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초록보기 더보기
본 논문은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정책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연구한 글이다. 이를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의 전작권 전환 정책, 이명박 정부에서의 전작권 전환 연기 정책, 박근혜 정부에서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정책을 대상으로 무엇이 연속적인 정부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정책결과를 가져왔는지 연구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 지도자의 대북 군사력에 대한 상대적 수준 인식과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전략성향을 핵심변수로 설정하여 이 두 변수간의 상호작용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침을 설명하였다.
노무현 정부시절 대통령은 대북 군사력의 상대적 수준을 우세하게 인식하였고, 당시 미국의 한미동맹 전략성향은 국제주의적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두 변수의 조합은 ‘전작권의 무조건적 전환’이라는 정책결과로 도출되었다. 반면 이명박 정부시절 대통령은 대북 군사력의 상대적 수준을 열세로 인식하였고, 당시 미국의 한미동맹 전략성향은 국제주의적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두 변수의 조합은 ‘전작권의 적시적 전환’이라는 정책결과로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시절 대통령은 대북 군사력의 상대적 수준을 열세로 인식하였고, 당시 미국의 한미동맹 전략성향은 현상유지적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두 변수의 조합은 ‘전작권의 조건적 전환’이라는 정책결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전작권 전환에 대한 외교안보정책은 지도자의 군사력에 대한 인식변수와 미국의 한미동맹에 대한 전략성향 변수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This article analyzes what determines the course of the Wartime Operational Control(WT-OPCON) transfer Policy. This article sets two independent variables, the President's perception of Korean Armed Forces' relative power over the North Korean Army's and U.S. strategic preference toward ROK-US alliance. These two variables interact with each other and the outcome of such interactions can be categorized by three types of policy decision, ‘transferring WT-OPCON unconditionally’, ‘transferring WT-OPCON conditionally’, ‘transferring WT-OPCON when appropriate’.
During the Roh administration, the President perceived military ‘superiority’ of Korean Armed Forces over North Korean Armed Forces. And the U.S. strategic preference toward the ROK-US alliance was built upon an ‘internationalism'. These two factors resulted in the policy of ‘transferring WT-OPCON unconditionally’. However, during the Lee administration, the President perceived military ‘inferiority’ of Korean Armed Forces over North Korean Armed Forces. And the U.S. strategic preference toward the ROK-US alliance was built upon an ‘internationalism’. These two factors resulted in the policy of ‘transferring WT-OPCON when appropriate’. Lastly, during the Park administration, the President perceived military ‘inferiority’ of Korean Armed Forces over North Korean Armed Forces. And the U.S. strategic preference toward the ROK-US alliance was built upon a ‘Status Que’. These two factors result in the policy of ‘transferring WT-OPCON conditionally’.
권호기사보기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정기간행물실(524호) / 서가번호: 국내02
2018년 이전 정기간행물은 온라인 신청(원문 구축 자료는 원문 이용)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