5 Qualitative Contents Analysis Study on Anti-muticultural Discourse of Korean 소장
6 김혜경. 2005. “‘건강가정기본법’ 제개정을 둘러싼 담론에 대한 연구.” 여성과 사회 제16권. pp.67-102. 미소장
7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험 : 최근 다문화담론의 사회학 소장
8 김혜순. 2009a. “다문화정책의 주요 쟁점과 입법과제.” 국회도서관보 제46권제10호. pp.2-12. 미소장
9 김혜순. 2009b.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현황 및 방향성 모색 . 법무부-한국사회학 용역보고서. 미소장
10 김혜순. 2013. “이슈와 쟁점: 국가공인 통계인 ‘다문화수용성조사’의 문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5권 제4호. pp.275-278. 미소장
11 결혼이민여성의 이혼과 다문화정책 : 관료적 확장에 따른 가족정책과 여성정책의 몰이민적·몰성적 결합 소장
12 반다문화주의, 정체성, 민족 소장
13 국가의 '가족 만들기'와 과잉기획의 한계 :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 분석 소장
14 설동훈･강기정･이병하. 2011.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관련 정책과제 개발 및 발전방안 연구: 우리나라와 외국의 정책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여성가족부-한국이민학회 용역보고서. 미소장
15 A Study o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Act 소장
16 한국사회 반다문화 담론의 쟁점과 실제 그리고 대응 : 여론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장
17 안상수･민무숙･김이선･이명진･김금미. 2012.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연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성가족부 연구보고 2012-2. 미소장
18 가족 안으로 들어온 한국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실험 소장
19 엄한진, 2005. “프랑스 이민통합 모델의 위기와 이민문제의 정치화: 2005년 프랑스도시외곽지역 소요사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1권 제3호. pp.263-286. 미소장
20 엄한진, 2015. “동질화에 대한 반발로서의 극단주의 현상: IS와 유럽 극우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제107권. pp.107-139. 미소장
21 오정은. 2014. 유럽의 반이민정서 확산과 극우정당 . IOM이민정책연구원 워킹페이퍼 시리즈 no. 2014-07. 미소장
22 반다문화 담론의 타자 만들기를 통해 본 다문화 : 반다문화 담론의 협력적 경쟁관계 소장
23 다문화주의에 대한 반격과 영국 다문화주의 정책 담론의 변화 소장
24 The Enhancement of Multicultural Acceptance, Why adn How to do it? 소장
25 'Korean Specialities' and Multicultural Policy 소장
26 이철우 외 9인. 2016. 이민법 . 서울: 박영사. 미소장
27 한국 외국인정책의 정책체계 분석 소장
28 전의령. 2015. “선량한 이주민, 불량한 이주민.” 경제와사회 , 제106권. pp.238-270. 미소장
29 국가의 ‘다문화가족 만들기’에 관한 비판적 고찰 소장
30 Uber die rechtliche Probleme um die Einwanderinnen durch Internationale Eheschliessung 소장
31 From the Nationalism of the Nationstate to the Nationalism without Nation : 21세기 유럽 극우민족주의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소장
32 관계부처합동. 2006-4-26.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미소장
33 대한민국정부, 2016. 2016-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미소장
34 법무부. 2012. 12.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 . 미소장
35 여성가족부. 2012. 1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 여성가족부･관계부처합동. 미소장
36 여성가족부. 2014. “보도자료(2014-8-20): 이중언어 인재육성을 위한 다문화 가족교육 강화.” 미소장
37 여성가족부. 2015. “보도자료(2015-7-2): 다문화가족정책의 지난 10년 성과와미래를 논하다.” 미소장
38 여성가족부. 2016.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2016-2020) . 여성가족부. 미소장
39 외국인정책위원회. 2006.5.26.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 자료>. 미소장
40 Ali, Sundas & Ben Gidley. 2014. Advancing outcomes for all minorities:Experiences of mainstreaming immigrant integration policy in the UK. Brussels: Migration Policy Institute Europe. 미소장
41 Bendel, Petra. 2014. Coordinating immigrant integration in Germany:Mainstreaming at the federal and local levels. Brussels: Migration Policy Institute Europe. 미소장
42 Boswell, Christina. 2007. “Theorizing migration policy: Is there a third wa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41, No.1. pp.75-100. 미소장
43 Collet, Elizabeth & Milika Petrovic. 2014. The future of immigrant integration in Europe: Mainstreaming approaches for inclusion. Brussels: Migration Policy Institute Europe. 미소장
44 Ersanilli, E. & R. Koopmans 2010. “Rewarding integration? Citizenship regulations and the socio-cultural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the Netherlands, France and Germany.”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Vol.36, No. 5. pp.773-791. 미소장
45 Escafré-Dublét, Angeline. 2014. Mainstreaming immigrant integration policy in France: Education, employment and social cohesion initiative. Brussels: Migration Policy Institute Europe. 미소장
46 Freeman, Gary. 1997. “Immigration as a source of discontent and frustration in western democracies.” Studies in Contemporary International Development Vol. 32, No. 3. pp.42-64. 미소장
47 Koopmans, R. 2010. "Trade-offs between equality and difference:Immigrant integration, multiculturalism and the welfare state in cross-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Vol.36, No. 1. pp.1-26. 미소장
48 Papademetriou, D. G. and N. Banulescu-Bogdan. 2016. Understanding and Addressing Public Anxiety About Immigration. Washington D.C.: Migration Policy Institute. 미소장
49 Raijman, Rebeca, E. Davidov, P. Schmidt & O. Hochman. 2008. “What does a nation owe non- citizens?: National attachments, perception of threat and attitudes towards granting citizenship rights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Vol.49. No.2-3. pp.195-220.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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